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회의원 권 영 세 (한나라당, 영등포을)	2008.10. 7 (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34호 ☏ 784-4166, 788-2568 FAX 788-3634

"北 외채, 180억$로 파악돼"

▪북한 주민 1인당 외채 부담액 775$ 꼴 (北인구 2,320만명 기준)

▪권영세 의원, "정부, 북한 경제 상황도 예의 주시 해야 "

O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북한관련 정부 부처등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채무 규모는 러시아․중국 등 30여개국에 총 180여억$ (21조6천억원, 1$=1200원 기준) 이상으로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과 맞먹는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O 북한의 외채 현황은 50-60년대 사회주의 국가들과 70년대 서방권 (일본, 독일 등)으로부터 도입한 경제개발 차관과 무역대금 누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채권국과 채무협상에 따라 외채규모가 유동적인 상황이나 외채 미 상환에 따른 연체이자 등으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파악 되었다.

	2007년 국내총생산 (GDP)	외채 규모	2007년인구 (한국은행)	2007년 국민총소득 (GNI)	2007년 1인당국민 총소득(GNI)	1인당 외채 부담액
南	901조원 *국토해양부	317조1천억원 (약2,642억 5천$) *기획재정부	4,845만명	902조5천억 (약7,520억$)	1,863만원 (약15,525$)	650만원 (약5,454$)
北	24조7천억	21조 6천억원 (180억$ /추정치)	2,320만명	24조8천억 (약206억$)	107만원 (약891$)	93만원 (약775$)

*1$=1200원 기준 (권영세의원 분석자료)

O 북한의 외채규모는 북한의 모든 국가통계가 불확실해 정확한 경제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세계경기 침체는 물론 금융위기가 가속화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정확한 통계치는 불가능하더라도 北의 외채규모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O 그러나 정작 북한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있어야 할 통일부와 외교통상부는 관련 자료나 통계도 전혀 파악되고 있지 않아 대북 정책과 통상의 총괄부서라는 임무를 무색케 하고 있다.(양 기관에 자료요구한 결과 통일부는, "2000년 한국은행 추정치를 근거로 125억달러이나 파악하기 어렵다"로, 외교통상부는, "파악할 수 없음"으로 제출)

O 한편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북한에 차관 형식으로 지원한 금액은 총 1조1천9억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약 9억2천$, 1$=1200원 기준) 다시 말해 북한의 외채규모를 180억$로 전제 한다면, 북한 총 외채의 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다.

<지난 정부의 대북 차관 현황>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계
식량차관	2,567억원	6,148억원	8,715억원
철도․도로 건설차관	305억원	1,189억원	1,494억원
경공업 원자재 차관	-	800억원	800억원

(통일부, 권영세의원 제출 자료)

* 상환조건

․식량차관 :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하여 30년으로 이자율 1%

․남북철도도로 건설 자재․장비 차관 : 10년 거치 20년 균등 분할 상환에 이자율 연1%

․남북 경공업-지하자원 협력 사업 경공업 원자재 차관 : 지하자원 상환으로 5년거치 10년에 이자율 1%

O 이에 대해 권영세 의원은, "우리가 IMF 금융위기를 겪었던 것과 같이 대외채무로 인해 북한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한 주민 1인당 외채부담액이 1인당 GNI와 맞먹는 수준으로 나타나, 이로 인해 북한 주민이 1년간 아무리 일을 해도 빚 갚는 데 써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O 권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북한의 외채 규모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것이 사실"이라며 "통일부를 비롯한 대북관련 부처들이 북한의 경제 상황도 예의주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O 또한 권 의원은 "향후 우리나라 차관사업도 남북 경공업-지하자원 협력 사업과 같이 현금이 아닌 광물이나 지하자원 개발권과 같은 다양한 상환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