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성순 국회의원 (민주당․송파병․국토해양위)	◦제공일 : 2008년 10월 10일(금) ◦내 용 : 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이문교 비서 의원회관 629호 ☏ 788-2390,784-6144 www.KS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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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알을 낳는 거위’고속도로 휴게소사업

도로공사 퇴직자 기업에 특혜의혹

도로공사 퇴직자로 구성된 (주)한도산업에 35개소 수의계약 특혜

차명입찰․불법영업권 양도 등 부적절 휴게소도 36개소

김성순 의원 … “고속도로 휴게시설 담합입찰 및 특혜 해소할 특단의 대책 필요 ”

○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려진 고속도로 휴게소가 사업자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담합과 특혜의혹으로 얼룩져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서울송파병)은 “한국도로공사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현황’을 검토한 결과, 도로공사가 퇴직 직원들로 구성된 (주)도성회의 100% 출자기업인 한도산업(주)에 수의계약을 통해 휴게시설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등 오랫동안 특혜를 주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하고, “도로공사가 휴게시설 운영권을 낙찰 받은 사업자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휴게시설 36개소가 차명입찰, 영업권 양도 등 탈법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도로공사가 김성순 의원에게 제출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현황”에 의하면,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149개소, 주유소 144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휴게소 임대료로 도로공사가 ▲2006년 704억여원, ▲2007년 754억원 ▲2008년 7월 현재 422억여원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1,881억여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현재 한도산업(주)를 비롯한 95개 민간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성순 의원은 휴게시설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도산업(주)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앙선 원주 상행성 및 하행선 휴게소 등 35개의 신규 휴게시설을 1년여 동안 잠정 운영하여 1,356억원이 넘게 매출을 올렸다”고 밝히며 “한도산업(주)는 도로공사 퇴직직원들의 모임인 (사)도성회의 100% 출자회사로, 한도산업(주)에 수의계약을 통해 휴게시설을 1년간 잠정운영하도록 한 것은 도로공사가 특혜를 준 것이며, 대부분 1년간 잠정운영하는 데 머물지 않고 3～5년간 계속 운영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표1> 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현황               (2008년 7월 현재)

구분	계	임대	잠정운영	민자	민간소유
휴게소	149	111	11	26	1
주유소	144	109	11	24	-
계	293	220	22	50	1

<표2> 수의계약 현황                                          (2008년 7월 현재)

운영업체	계	수의계약	경쟁입찰
한도산업(주)	12	9(잠정운영)	3
(주)고속도로관리공단	7	7	-
(사)휴게시설협회	4	4
재향군인회	2	2

※ 자료 : 한국도로공사 2008년도 국정감사 자료

○ 도로공사측은 “민간사업자가 낙찰 받을 경우 초기 고객서비스 부실이 우려되고 임대보증금 예정가격산정에 필요한 매출액 규모 추정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평균 1년여간 잠정운영 하도록 한 후 경쟁입찰방식으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히지만, 김성순 의원은 “ [휴게소 운영권 임대차 계약서]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기간 동안 ±10%이상 매출액 증감 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정확한 임대보증금을 산정할 필요성이 적고, 1995년부터 축적되어온 기존의 휴게시설 영업실적과 손익구조 등을 분석하면 임대보증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정이 가능하므로 도로공사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표3> 한도산업(주)의 잠정운영 휴게시설 현황 (′03~′07년)

(단위:억원)

구분	총계			신규시설			중도해지시설
	계	휴게소	주유소	계	휴게소	주유소	계	휴게소	주유소
개소	50	28	22	35	18	17	15	10	5
매출액 누계	2,103.4	804.8	1,298.6	1,356.4	458.0	898.4	747.0	346.8	400.2

※ 자료 : 한국도로공사 2008년도 국정감사 자료

김성순의원은 “한도산업(주)에 대한 특혜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2007년 3월 입찰참가자격조건은 그대로 유지한 채 낙찰방법은 적정 임대보증금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순으로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최고가 입찰체로 전환하고, 한도산업(주)외에 ▲(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에도 잠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그 것은 특혜 논란을 비껴가기 위한 일종의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김성순 의원은 또한 한도산업(주)에 대한 특혜뿐만 아니라, “도로공사가 휴게시설 운영권을 낙찰 받은 사업자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휴게시설 36개소가 차명입찰, 영업권 양도 등 탈법적으로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휴게시설 운영권을 낙찰 받은 개인사업자를 무분별하게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여 주는 등 영업권 제한에 대한 관리 부실로 차명입찰 22개 휴게시설,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영업권이 양도되어 운영중인 휴게시설 14개소로 ▲전체 임대 휴게시설 중 36개소가 부적절하게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히고, “고속도로 휴게소 특혜시비 및 담합의혹을 일소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표4> 휴게소 운영자 계약현황 (2008년 7월 현재)

휴게소수량	경쟁입찰	수의계약
		계	민자	잠정운영	권고	기타
149	127	22	2	13	5	2

※ 자료 :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