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정책전문가

국 회 의 원  나 성 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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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통계품질관리 수준 더 높여야 - 주택보급률, 국가채무 등 새지표 개발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통   계   청

2008 . 10 . 13 (월)

현행 통계품질관리는 통계숫자의 정확성에 치중하는 경향 있어

주택보급률, 국가채무 등 정책적 의미를 반영 못한 통계 많아

통계의 정확성 못지않게 정책적 의미를 분석하는 능력 키워야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8.10.13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통계청이 시행하고 있는 통계품질관리가 숫자 자체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치우친 나머지, 정책적으로 오판의 여지가 있는 통계자료들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 차원 높은 통계품질관리로 정책판단과 집행과정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의미 있는 통계자료를 만들어줄 것”을 주문했다.

2007년 4월 개정된 통계법 제9~11조에 따르면 통계청과 통계작성기관들은 정기통계품질조사와 수시통계품질조사, 자체통계품질조사를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보조를 맞추어 통계청은 지난 2006년부터 국가통계품질진단에 착수, 2006년 107종의 통계를 진단하여 602개의 개선과제를 선정한 것을 비롯하여 2007년 180종의 통계를 진단하여 815개 개선과제 선정하였고, 2008년에도 170종의 통계에 대해 품질진단 중에 있다.

그러나 세부 품질진단 항목을 보면 (1) 품질관리 기반, (2) 이용자만족도 및 요구사항 반영실태, (3) 세부 작성절차별 오차관리체계, (4) 수집자료의 정확성, (5) 통계자료서비스 부문에서 진단 등으로서 통계숫자 자체의 정확성과 이용상 편의성 등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된 통계로 인한 정책오판 가능성 1 : 주택보급률]

주택보급률의 경우 국토해양부가 매년 1인가구와 외국인가구를 제외하고 산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과거 1970~80년대에는 1인가구가 학생 등 주택수요와 무관한 젊은 층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러한 산정방식이 의미가 있었다고 하겠지만, 21세기 우리 사회의 1인가구는 이혼자, 기러기아빠, 중장년 독신자 등 주택수요자들이 주요 구성원이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바뀌어가면서 외국인가구의 주택수요도 과거에 비해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인가구를 제외하고 산정한 주택보급률(2006년 전국 107.1%)이 100%가 넘었다고 주장하며 주택공급 확대 무용론을 펼치게 되면 주택공급의 위축을 초래하여 오히려 주택가격의 급등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잘못된 통계로 인한 정책오판 가능성 2 : 국가채무]

국가채무의 경우에도 정부는 IMF의 기준으로 국가채무를 작성하고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부분 선진국과는 달리 중앙은행이 직접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공적연금 또한 선진국과 달리 성숙단계(이미 대규모 세금을 국민이 부담하고 있음)가 아닌 시작단계(지금 당장 세금은 안 내지만 앞으로 내야 할 세금이 대규모로 확정되어 있음)에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통화안정증권 채무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등을 국가채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당장 국가채무가 많지 않다고 정부가 국채발행을 늘리는 오판을 한다면, 미래 엄청난 국민부담이 돌아올 때 이를 감당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나성린 의원은 “통계청은 통계작성기관이 주는 통계자료 숫자의 정확성만 볼 것이 아니라, 통계자료의 정책적 의미까지 면밀히 분석하여 통계의 질을 높이는 데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주택보급률의 계산 방식을 현실을 반영하도록 개선하고, 국가채무도 통화량 지표들(본원통화, 총통화, 총유동성 등)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집계하여 정책에 활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