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10. 20(월)	국회의원 이 정 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2008년 국정감사 대한장애인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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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65%, 체육활동 사각지대 방치

- 8,151개 일반학교 중 장애학생 위한 체육전담교사 한명도 없어

2007년 장애(특수교육대상)학생은 65,940명으로 교육기회 확대 등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정작 장애학생을 위한 체육전담교사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탔다.

한나라당 이정현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5,940명의 장애학생중 35%인 22,963명은 특수학교에, 65%인 42,977명은 특수학급(54%)과 일반학급(12%)으로 나뉘어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으나, 장애학생을 위한 체육교사나 강사 등 전문인력이 전무하여, 장애학생들이 학교 체육활동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사설 장애인체육프로그램도 미비하여 체육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별첨1 : 장애학생 현황]

이정현 의원은 “일반학교에는 특수학교보다 훨씬 많은 장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고, 청소년시기에 무엇보다 중요하고, 일반 학생들과 함께 어울릴수 있는 과목이 체육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준비와 이해 부족으로 체육활동에서 장애학생들이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는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 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해 ‘대통령 자문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에서 실시된 ‘장애차별실태 분석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에서도 보고되었듯이, 장애학생들은 체육수업 시간에 방치되거나 배제되고 있으며 체육수업 내용 역시 부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학교 운동회나 체육대회에 참여시키지 않고 있으며, 방과후 체육활동에도 참여시키지 않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장애인체육지도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 장애인체육 전문지도자 양성과 활용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일반체육교사도 장애인 체육교과목을 이수토록 하여 한 명의 장애인 학생이라도 제대로 체육활동에 참여할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우선은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체육보조강사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학생이 다니는 8,151개 일반학교에 시도별로 장애인체육지도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2 : 체육보조강사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별첨1 : 장애학생 현황]  (자료 : 대한장애인체육회)

구 분	합 계 (A+B)	특수학교 (A)	일반학교(B)
			소 계	특수학급	일반학급
인 원(명)	65,940	22,963	42,977	35,340	7,637
학 교 수	8,295	144	8,151	4,530	3,621
학 급 수	15,294	3,278	12,016	5,753	6,263
비 율(%)	100	35	65	54	12

[별첨2: 체육보조강사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Ⅰ. 추진배경

○ 새 정부에서는「학교체육 활성화」를 국가정책 과제(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주요 중점사업으로 추진

○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체육수업 부담 경감 및 체육수업의 흥미 유발을 통해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8. 9월 ~ 12월(4개월)

○ 지원대상 : 전국의 초등학교(5,756개교)

- ‘08년도 지원 규모 : 최대 1,000개교 지원

○ 사업내용 : 체육보조강사 최대 1,000명 선발․배치

※ 보조강사 수업대상 및 시수

- 교과(즐거운생활/체육) 정규수업 보조

- 강사 1명이 주당 정규수업 21시수 운영 보조

○ 지원사항

- 강사료 및 고용 관련 4대 보험 지원

- 수업 지도용 체육용구 구입비 일부 지원

- 보조강사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경비 일부 및 채용심사위원 수당 지원

○ 사 업 비 : 7,490백만원(체육진흥투표권 적립금)

Ⅲ. 세부내용

○ 체육보조강사 배치 과정

순	추진과정	세부내용	업무담당
1	시도별 보조강사 배치학교 정수 배정		문화체육관광부
2	체육보조강사 배치희망학교 수요조사	관내 초등학교 전체 대상	시도교육청
3	배치학교 선정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 선정	시도교육청
4	체육보조강사 선발	자격기준 부합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심사	체육인재육성재단, 시도체육회
5	체육보조강사 계약 채용	보수 : 월 1,500,000원 (시간제:1시간/17,000원)	체육인재육성재단, 시도체육회
6	체육보조강사 연수교육	현장적용	지역 교육대학교
7	체육보조강사 학교배치	자체 기준수립 후 배치	시도교육청
8	보조강사 운영	현장배치(주당21시수)	해당학교

○ 업무분장

기관명	역할 및 업무내용	비고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보조강사 지원 운영 총괄 ○ 교육과학기술부와 사업 공동 추진	사업주체
교육과학기술부	○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업 공동 추진 ○ 시․도 교육청과의 업무 협조	사업주체
(재)체육인재육성재단	○ 체육보조강사 지원 보조사업자 ○ 체육보조강사 운영 총괄 ○ 체육보조강사 연수 교육	사업주관
16개 시․도 체육회	○ 체육보조강사 운영 주관단체 ○ 체육보조강사 선발, 계약 체결 ○ 체육보조강사 급여지급 및 운영 관리	사업주관
시․도 교육청	○ 체육보조강사 배치 희망 학교 선정 ○ 선발된 체육보조강사 대상 근무 학교 선정 ○ 체육보조강사 수업 실시 현장 지도 및 감독
해당 학교	○ 배치된 체육보조강사 복무 감독 ○ 수업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