자료배포일 : 2008. 10. 21.	보도일시 : 2008. 10.21.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1. 박민식 의원 전국 7백명 전화여론조사

국민참여재판, 향후 제한적 시행 36.6%, 보류 28.3%, 확대 23.8% 순

2. 현실불만에서 이어지는 흉악범죄, 방화와 살인이 가장 많아...

1. 박민식 의원 전국 7백명 전화여론조사

향후 제한적 시행 36.6%, 보류 28.3%, 확대 23.8% 순

8월 현재 국민참여재판 접수 158건 중 35건 진행, 321명 참여

박민식 의원, 전국 7백명 전화여론조사 실시

국민참여재판, “알고 있다” 55.3% vs “모른다” 44.7%

향후 제한적 시행 36.6%, 보류 28.3%, 확대 23.8% 순

박민식 의원 “국민참여재판 정착 위해 정부 지속적 노력 필요”

□ 국민참여재판 관련

올 1월부터 시범실시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3%가 알고 있고, 44.7%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디오피니언’(대표 안부근)에 직접 의뢰하여 지난 9월 전국의 만20세 이상 7백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여론조사(95% 신뢰수준 최대허용오차 ±3.7%)에서 밝혀졌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1999년 12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국민의 사법참여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그간 대법원 검토와 공청회를 거쳐 작년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올 1월부터 오는 2012년까지 중범죄자들의 1심 형사재판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배심원은 해당 법원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배심원후보자를 상대로 선정질문을 거쳐 선정되고 있다.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에서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있다.

2008년 8월 현재, 158건의 국민참여재판 사건이 접수되어 그 중 35건의 판결이 있었다. 배심원 후보자로는 4,934명이 선정되기도 했는데 그 중 실제로 재판에 참여한 인원은 321명이다.

국민들은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시행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참여재판의 계속적인 시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지금처럼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가 3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행을 보류해야 한다’(28.3%) , ‘모든 재판에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23.8%)순으로 답했다.

특히 재판경험이 있는 응답층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시행을 보류해야 한다’(42.0%)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 확대 시행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민식 의원은 “일반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일수 있다”면서 “배심원의 사건 결정 능력 부족이 단점으로 지적되로 있는데 법원은 배심원이 알기 쉬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점검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심제의 장점으로는 사법권한의 민주적 정당성 제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 해소, 공판중심주의 실현, 국민에 대한 법률 교육 효과, 상식에 기초한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재판 결과 등이다. 반면 배심제의 단점으로는 배심원의 사건 결정 능력 부족, 시간 및 경제적 손실, 선입관, 편견 등 개인적 감정에 기초한 평결의 위험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2. 현실불만에서 이어지는 흉악범죄, 방화와 살인이 가장 많아..

논현동 고시원 참극, 이유 있는(?) 방화와 살인..

법사위 박민식 의원,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실불만에서 이어지는 흉악범죄, 방화와 살인이 가장 많아..

우발적 동기와 현실불만이 방화로 이어지는 경우 50%에 이르러

지난 21일 발생한 논현동 고시원 방화 및 살인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이유 있는(?) 참극’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2007년 현실불만으로 인해 발생한 흉악범죄의 유형 중에 방화와 살인이 각각 108건, 44건으로 가장 많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현실불만으로 인해 발생한 흉악범죄 219건 중 방화와 살인이 각각 108건, 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간 42건, 강도 2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더불어 우발적 혹은 현실불만적 동기가 방화로 이어지는 경우는 전체 방화사건 998건 중 약 50%인 494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작년 한 해, 우발적 동기로 인해 발생한 전체 흉악범죄건수는 4,658건이었으며, 그 중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건수는 총 333건이었다. 같은 기간, 살인 사건의 총 건수는 968건이었다.

2007년에 일어난 전체 흉악범죄 건수는 14,727건 이었으며, 그 중 4,658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현실에 불만을 품어 일으킨 흉악범죄는 219건으로 집계되었다.

2007년도 범죄자 범행동기 분석(흉악범죄)

(단위: 명)

	살인	방화	강도	강간	계(동기)
생활비마련	2	2	414	30	448
유흥비마련	-	-	451	14	465
도박비마련	-	-	20	5	25
허영사치심	-	-	4	2	6
치부	3	1	13	20	37
기타	-	1	5	9	15
사행심	1	-	55	9	65
보복	73	28	33	23	157
가정불화	79	95	7	14	195
호기심	1	32	36	804	873
유혹	2	-	41	412	455
우발적	333	386	551	3,388	4,658
현실불만	44	108	25	42	219
부주의	3	7	10	58	78
기타	227	199	1,065	2,416	3,907
미상	200	139	399	2,386	3,124
계(유형)	968	998	3,129	9,632	1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