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철국	보도자료
	지식경제위 경남 김해을
		2008년 10월 13일(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23호 TEL 788-2439 784-3286 FAX 788-3223 www.ck21.net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최 철 국 ……

▌KIKO 추가손실액 5조 8천억원!!	2

- 1천만불 이상 수출 중소기업 1/4 키코 가입

- 중견기업 줄도산, 실물경제 위기 심화 우려

- 은행은 키코피해 손실부담, 출자전환해야

- 정부는 5조원 추경 편성하여 직접 지원해야

▌중기청 예산 5년간 사실상 30% 감소!	11

- 국가예산 비율‘04년 2.8%에서‘08년 2.0%로 감소!

- 09년 전체예산은 6.5% 증액, 중기청 예산은 1.2% 삭감!

- 정부의 중소기업 천대 도를 넘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시급!!	14

- 공정위 개정안 보다 강화된 연동제 도입 필요

- 하도급법에 규정된 거래 뿐 아니라 홈쇼핑, 대형할인마트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중소기업 보호 장치 필요

▌내수기업 수출화사업 선정율 44% 불과	17

- 예산부족으로 신청기업의 44%만 선정

- 기업지원한도 1500만원, 예산부족으로 업체당 1000만원만 지원

▌사업조정제도의 강화 필요	19

- 중소기업의 영역에 뛰어드는 대기업 제재 필요

○ KIKO 추가 손실액 5조 8천억원 !!

- 1천만불 이상 수출 중소기업 1/4이 키코 가입

- 중견기업 줄도산, 실물경제 위기 심화 우려

○ 은행은 키코피해를 손실분담, 출자전환하고

○ 정부는 5조원 추경 편성하여 직접 지원해야

1. KIKO는 있어서는 안 될, 불공정 상품

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의 합동조사 결과 KIKO의 평균 계약조건은 약정환율 939원, Knock-in 956원, Knock-out 908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KIKO는

첫째, 손실이 발생하는 Knock-in은 ‘약정환율 +17원’인 반면에 계약이 무효화되는 ‘Knock-out은 약정환율 -31원’이기 때문에 Knock-in 도달 가능성이 더 크고,

둘째, Knock-in 시는 약정금액의 2배를 939원에 팔아야 하지만 Knock-out 시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계약이기 때문에

기업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파생상품임.

2. 1,000만불 이상 수출 중소기업의 1/4이 가입

현재까지 정부가 파악한 KIKO에 가입한 수출 중소기업 숫자는 471개다. 이들은 대체로 연간 수출액이 1천만불이 넘는 중견기업들이고 ‘07년도 평균 수출액은 4,331만불(총 204억불)이다.

07년에 1천만불 이상 5천만불 미만 수출 중소기업은 1,476개사이고, 5천만불 이상 수출 중소기업체는 313개다.

따라서 1천만불 이상 수출 중소기업(1,789개)의 1/4이상이 KIKO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총 손실액은 약 6조 5천억원

- 旣손실액은 6,434억원

- 평가(추가)손실액 5조 8,302억원

“환율이 Knock-in선을 넘길 경우 기업은 계약금액의 2배의 달러를 은행에 약정환율로 팔아야 한다”

이명박정부(08.2.25 환율 949원) 들어서서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대부분의 계약이 Knock-in선을 넘기며 기업 손실이 커지고 있음.

8월말까지 정부가 파악한 517개 기업의 손실액은 6,434억원이지만 9월 이후 발생할 평가손실액은 10.10일 환율인 1,308원으로 계산할 경우 무려 5조 8,302억원에 달함.

<評價손실액 계산식>

① 은행에 팔아야 하는 달러 158억$ (계약잔액 79억$×2)

② 1달러당 손실액 369원 (시세 1,308원 - 약정환율 939원)

③ 기업 손실액 : ① × ② = 158억×369원 = 58,302억원

*평가손실액 : 08.9~만기도래시까지의 추정 손실액

기존의 손실액과 평가손실액을 합한 총손실은 6조 5천억원에 육박한다.

1개사당 평균 손실액이 125.7억원이다.

이들의 07년도 평균 수출액이 5,531만불이므로 ‘08년도 평균 수출액을 6,000만불로 보면, 수출이익을 8%로 계산하더라도 수출이익이 480만불, 62.7억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KIKO에 가입한 수출기업들은 수출이익의 2배를 손해보게 되는 것이다.

아마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내몰리고, 태산LCD처럼 흑자도산하는 기업이 속출하게 될 것이다.

한국 경제의 허리가 무너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4. 책임 1 - 은행 : KIKO 가입 강요

KIKO 피해기업을 조사해 보니 상당수 기업은 신규대출이나 대출연장을 요청할 때 은행에서 KIKO에 가입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한 것으로 드러남.

즉 대출시 일종의 꺾기로 KIKO 가입을 강요했음.

대출 신청이 없었더라도 은행들이 거래기업에게 “KIKO가 좋은 상품이며 금전적으로 이익이 된다”며 지속적으로 가입을 권유하여 어쩔 수 없이 가입한 경우도 상당히 많았음.

기업이 자발적으로, 먼저 KIKO에 가입하겠다고 한 경우는 만나볼 수 없었음.

5. 책임 2 - 정부

① 금감원 : 불공정 약관 승인 ② 중기청 : 환위험 우수 인증제도로 KIKO가입 부채질

③ 강만수 장관 : 고환율 정책으로 피해 키우고, 문제를 알고서도 대책 마련하지 않음

① 금융감독원 : 불공정 약관 승인

은행이 신 상품을 출시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약관심사를 받게 되어 있음.

금융감독원의 [은행업 감독 규정]

제85조(약관의 작성 및 운용기준) 제1호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2호에는 ”이용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제86조(약관의 제출 등) 제1항에는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 및 약관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10영업일전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감독원장은 제출받은 약관을 심사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약관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당해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이용자 보호원칙을 위배하여 가입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내용인 KIKO 약관을 승인해 준 금감원은 직무유기를 한 것임.

만일 금융감독원의 약관 심사 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되었더라면 KIKO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임.

② “환위험관리 우수 인증기업”제도로 KIKO가입 부채질

KIKO 상품이 출시된 지는 4~5년 됐지만 지난해 중소기업청이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인증 및 우대제도]를 시행하기 전까지는 가입 기업체 숫자가 많지 않았음.

그런데 정부(중소기업청)가 지난해 4월에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인증 및 우대방안]을 발표하고 수출기업들에게 환위험 헤지 상품 가입을 적극 권유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KIKO를 정부가 인정하는 환헤지 상품으로 혼동하고 가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음.

중소기업청은 환위험에 노출된 금액 대비 환위험 헤지 금액의 비율, 즉 수출액 대비 파생상품 가입 비율이 높으면 “환위험관리 우수 인증기업”으로 지정하고,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수출금융지원 확대, 수출보증 및 보험지원 확대,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등 “총력 지원” 했음.

중기청이 인정하는 파생상품은 환변동보험과 선물환이었지만 중소기업들이 KIKO와 이런 상품의 차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은행들이 ‘이익이 나는 상품이다’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어 가입했던 것임.

③ MB정부 고환율 정책이 피해 키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10.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년말 대비 원화가치는 32.8% 하락한 반면, 유로화는 6.5% 하락하였으며 일본엔화는 12.7%, 중국 위안화는 7.1% 절상. 최근의 환율 급등은 한국경제의 펀더멘텔 약화보다는 외환시장의 취약성에 의한 것으로 ‘08년 3월 이후 과도한 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교역가중치와 물가 등을 고려한 균형환율은 달러당 1,002원 내외로 분석하였다.

올해 3월부터의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강만수 장관의 환율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이며, 정권초기 수십차례 시장에 개입하며 고환율 정책을 쓴 탓이다.

오락가락하는 환율정책으로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기만 했다.

정부의 잘못된 고환율정책만 아니었어도 현재 환율은 1,000원대 초반이었을 것이며, 10%수준만 절상됐다면 KIKO가 이처럼 중견기업들을 유동성 위기로 내몰지는 않았을 것이다.

③-1. 정부의 늑장대응이 화를 키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08년 4월 16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4T 최고경영자 과정 조찬 세미나에서

“외환시장에 잘못된 세력이 있는데 정부가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투기 세력이 있으면 제거해야 하는 게 정부의 의무이다. 투기 세력보다 더 나쁜 세력은 지식을 악용해 선량한 시장참가자들을 오도하고 돈을 챙기는 ‘S기꾼’이다. 환율을 잘 모르는 중소기업한테 환율이 더 떨어질 것 같다고 속여 환 헤지를 시키고, 수수료를 받아먹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말 뿐, 그 후로도 5달 동안이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는 7.24일 “KIKO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생뚱맞은 발표를 했다.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중소기업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기업도 책임이 있다, 정부가 도와주면 모럴해저드가 생긴다”며 차일피일했다.

정부가 대책을 미루는 사이에 KIKO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우리나라 실물경제에 가장 큰 종양이 되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6. 10.1 대책은 대국민 사기

① 은행에게 KIKO 기업 지원여부 결정권한을 준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 정부의 직무유기.

종양이 곪아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른 10월 1일에서야 정부는 KIKO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10.1일 내놓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대책] 중 “KIKO 피해 지원대책”은 은행이 KIKO 가입 기업의 회생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정부는 약간의 인센티브(은행의 경영실태 평가시 실적반영, 임원 면책, 유동성지원 특별보증 지원 등)를 부여한다는 것이 전부다.

은행에게 전적으로 KIKO 피해 기업의 회생여부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

아마도 은행은 KIKO 가입업체 중에서 재무상황이 아주 건전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일부 기업만 지원해 줄 것이다.

국내외 금융상황 악화로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은행이 KIKO 가입업체에 ‘자율적으로’신규 대출을 해 주거나 만기연장을 해 주겠는가?

146개 KIKO 피해기업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은행에게 준 것은 피해기업들에게 소송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마도 “소송 포기(또는 취하)하면 만기 연장해 줄께”라는 은행의 권유를 마다할 수 있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은행의 자율적인 지원이 아니라 “손실 분담”이다. 은행이 불공정 상품을 반강제적으로 판매하고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손실분담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

경남은행의 경우 KIKO 피해기업에 대해 출자전환을 해 줄 예정이다. 출자전환은 직접적인 자금지원 이상의 효과가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이다.

시중은행들이 본받아야 할 일이다.

②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은 KIKO 대책이 아님

정부는 10.1 대책을 내놓으며 “키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모두 4조 3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보증한도를 4조원 확대했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4조3천억원, 4조원 중에서 KIKO 피해기업에게 지원될 자금은 거의 없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자금 공급한도를 3조 3천억원 늘렸더라도 KIKO 피해기업들의 평가손실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원이 어려울 것이다.

영세자영업자 1조원 특례보증은 중견기업․대기업인 KIKO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금이 아니다.

신보․기보․지역신보의 보증배수를 높여서 보증공급 규모를 확대한 것도 KIKO 피해기업을 위한 직접 대책이 아니다.

10.1 대책 중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가지고 있던 재해대책비 300억원을 ‘회생특례자금’으로 내놓은 것 밖에 없다.

언 발에 오줌누기이고, 코끼리 비스켓일 뿐이다.

7. 추경 5조원 편성하여 정부가 직접 유동성 공급해야

일부에서 환투기 기업도 있을 텐데 일괄구제는 모럴헤저드를 야기한다는 우려도 한다. 일리있는 지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모럴 해저드 걱정 때문에 은행에 KIKO기업들의 운명을 맡길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KIKO 가입기업들은 한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견기업들이다. 이들이 쓰러지면 수백, 수천의 협력업체도 큰 타격을 받고 연이어 도산할 수 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제2의 IMF를 촉발할 수 있는 사안이다.

IMF 때 정부는 총 16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은행과 기업들을 살려냈다. 이 때는 모럴 해저도를 논하지 않았다.

정부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한다지만, KIKO 가입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부터, 담보대출이 아닌 한, 여하한 명목의 자금도 조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갑자기 환율이 1,000원대로 떨어지지 않는 한, 정부가 직접 자금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살아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지금 당장 5조원 규모의 ‘KIKO 피해 중소기업 긴급지원을 위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올 상반기 세계잉여금이 10조원을 넘는다. 사상 최대다. 하반기 잉여금도 수조원 발생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9월에 추경을 편성하여 경영여건이 악화된 한전과 가스공사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했다. 효과가 수년 내지 10여년에 걸쳐 나타나는 해외자원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1조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다.

“KIKO 피해 중소기업 구제 추경”은 제1차 추경 대상 사업들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긴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합목적성 등을 가지고 있어서 추경 평성 목적에 부합하고,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훨씬 크다.

일부에서는 추경을 편성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얘기를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서 절차를 진행시키면 1달 이내에 구제기금 국회 통과까지 가능하다.

중기청 예산 5년간 사실상 30% 감소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최 철 국 ……

- 국가예산 비율 2004년 2.8%에서 2008년 2.0%로 감소

- 2009년 전체예산은 6.5% 늘었으나 중기청예산은 1.2% 삭감

- 정부의 중소기업 천대 도를 넘어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전세계가 신용경색을 겪고 있다. 담보대출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 국제적 금융위기로 인해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자금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중소기업청 예산은 지속적으로 사실상 축소되어왔다. 더욱이 국가예산의 증가에 비교하여보면 2004년 대비 30%나 축소된 것이다.

2004년 중소기업청 예산 비율은 2.8% 였으나 2008년 2.0% 로 감소되었다. 2.8%를 유지하려면 중소기업청 예산은 7조원대가 되어야 하나 08년 현재 5조원대에 불과. 심지어 09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2% 삭감되어 예산협의가 진행 중이다. 09년 국가전체예산은 6.5%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므로, 중소기업예산은 더욱 더 삭감된 것이다.

중산기금의 경우 중소기업의 홀대는 더욱 두드러진다.

07년 중산기금은 3조1천억원으로 자금지원을 신청한 중소기업 신청금액의 58%에 불과한 금액이다.

07년 중산기금이 지원한 기업은 5,983개 업체로서 전체 33만 제조중소기업의 1.8% 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중소기업청 예산 추이>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정부재정 (조원)(A)		196.2	208.7	224.1	238.4	257.2
중기청 소관 (억원)(B)		54,699	58,272	59,099	54,831	52,532
	비중(B/A)	2.8 %	2.8 %	2.6 %	2.3 %	2.0 %
예 산 (억원)		18,755	15,414	18,917	14,738	14,913
기 금 (억원)		35,944	42,858	40,182	40,093	37,619

*자료 : 중소기업청

○ 예산 10% 절감지침으로 인한 중소기업지원사업 축소

중기청 08년 예산 1조6천억 중 405억을 절감하기로 하고 인건비 2억, 경상비 38억, 사업비 365억을 절감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다른 사업에 활용하였다고는 하지만 하나하나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을 줄여서 집행하였다.

신용보증기관출연 200억원 삭감하였고, 이에 따라 신보와 기보의 보증재원이 줄면서 1,630억원의 보증한도가 줄었다.

연초에는 중소기업의 보증규모를 줄여놓고서 이제는 다시 4조원 규모의 보증한도를 확대한다(10.02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확대방안)고 하니 정부이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해서야 기업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가?

산학연공동기술개발은 2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는데 이는 신규지원 과제를 축소한 것이다.

기업 지원을 더 늘여야하는 현실에서 중기청의 예산은 늘어나는 국가예산 대비 사실상 30% 감소된 것이 현실이다. 09년 예산도 08년 예산대비 1.2% 감액된 상태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에서 일률적인 10%의 예산절감 지침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몰상식한 짓이다.

KIKO 로 인한 중소기업의 손실액이 환율 1,400원일 경우 4조~5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금융경색이 우리나라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차입이 힘들어진 은행은 맨 먼저 중소기업 대출을 줄이고 있다. 이런 금융경색은 짧게 잡아도 2년은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외부경제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중소기업예산은 더 확대되어야만 한다. 지난 5년간 실질적으로 감소해온 중소기업지원예산의 추세를 돌려세워야 할 것이다. 예산확대를 위해 중기청의 분발을 당부한다. 본위원도 국회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할 것이다.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시급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최 철 국 ……

- 공정위 개정안 보다 강화된 연동제 도입 필요

- 하도급법에 규정된 거래 뿐 아니라 홈쇼핑, 대형할인마트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중소기업 보호 장치 필요

국제금융시장 위기에 따른 세계적 경기침체 우려로 원자재 수입가격이 3개월 연속하락하여 중소기업의 원가상승 압력이 다소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원유, 유연탄, 소맥, 대두, 철광석 등 주요 수입원자재들의 수입물가지수는 작년 동기 대비 70~100% 상승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라 중소기업의 생산원가는 2006년 대비 2007년 현재 13.2% 상승하였으나, 납품단가는 2% 하락.

중소기업중앙회의 2008년 2월 원자재 가격 변동조사에서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품판매 가격에 반영한 기업은 10% 수준이며, 중소기업의 60% 이상이 원자재값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전혀 반영하지 못함.

이에따라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조업 중단, 납품 거부 사태까지 발생함.

- 주물업계 조업 중단(3월 7일, 3월 17일)

- 레미콘 업계 조업 중단(3월 19일~22일)

- 아스콘 업계 조달가격 현실화 집회(4월 3일)

- 삼성전자 임가공업체(구미) 9개사 납품중단(5월8일~9일)

중소기업청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위탁거래 실태조사에서 납품대금 미지급, 부당 납품대금 미지급, 부당 납품단가 인하요구, 물품수령 부당거부, 부당발주 중단 등이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이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고, 신고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조치가 없어 해당기업이 신고를 꺼리기 때문이다. 중기청의 조사결과(2007.12)에도 73%의 기업이 일방적으로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08년 3월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중 82%가 하도급분쟁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가 단절됨.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중소기업간 협력적인 계약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납품단가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기업이 거래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은 거래단절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 납품단가의 부당성을 신고하거나 인상을 요구하기는 불가능하다.

현실적인 납품단가 협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과 거래단절 등의 보복조치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원리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대․중소기업간 시장지위의 격차가 이미 시장원리에 어긋나 있으니 원가연동제의 적용범위, 적용상황 등에 관한 충분한 논의 후 납품단가의 원가 연동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제조업의 경우 대기업의 불공정한 납품단가 인하압력이 사회문제화되고 여론의 집중조명을 받으면서 조금씩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에서도 개선법안이 나왔고, 의원발의로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그러나, 똑같이 우월한 시장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임에도 전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여론의 주목도 받지 못해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거래가 있다. 바로 홈쇼핑을 비롯한 대규모소매점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행위이다.

본위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홈쇼핑 관련 불공정거래 접수건은 36건이다. 이중 2004년도에 단 한 건 과징금 부과를 제외하고 모두 경고조치나 시정권고 조치로 종결되었다.

위반유형을 보면 판촉비용 부당강요 행위, 계약조건 변경, 배타조건부 거래, 서면계약서 중요사항 누락, 거래상 지위남용, 불이익 제공 등이며 모두 경고조치로만 종결되고 있다.

홈쇼핑 업계에서 관례가 돼버린 계약행태는 대부분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한다. 그러나 거래단절 등의 보복을 두려워한 중소업체들이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으며 신고를 하더라도 곧 취하하고 만다.

공정위에 제소하여 불공정거래로 판정이 나더라도 경고나 시정권고 수준에서 종결되고,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아무런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고 보복으로 모든 거래가 단절되어 도산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불공정거래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더라도 기업을 보호하고 손해를 배상해줄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 홈쇼핑과의 거래는 하도급법에도 해당되지 않고, 단지 공정거래법 제23조1항4호 거래상의 지위남용 행위에만 해당된다.

시장을 방치하는 것이 시장경제가 아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장의 실패를 바로 잡고 공정한 규칙을 세우는 것이 진정한 시장주의이다.

그런 의미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는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아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법의 사각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거래도 개선하여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기존제도의 허점을 살펴 바로잡고 법안을 정비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내수기업 수출화사업 선정율 44% 불과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최 철 국 ……

- 예산부족으로 신청기업의 44%만 선정

- 기업지원한도 1500만원이나 예산부족으로 업체당 1000만원 지원

중기청의 내기수업의 수출기업화 사업은 자력수출능력이 부족한 내수기업에 대한 교육, 해외시장 정보제공, 홍보, 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08년 예산 97억원 2088개 업체를 지원하여 수출증가율 90.1% 순수내수기업의 첫수출성고 37.1%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07년 96.5억, 08년 97억의 예산으로 부족한 예산 탓에 신청기업의 44%만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중소기업 70,631개사 중 수출 100만불 이하 초보기업이 58,674개사 83%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실정에서 97억의 예산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선정율이 44%라고 하나 공고마감을 보고 신청조차 하지 못한 기업을 감안한다면 선정율을 더 떨어질 것이다.

수출잠재력이 있는 우량 내수기업을 발굴하여 수출기업으로 육성해야할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그 성과를 제한받고 있는 것이다.

신청율을 80%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라도 현재 예산의 두 배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총액배분자율편성제 원칙에 따라 수출기업화 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면 다른 사업이 예산을 줄일 수 밖에 없다. 결국 중소기업청 전체의 예산을 보다 확대 편성하여야 하는 것.

그러나 09년 중기청의 예산은 전년대비 1.2% 감액된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예산의 편성은 곧 정부의 정책철학을 반영하는 것이다. 말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외치는 이명박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은 이렇게 삭감하기 급급하니 어떻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법인세 인하,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 등 정부가 내놓는 안을 보면 대기업하기 좋은 나라이지 절대 중소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아니다.

우리 중소기업은 투철한 기업가 정신과 기술력으로 조금만 정부에서 지원해줘도 대단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수출기업화사업의 성과를 봐도 그렇고 벤처촉진지구 육성의 경우도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수가 127%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소기업의 투자가 부진하고 수익률이 대기업에 비해 낮아 중소기업이 성장잠재력 저하와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외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대기업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면 중소기업 지원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일 것이다.

투자유발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법인세율 인하로 대기업의 법인세를 깎아 줄 게 아니라 법인세 인하를 유보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중산기금을 대폭 확대하여 중소기업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업조정제도의 강화 필요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최 철 국 ……

- 중소기업의 영역에 뛰어드는 대기업 제재 필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에 실시한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90.2%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면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6개 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진출을 막았던 고유업종제도가 07년 전업종 완전해제됨.

고유업종은 대기업 진출가능성이 희박한 업종부터 해체해 왔기에 최근 해제된 업종일수록 대기업의 진출가능성이 높다할 것임.

중소기업은 인력, 자금, 판로확보 등의 측면에서 대기업과 비교하여 열세일 수밖에 없기에 대기업과의 대등한 경쟁력을 확보하기까지 일정기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 육성하는 사업조정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현행 사업조정제도는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업종에 대해 대기업에 2년 이내에서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의 연기 혹은 축소를 권고하고, 불이행시 이행명령을 내리는 제도로서 상생법 제 30조에 규정되어 있다. 청장의 이행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너무 미약한 처벌규정이다.

처벌이 미미하여 실질적인 중소기업 보호장치로서 작용할 수 없을 것 같다.

현행 사업조정제도는 2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너무 짧은 기간인데다 유예기간 재조정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여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법의 강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년의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재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조정제도가 보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