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08. 10. 7 (화)
	국회의원 구 상 찬 한나라당 서울 강서(갑),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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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중국해문제 無예산·無대책·無대응!”

‘UN대륙붕경계획정위원회’2009년 5월 보고서 제출마감시한 임박!

-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구상찬 의원(서울 강서갑)은 「200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Ⅱ」에서 정부와 각 부처의 동중국해 대륙붕에 대한 대응책이 사실상 손놓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 구상찬의원의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UN대륙붕경계획정위원회’ 보고서 제출 만료시기인 2009년 5월 12일은 이미 10년 전부터 공지된 사항이다.

- 해양조사와 개발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전 해양수산부), 조약을 비롯한 국제기구·주변국과의 협의에 대하여서는 외교통상부, 유전 개발에 대하여서는 지식경제부(전 산업자원부)로 업무가 분할되어 있으며 서로 유기적인 대처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외교통상부가 내년 5월 12일까지 최종 보고서 제출을 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익과 입장이 정리되어 ‘UN대륙붕경계획정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을지 요원하다.

- 그동안 정부는 2007년 11월 ‘대륙붕문서제출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민간자문단’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이와 관련된 예산반영도 되어있지 않고 대책위 회의 2회, 민간자문단 회의 6회가 문서제출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의 전부인 상황이다. 민간자문단 회의비도 외교통상부 자체 수용비에서 충당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최대 10인×10만원×6회=600만원).

- 구상찬의원은 일본과 중국은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을 통해 대륙붕에 대한 국가적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법률 중 대륙붕 경계에 대한 법률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구 의원은 관련 법률을  준비 중이라는 밝히면서 “대륙붕 경계획정에 대한 정부의 무 대응이 법률적 미비로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점도 안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구 의원은 그 외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외교통상부 담당직원의 ‘순환보직인사’를 지적했다. 외교통상부는 연속성을 띄고 진행해야 할 업무까지 순환보직인사를 단행하여 중요업무에 대하여 책임성·전문성·연속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부분에서 담당자들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조용히 묻어 두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미흡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 구상찬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현 상황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7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 구상찬의원이 제시한 7가지 대안

① 외교통상부의 순환보직시스템을 개선하여 부족한 업무연속성을 극복하고 관련부처의 종합적인 상황을 지휘 할 수 있는 ‘동중국해를 비롯한 대륙붕개발 전반을 다루는 정책기구를 설치’할 것

②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대륙붕 조항’을 삽입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

③  ‘대륙붕경계획정위원회 제출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담집단(TF team) 창설’을 정부에 창설할 것

④ ‘긴급예산을 투입’ 하여 당장 시급한 사안을 해결해야 할 것

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인 해저탐사 실시, 해양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부 지원의 확대’필요

⑥ 일본이 ‘한·일 간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국제적인 공론화

⑦ 불법적인 경계선 설정으로 인한 경계선 지역에서의 도발과 이중적 이론 기준 적용과 같은 국제법적 위반사항 공론화

< 참 고 자 료 >

<참고 - 1> 외교통상부 UN대륙붕경계획정위원회 보고서 제출 진행현황

■ 활동현황

- 07.11월 ‘대륙붕문서제출대책위원회’ 및 ‘민간자문단‘을 구성하여 민관합동으로 문서제출 관련 법적, 기술적, 외교적 문제를 협의

① “대륙붕문서제출대책위원회” 2회 개최(2008.9월 현재)

-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국무조정실, 청와대 등 관계자로 구성(위원장: 외교통상부 제2차관)

② “민간자문단회의” 6회 개최(2008.9월 현재)

- 국제법․해양학 전문가 10인으로 구성

■ 예산 출원 현황

→ 자체 수용비로 매 회의마다 지급(지급 대상 : 민간자문위원 10인)

※ 대륙붕문서제출대책위원회는 정부 관계부처 관계자가 참석하는 회의로서 별도의 자문료는 지급하지 않음.

<참고 - 2> 최근 5년간 조약정책관(조약국장) 현황

구상찬의원실 2008년 9월 22일 자료요청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답변자료. <구상찬 의원 정책 자료집Ⅰ> 27p 참조

성명	근무기간	이전 보직	이후 보직
신○○	2002.1.2~2004.1.19	정책기획심의관	주유엔(표) 차석대사
정○○	2004.1.19~2005.6.9	주이탈리아(대) 참사관	주알제리(대) 특명전권대사
박○○	2005.6.9~2007.1.19	NSC 파견	주유엔(표) 차석대사
임○○	2007.1.19~2008.7.16	외교문서공개예비심사관	주제네바(표) 차석대사
황○○	2008.7.10~	인사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