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애주 (한나라당, 비례대표)	보 도 자 료 2008년도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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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	2008.10.	매수	2매

생물테러 대비 감시체계 보고 실적 갈수록 저조

2004년 151건에서 2007년 24건으로 급감…‘테러 대비효과 의문’

질병관리본부는 생물테러가 의심되는 증후군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생물테러 가능 전염병 발생을 조기에 인지해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126개 응급의료기관을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일일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가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보건복지가족위)에게 제출한 응급실후군감시체계 관련 최근 5년간 감시보고 내역에 따르면 2004년 전국적으로 151건에 달하던 보고 건수가 2007년에는 24건으로 6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표1].

특히 급성발진증후군이나 급성호흡기증후군은 단 한 건도 보고가 되지 않고 있다.

[표 ] 연도별 생물테러대비 응급실증후군감시보고 내역

	급성발진증후군	급성설사증후군(집단)	급성 신경증후군	급성출혈열증후군	급성 호흡기 증후군(중증)	합계
2004년	17	109	·	16	9	151
2005년	20	36	·	14	4	74
2006년	1	26	1	2		30
2007년	·	22	2	·	·	24

이는 실제 환자 수가 줄어서라기보다는 사업 초반 성실하게 보고를 하던 의료기관들이 갈수록 보고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생물테러 증후군 감시사업은 생물테러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 실제 생물테러가 발생해도 이를 통해 국가가 생물테러를 파악하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실제로 각 지자체에서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2008. 9.10~10.2) ‘생물테러 표본감시 의료기관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일부 의료기관들의 보고율이 저조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보고율이 저조한 병원을 대상으로 보고를 독려하고 올해 2차 점검을 통해서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보고 기관 지정 취소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 보고 기관들에 대해 주어지는 인센티브라고는 월 22만원(국비50%, 지방비50%)의 경비 지원이 전부인 상황에서 지정 취소가 효과적인 독려책이 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애주 의원은 “교육이나 독려도 중요하지만 의료기관에 대해 주어지는 인센터브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게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이라고 본다”면서 “생물테러 표본감시 사업 참여율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평가 점수 반영도를 높여주는 것이 효과적인 독려책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