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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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조 해 진

보육시설 부유세균수, 다중이용시설 중 가장 높아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농도는 두 번째로 높고, 포름알데히드도 증가 추세

어린이 보육시설의 실내 공기질이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07년 17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에 대한 조사 결과, 국공립 보육시설은 총 부유세균 평균이 826.1CFU/㎥로 기준치인 800CFU/㎥를 초과하여 17개 다중이용시설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산화탄소(CO2) 농도도 650.4ppm으로 17개 시설 중 두 번째고, 미세먼지(PM10)도 87㎍/㎥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왔다.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이 관리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17개 시설에는 실내주차장, 장례식장, 찜질방, 의료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이 포함돼 있다.

부유세균수 이외에는 보육시설이 모두 기준치 이내이긴 하나, 환경성 질환에 취약한 영유아들의 보육시설이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서 오염도가 높고 공기질이 나쁘다는 사실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세먼지의 경우, 지하역사와 지하도상가는 오염도가 개선되고 있으나 보육시설은 더 악화되고 있고(′05년 61.9㎍/㎥→′06년 69.4㎍/㎥→′07년 87.0㎍/㎥), 포름알데히드도 지하도상가는 오염도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보육시설은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다.

’07년도 전국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결과, 국공립 보육시설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등 법령위반 사실이 전체 점검 대상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았다(1위 의료기관, 2위 찜질방, 3위 보육시설과 실내주차장).

시설과 환경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당국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받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실내 환경이 이런 상태라면, 나머지 보육시설은 더 문제가 클 것으로 보인다.

실내 오염물질은 실외 오염물질에 비해 폐전달률이 1000배에 달하고(WHO 2000년 관보), 아토피, 천식, 비염 등 어린이 환경성 질환 발병에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95년 이후 10년 동안 어린이 아토피 발병률이 2배 증가했고(대한소아알레르기․소화학회), 9세 이하 영유아 비염과 천식도 2002년 이후 각각 35.6%, 16.6% 늘어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들을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시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환경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등 유관 부서간의 유기적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 : 조해진 의원실  정세영 비서관(010-3795-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