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정기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2008.10.24(금)

- 문화체육관광부 종합 국정감사 -

< 대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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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침체 속에 확산되는 사행산업, 정부가 오히려 부추겨

- 문화부, 경정 김해 장외지점 신규허가(‘08.4.24), 국무회의 의결․사감위 결정까지 묵살 드러나

- ‘전통 소 싸움 경기’까지 신규 사행산업사업자로 적용하기 위해 ‘사감위법’ 까지 개정추진해

- 사행산업 육성 미명하에 도박을 부추기는 꼴, 이러다간 정부가 투견산업까지 육성해야 할 판

- 강원랜드 개장이후 도박 빚 등을 비관 정선지역에서 자살한 사람만 25명, 작년에만 6명자살

- 카지노 노숙자가 2,000여명, 서울시 전체 노숙자 3천명선에 버금, 사기․절도 범죄발생 급증!

- 카지노 현장점검 결과, 위변조 여권 이용 내국인 출입가능성 높아, 카지노영업준칙 개정필요

- 경륜․경정의 경우 감사원 지적으로 온라인 배팅 금지시켰으나 마사회 경마는 여전히 유지해

- 경륜 회원전용실 폐지해야, 회원전용실 이용객 일평균 배팅액 전체 평균 5배넘어, 중독우려

□ 사행산업 감독과 관련해 문화부장관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께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

2007.1월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

소화하고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

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제정함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산업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법에는 사행산업에 관한 감독 업무룰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를 두도록 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 기획재정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으며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가 사감위 위원에 포함되어 있음

또한 문화체육부관광 장관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무처 및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감위법의 소관부처도 ‘문화체육관광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행산업의 관리감독은 사실상 사감위와 문화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

제5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1.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및 건전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 조정(계     획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행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에     의한 협의·조정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3.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 실태 확인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의 예방과 치유 등 사행산업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사행산업을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조사·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사행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과도한 사행행위 유발 방지를 위한 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에 관한 사항

7.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행산업 중독 예방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 조정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 제 점 >

최근 사행산업이 경기침체속에서도 지나칠 정도로 호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행산업 업체들의 불법변칙영업을 일삼고 있고, 도박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자살하거나 노숙자로 전락하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사행산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행산업의 총량규제 등 정책수립이 절실한 상황임데도 문화부와 사감위의  관리감독이 소홀함

1) 문화부, 국무회의 의결, 사감위 의결조치 묵살한 채 경정 김해 장외지점 허가해

특히, 문화부는 금년 4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정 김해 장외지점 신규허가 조치를 하면서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사감위에서 결정한 내용까지 묵살하면서까지 허가조치를 해 주었던 것으로 드러남.

2007년 7월 18일에 국무회의에 보고사항이었고, 사감위에서 2007년 12월 26일자(8차회의)로, 각 부처에 ‘장외발매소 신설금지’ 지침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묵살한 채

- 2008년 2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김해 경륜 장외발매소의 경정사업     요청에 대해 문화부 과장 전결로 2008년 4월 7일자로 허가해 주었음.

- 이같은 문화부의 조치에 대해 사감위는 제12차 회의(2008.4.24)에서         논의해 정부의결 및 사감위 의결사항에 명백히 위배된 사항이며         원상회복 및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결한 바 있음

◇ 제12차 ‘경정 김해 장외매장 신규허가(2008.4.7)에 관한 건’의결내용

- 김해 장외매장 신규 허가(2008.4.7)는

․ 정부(국무회의) 의결(‘07.7.18) 및 사감위 의결(’07.12.26) 사항에 명백히 위배된 사항이며,

․ 허가과정에서의 오류를 파악하여 원상회복 및 재발방지 방안 등 향후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08.5.8(목)까지 사감위로 제출토록 하기로 결정하고

․ 상기 결정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문서로 요구하기로 결정함

이같은 사감위 제12차 회의에서 의결내용에 대해 문화체육부는 ‘경정 김해 장외지점의 잠정중단‘ 조치를 내렸으나 사감위는 이같은 조치에 대해 원상회복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음.

◇ 제13차 ‘경정 김해 장외매장 신규허가와 관련하여 제12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의결사항 통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회신(2008.5.8)에 관한 건‘ 의결내용

- 김해 경정장외매장 관련

․ ‘잠정 중단결정’은 위원회가 요구한 ‘원상회복 조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다만, 문화부

의 입장과 문화부의 회신 공문서 내용대로 향후 위원회가 추진하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

계획 수립과정에서 총량조정 내용에 따라 이행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전에 해당

사행산업산업자(창원경륜공단)에게 주지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도록 요청하고

․ 총량조정시 김해 경정장외지점은 ‘위원회가 영업장 확장 중단 결정(’07.12.26)한 시점의

총량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음을 공지

- 관련부처 공문조치 관련

․ ‘사행산업 영업장 신설 및 확대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한 국무회의 보고(‘07.7.18)

및 위원회 의결(‘07.12.26)의 내용이 존중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사행산업 관련 소관부처에

적극 협조토록 다시 공문통보 조치함

< 질  의 >

문화부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또한 사감위 위원으로 문화부차관이 당연직이며, 문화부장관 추천위원이 사감위에 있음에도 정부의결 및 사감위 의결내용을 묵살한 채 ‘경정 김해 장외매장 신규허가’조치를 내린 것은 정부조직의 근간을 흔들고 사감위를 무력화시키는 처사 아닌가?

당시 문화부가 과장전결로 신규로 허가한 사유와 경위는 무엇인가? 이후 조치내역을 답변바람. 사행산업의 총량규제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장외지점을 추가허가한 것은 직무소홀 아닌가? 아울러 재발방지를 촉구함

2) ‘전통 소싸움 경기’까지 사행산업의 적용대상에 추가포함시키려고 사감위법 개정

< 현   황 >

문화부와 사감위원회는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전통 소싸움 경기’도 사행산업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개정하려고 현재 법안을 입안중이고, 올 12월에 국회에 제출예정이라고 밝힘.

< 문 제 점 >

사행산업에 ‘전통 소싸움 경기’를 포함해 ‘경기시행자’를 ‘사행산업사업자’로 규정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과연 옳은 정책인지 다소 의문스러움

물론 ‘전통 소싸움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으나 ‘전통 소싸움’을 과연 사행산업으로 육성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음, 사행산업도 말이 그럴듯하게 포장된 것이지 정부가 보호하는 합법적인 도박에 불과한 것임.

한편으로는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까지 만들어진 이상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사행산업으로 적용하려는 취지 등은 일면 이해되는 면도 있으나

현재도 경기침체속에서 기존의 사행산업이 최대호황을 맞고 있으며, 총량규제를 논하는 상황에서 ‘전통 소싸움’까지 사행산업으로 인정해 육성한다면 자칫 정부가 마치 도박산업을 부추기는게 아닌가 하는 비난소지가 있음

‘전통 소싸움’까지 사행산업로 규정한다면 앞으로 투견 등 전통경기 등을 명분으로 유사한 성격의 레포츠 등이 사행산업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됨.

< 질  의 >

현재 전통 소싸움이 도박형태로 변질된 것에 대한 실태조사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와 함께 사행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판단한 근거자료는?

‘전통 소싸움’ 경기를 사행산업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사감위 안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나 문화부 등 관계부처의 이견은 없는지? 문화부의 입장은 뭔지?

외국에도 ‘전통 소싸움경기’와 같은 분야가 사행산업으로 육성된 사례가 있는지? 자칫 유사분야의 사행산업 적용요구가 이어질 수 있고, 정부가 도박산업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도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기존 사행산업에 대한 총량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사행산업 지정은 부적절하게 아닌지?

3) 강원랜드 점검결과, 정전지역에서만 도박빚 비관 자살자 25명, 노숙자 2천여명

< 현   황 >

사감위가 제출한 ‘사행산업 실태 점검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국내 사행산업의 폐해와 함께 사행산업의 변칙영업이 얼마나 심각한 지 잘 보여주고 있음

국내의 대표적인 사행산업 업체인 강원랜드에 대한 실태점검 보고서를 살펴보면,

- 강원랜드 개장 이후 카지노 관련 자살자․노숙자 및 사기․절도가 매년 증가하여

각종 사회부작용을 초래해 심도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음

사감위가 올 초(‘08.1.29～30) 강원랜드와 정선․태백경찰서 등을 대상으로 ▲강원랜드 관련 자살자 및 노숙자 실태 ▲강원랜드 관련 범죄 발생실태 ▲강원랜드에 대한 고한․사북주민 여론 ▲강원랜드 인근 전당포 실태 등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히 충격적인 실상이  드러남

※ 별 첨 : 강원랜드 실태 점검결과 보고서 참고

< 문 제 점 >

동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랜드 개장이후 도박 빚 등을 비관하여 정선지역에서 자살한 사람이 25명으로 집계, 특히, 2007년에만 6명으로 최대를 기록함

* 하지만 위 통계는 유서․주변 탐문 등을 통해 자살 사유가 도박 빚 등으로           밝혀진 사안에 한정되어 실제로 자살자는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술함

* 실제로 정선경찰서 남부지구대는 ‘07년 주소지가 타지역인 변사자가 20명           더있다’며 ‘모두 카지노 관련 자살자로 추정 된다’는 입장이라고 기술함

또한 강원랜드 개장 후 카지노 노숙자가 점차 증가, 현재 2천여명 정도로   추정되면, 사기․절도․자살 등 각종 범죄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 이같은 노숙자 규모는 서울시의 노숙자 3천여명선과 비슷한  막대한 수치임

또한 강원랜드 개장후 생계형․도박자금 마련 목적, 사기․절도 발생률이 크게 증가, 강원랜드가 새로운 범죄 온상지가 되고 있는 실정임

- 정선경찰서에 의하면, 사기․절도 발생률 및 건수가 개장전에 비해 2배가 넘는      30% 증가한 것으로 기술해 놓고 있음.

한편, 강원랜드 인근에서 영업중인 등록 전당포는 75곳에 불과하나, 반면 무등록 전당포는 많게는 200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기술해 놓고 있음

올 4월에 사감위가 강원랜드의 ARS 입장예약 제도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배팅좌석에 따른 좌석매매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자체 단속의 한계가 노출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음.

< 질  의 >

강원랜드 개장이후 도박 빚 등을 비관하여 공식적으로 파악된 정선지역에서 자살한 사람만 25명에 이르고 있고, 카지노 노숙자가 무려 2천여명에 이르고, 사기․절도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는 등 강원랜드가 새로운 범죄온상지가 되고 있는데 사감위 등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폐광지역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강원랜드가 당초 설립취지와 목적대로 건전한 여가․레저시설로 운영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불법 및 변칙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은?

강원랜드의 은밀한 좌석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좌석매매자에 대한 출입정지 등 출입제한을 강화하고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은?

4)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일수 회원영업장 월15일, 일반영업장 월15회, 중독 우려돼

< 현   황 >

강원랜드의 카지노의 월 출입일수가 지나치게 많아 도박중독을 부추기고 실제로 잦은 출입으로 인해 도박중독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 회원영업장은 월 15일, 일반영업장은 월 20일, 지역주민은 월 1회로 출입을 제한함

- 본인 및 가족 등의 영업장 출입제한요청시 1회 3개월, 2회 6개월, 3회 영구 출입제한을 실시함

※ 지난해 본인요청은 1,218명(131명 해지), 가족요청 647명(13명 해지)임

◦ 현재 출입일수 및 출입금지자 확인을 위해 입구의 안전요원이 신분증과 입장권

을 대조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음

< 문 제 점 >

사감위가 지난해 강원랜드의 카지노 영업준칙 및 출입관리지침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실태 점검결과, 출입일수 제한 필요성을 지적해 놓고 있음

- 출입일수와 도박 중독과의 명확한 상관관계는 규명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월 15일 이상 출입은 중독의 가능성 농후하고,

- 카지노 질서 유지를 위해 내부 영업준칙을 마련하여 준수한다고는 하나 내부규

정인 관계로 그 강제력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사감위의 강원랜드에 대한 현장 점검결과,

- 강원랜드는 자체규정으로 일반영업장 출입제한 일수를 20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없을뿐더러 일각에서는 현행 출입일수가 과다하여

도박 중독을 조장한다는 지적하고 있음

※ 강원랜드에서는 실입장객 34만명중 196일을 초과한 장기출입자는 401명뿐

으로 출입제한 제도를 철저히 준수한다고 주장

◦ 출입제한 신청시 최초 출입제한 일수가 최소 3개월로 과다하여 신청자의 신청

이 저조하고 상담 신청을 받은 안전요원이 즉시 도박중독 상담원에게 인계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가 적발되었고,

◦ 신분확인과정에서 다수의 입장객을 짧은 시간 내에 정확히 확인한다는 것은 한

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음

< 질 의 >

◦  강원랜드 카지노의 현행 월 출입일수(일반 20일․회원 15일)는 사회 일반적인 측면에서 과도하다고 판단되므로 제한일수 등을 조정해 과도한 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향후 사감위의 계획이나 개선대책은 ?

◦  아울러 출입제한 신청시 신청자가 출입제한 일수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은?

5) 외국인카지노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위변조 여권 이용 내국인 출입가능성 높아

< 현   황 >

올 4월, 사감위가 인천의 골든게이트카지노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 언론보도 및 국감 등에서 ‘내국인이 위변조 여권 등을 이용하여 외국인 카지노에       출입하는 사례가 상당하다’고 수차례 지적된 것과 관련하여

-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고객출입 관리실태 및 문화부 고시인 카지노영업준칙         제21조 제1항(고객출입관리)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점이 드러남.

< 문 제 점 >

외모를 기준으로 서양계는 신분확인 없이 출입시키고 정확한 고객정보를 관리하지 않는 등 규정을 미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카지노영업준칙 제21조 제3항은 ‘입장객 각인별 신분확인’토록 규정

사진 대조 수준으로는 정확한 신분 확인이 곤란한 것으로 드러남

※ 최근 중국에서 조직적 여권 위조가 자행되고 있고, 그 중 일부가 외국인 카지노           등지에서 사용된다는 첩보가 있음(출입국관리소)

비전문가인 카지노 직원이 여권 위변조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남

※ 인천공항에서도 감식과 소속 전문가들만이 확인가능(출입국관리사무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카지노영업준칙의 문제점도 드러남

- 동 준칙은 신분 개별확인 제외 대상을 규정하는데 필요성에 의문이 드는데다

사업자측에서 면피의 근거로 악용할 우려 큰 것으로 지적됨

※ 신분 개별 확인 제외 대상 : ① 여행사 직원이 고객명단을 제출한 단체입장객         ② 고객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단골 고객

- 신뢰성 없는 민간인이 제출한 명단만을 근거로 확인하는 것은 문제로 지적

- ‘단골 고객’의 개념이 모호하며, 고객관리대장에 등재된 후 영주권 박탈 등 사후       사정 변경이 있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지적됨

따라서 동 준칙은 신분증명서를 ‘여권․거류민신고증․국제운전면허증’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사본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충분한 것으로 지적됨

- 사본은 위변조가 쉬운 만큼 신분증명서는 원본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 국제운전면허증 진위 여부는 국내에서 확인곤란하기 때문에 삭제가 필요함

실제로 문화체육부 제출자료에 의하면, 최근 몇 년간 외국인 카지노업체들 가운데 일부에서 여권사본 출입자도 출입을 허용시키다 적발돼 처분받은 사례도 있음

< 질 의 >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여권사본 출입자도 출입을 허용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내국인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함, 대책은?

국내 카지노의 일부 변칙영업사례가 여러차례 적발되고 있는데 각 사업자를 대상으로 규정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하는 한편, 출입관련하여 카지노영업준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감위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문체부의 대책이나 계획은?

6) 경륜․경정은 감사원 지적 등으로 온라인 베팅 중단했으나 마사회만 유독 버티기

< 현   황 >

한국마사회 경마부문 온라인 베팅 회원규모는 약 46,085명으로(1일 평균 5,903명 이용), 전체 매출의 3.3% 점유하고 있는 실정임

구 분		시행일	‘06매출액 (총매출액 대비)	가입 회원수	1경주당 참여인원	1인1경주당 평균 베팅액
경마	모바일	'04.10.23	1,526억원(3.3%)	46,085명	-	13,500원
	인터넷	‘05. 6.25
	ARS	'01. 2월

※ ’06년 매출규모(백만원) :  전화투표(28,526), ARS(67,185), 휴대전화(4,274), PC(52,595)

< 문 제 점 >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 경정부문은 그동안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로 지난해 초 온라인베팅을 중단하였으나 한국마사회 경마부문만 온라인 베팅을 중단하지 않고 버티고 있음. 법적 근거도 미약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음

◦ 온라인 베팅이 장외 과밀화 해소 및 인터넷 보편화에 따른 고객 요구에 따라

시행되었다고는 하나 차명계좌 개설 등을 통한 구매상한선 미준수 사례가 여전

한데다 온라인의 특성상 과도한 사행심 조장의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지적됨

◦ 실제로 사감위가 지난해 실시한 현장 점검 결과,

- 현재 시행중인 온라인 베팅은 인터넷 도박과 같은 단순 베팅으로서의 의미밖

에 없는데다 타사행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하고 있고,

- 차명계좌 개설 등을 통한 구매상한선 미준수 우려도 상존하는 것으로 지적함

< 질  의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경정의 경우, 감사원 지적과 국정감사 지적을 수용해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온라인 배팅을 중단조치하였는데 유독 마사회만 법적근거도 미약한 상태에서 버티고 있음. 왜 중단시키지 못하고 있는지? 그동안 사감위 등에서 중단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

사감위에서도 경마부문 온라인 배팅과 관련해 건전한 레저활동이란 취지를 고려한 경륜 경정 온라인 베팅은 이미 중단되었으므로 경마 온라인베팅 중단 여부 검토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경마 온라린 배팅중단에 대해

결론내릴 것을 촉구함, 이에 대한 사감위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

7) 경륜 회원전용실 폐지해야, 회원전용실 이용객의 베팅액 전체 평균의 5배 넘어....

< 현  황 >

공단은 일반 발매공간 보다 쾌적하고 조용한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일정액(1~15만원)이상의 월회비를 납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7곳의 회원 전용실을 운영하고 있음

※ 경륜 회원전용실 운영현황

구 분		위 치	회원가입비용	일평균 입장객
				회원전용실 (A)	지점전체 (B)	비율 (A/B)
광명 경기장	에메랄드	5층2-3 코너	월15만원, 일일15천원 월8만원, 일일8천원	102명	5,450명	1.9%
	크리스탈	4층1-2 코너	월 5만원, 일일 5천원
장외지점	상봉지점	3층	1만원	35	5,282	0.7%
	동대문지점	12층	3천원	-	-
	길음지점	5층	5만원	25	4,987	0.5%
	유성지점	7층	5만원	44	1,134	3.9%
	천안지점	5층	5만원	10	906	1.1%

< 문제점 >

지난해 광명 경륜경기장의 경우 일평균 입장객은 5,450명인 반면 2곳의 회원전용실 이용객은 102명에 불과해 전체의 1.9%에 불과한 상태이며, 길음지점은 0.5%에 불과할 정도로  소수의 이용객들만 주로 이용함

이로 인해, 회원전용실 이용객의 일평균 금액은 일반 고객에 비해 매우 높게 나와 전용실이 고액베팅을 유도․조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실정임.

지난해 경륜 이용객의 일평균 구매액은 19만원으로 나왔으나, 회원전용실 이용객의 일평균 구매액은 100만원으로 무려 5.3배에 달하고 있음

< 질  의 >

장관께서는 취임이후, 경륜 장외발매소를 방문해 오로지 도박만을 위한 장외발매소의 실태를 보고나서, 실무진들에게 장외발매소 축소와 건전화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추진상황은 ?

경기장과 장매지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원전용실은 전체 이용객의 1%남짓한 극소수의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로, 이곳에서 고액의 베팅이 이루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도박중복 우려가 있는데 견해는?

대다수의 소액 구매자의 편의는 버려두고 극소수의 고액구매자 편의만 챙기는 회원전용실은 폐지하고 동 공간을 전체 고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강원랜드 실태 점검 결과 보고

강원랜드 개장 이후 카지노 관련 자살자․노숙자 및 사기․절도가 매년 증가하여 각종 사회 부작용을 초래, 심도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점검 개요

◦ 일     시 : ’08. 1. 29～30

◦ 대     상 : 강원랜드, 정선․태백경찰서

◦ 참석 인원 : 임창락, 이남윤(황순헌)

□ 중점 점검 사항

◦ 강원랜드 관련 자살자 및 노숙자 실태

◦ 강원랜드 관련 범죄 발생 실태

◦ 강원랜드에 대한 고한․사북 주민 여론

◦ 강원랜드 인근 전당포 실태 등

□ 세부 점검 내용

◦ 강원랜드 개장 이후 도박 빚 등을 비관하여 정선지역에서 자살한 사람은 25명으로 집계, 특히 ’07년에는 6명으로 최대(붙임 참조)

－ 하지만 위 통계는 유서․주변 탐문 등을 통해 자살 사유가 도박 빚 등으로 밝혀진 사안에 한정되어 實자살자는 더 있을 것으로 예상

－ 실제로 정선경찰서 남부지구대는 ‘’07년 주소지가 타지역인 변사자가 20명 있었다‘며 ’모두 카지노 관련 자살자로 추정된다‘는 입장

※ 同남부지구대는 강원랜드 소재지인 사북읍 및 고한읍․남면을 관할

※ 他지역 사람이 특별한 사유없이 정선까지 와서 자살할 이유가 있겠느냐(同지구대 00 경위)

※ 인근 정선․영월경찰서는 ‘우리 지역은 강원랜드와 직접 관련되지 않아 카지노 관련 자살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없다’는 입장

◦ 강원랜드 개장 후 카지노 노숙자가 점차 증가, 현재 2,000여명 정도로 추정되며 사기․절도․자살 등 각종 범죄 유혹에 노출

※ 카지노 노숙자는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강원랜드 주변에서 좌석매매․대리게임 등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신종 용어

－ 아울러 ’07. 4월 하이원 스키장(’06. 12월 개장) 폐장과 함께 젊은 노숙자가 500여명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

－ 노숙자들은 대개 돈이 떨어지면 찜질방 등을 숙소로 정하는데 2～30만원 정도의 월세방에서 5～6명이 함께 기거하는 경우도 종종

－ 특히 도박․생계자금 마련을 위해 사기․절도․자살 등 각종 범죄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 특히 일부 여성 노숙자들은 공공연히 성매매를 한다는 소문까지 있음

⇒ 대개 젊은 여성 노숙자들은 인근 룸싸롱․다방 등으로 유입되는 사례 다수

※ ’06. 9. 11 강원랜드에서 알게 된 카지노 노숙자 7명이 교통사고를 위장한 보험사기를 공모, 차량 2대에 분승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 1,300만원을 청구․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발생

※ 여기서는 강원랜드 입장료인 5,000원만 줘도 쉽게 성매매를 하는 여자들이 있다고 들었다(강원랜드 고객 00씨)

◦ 강원랜드 개장 후 생계형․도박자금 마련 목적, 사기․절도 발생률이 크게 증가, 강원랜드가 새로운 범죄 온상지가 되고 있는 실정

－ 정선경찰서에 의하면 강원랜드 개장 전후 전체 범죄 발생률은 대동소이하나 사기․절도(강원랜드에서 가장 빈발하는 범죄) 발생률 및 건수가 개장전에 비해 2배가 넘는  30%로 증가

※ 년도별 발생 전체 범죄/사기․절도(건)(점유비, %)

’00년:1,849/265(14.3%), ’05년:2,000/541(27.5%), ’06년:1,710/539(31.5%), '07년:1,821/544(30%)

－ 특히 同지구대에서 ’07년 검거 수배자는 400여명에 달하고 1일 평균 112신고 접수건수는 정선서 전체 접수건수(30여건)의 67%인 20여건임

※ 수배자들은 택시 트렁크에 숨어서라도 카지노에 들어가려고 하며 우리 지구대 접수신고 90%가 카지노 노숙자들간 사기․절도 등 사건이다(同지구대장)

◦ 강원랜드 인근 주민들은 카지노의 폐해를 충분히 인정을 하면서도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필요악’이라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

－ 대다수 주민들이 강원랜드를 투쟁으로 얻은 결과물이라고 자부, 강원랜드로 인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된다며 찬성하면서도

※ 정선지역 평균 땅값이 평당 3～400만원 정도인데 고한․사북지역은 평당 1,000만을 상회한다(사북읍장)

※ 카지노 노숙자 들이 사북․고한 지역 상권을 좌우한다(00 음식점)

※ 일부 강경 주민은 ‘강원랜드만이 우리 살길’이라며 희망센터 등 카지노 반대 단체들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공갈․협박하는 사례까지 있다함

－ ‘카지노는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사업’이어서 ‘더 이상의 내국인 카지노는 안된다’며 카지노 자체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

◦ 강원랜드 인근(고한․사북읍 및 남면)에서 영업 중인 등록 전당포는 76곳에 불과, 반면 무등록 전당포는 많게는 200여 곳까지 추정

－ 주변 전당업주들에 의하면 담보물의 90%이상이 자동차․귀금속류로서 담보액은 거래가의 4～50% 정도인데 등록 전당포로 인해 발생하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입장

－ 반면 강원랜드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무등록 전당업이 많게는 200개 정도라는 소문에 있는데 이들이 담보물 횡령․고리 대부 등을 자행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

※ 카지노 내부에 직원을 상주 시키지 않는 한 불법 전당업을 적발하기는 어려워(정선경찰서 수사과 00 경장)

※ ‘도박 중독자들이 가장 먼저․쉽게 저당 잡히는 것이 자동차인데 무등록 전당업자들의 횡령 등으로 인해 대포차가 많이 양산된다’고 언급(사북읍장)

# 붙 임

카지노 관련 변사사건 현황 (출처 : 정선경찰서)

연번	발생일시	장소	성명	연령	직업	주소	비고
1	01.6.30	기독병원	최○○	31	상업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	01.7.22	카지노 인근 숲	박○○	41	사업	대구 달서구 진전동
3	02.2.21	카지노 주차장	김○○	48	무직	서울 강북구 우이동
4	02.3.26	카지노 인근 야산	고○○	33	군인	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5	02.6.18	카지노로비호텔	정○○	39	무직	강원 영월군 중동면 연상리
6	02.7.18	정암사 인근 야산	이○○	30	무직	광주 남구 월산동
7	03.2.20	카지노 내	김○○	45	무직	서울 강남구 도곡동	여자
8	03.5.15	선명아파트	이○○	41	무직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동
9	03.6.13	카지노 진입로	오○○	25	무직	강원 영월군•읍 하송리
10	03.7.24	함백산	김○○	32	회사원	서울 노원구 하계동
11	03.10.30	카지노 인근 야산	이○○	61	무직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
12	04.2.1	카지노 인근 모텔	이○○	39	무직	부산 연제구 연산동
13	04.2.19	카지노 공원 입구	조○○	30	무직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14	04.8.31	카지노 인근야산	김○○	44	무직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15	05.10.1	고한읍 주거지	성○○	50	무직	서울 양천구 신정동
16	05.12.15	카지노호텔 내	김○○	51	사업	서울 중랑구 면목동
17	05.12.25	카지노로비	김○○	54	미용사	경북 영주시 가흥1동	여자
18	06.3.13	카지노주변 모텔	문○○	30	무직	부산 금정구 구서동
19	06.8.14	카지노주차장 내	김○○	46	중개업	인천 연수구 동춘동
20	07.2.14	하이원 골프텔	황○○	34	무직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1	07.5.2	하이원 골프텔	현○○	49	무직	인천 연수구 연수동
22	07.5.8	카지노 호텔 객실	남○○	52	고물상	경기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23	07.10.30	카지노 내 공원	김○○	65	무직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24	07.12.5	카지노 주변 모텔	정○○	30	무직	강원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25	07.12.14	카지노 주변 아파트	허○○	58	무직	서울 서초구 서초동

2. 계속되는 신재민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 또 YTN 사태언급

- YTN 노조원의 대규모 징계 및 해고사태에 대해 ‘민간기업의 노사분규’일 뿐이라고 치부

< 현  황 >

YTN 노조원 대규모 징계 및 해고와 관련한 부당성 지적과 인사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주장이 언론계 전체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신재민 차관은 지난 17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민간기업의 노사분규’일뿐이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음

※ 신재민 차관 발언 주요내용

- YTN 사태는 민간기업의 노사분규로 일반기업에서도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냐, 이를 갖고 정치문제화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

민간기업의 문제를 국제기자연맹(IFJ)이 조사하든 말든 정부는 상관없다.

- 구본홍 사장 퇴진 요구도 정부에 할 것이 아니라 사장을 추천한 YTN 이사회에 항의해야 한다

- 최시중 위원장과 구 사장이 만남에 대해 ‘만날 수 있지 않냐’고 발언

< 문제점 >

신차관이 YTN 인사조치와 관련해 발언은 일견 문제가 되지 않을 정상적인 발언으로 볼 수도 있으나, 문제는 일련의 YTN사태에 대한 신 차관을 비롯한 정부측 인사의 발언과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차관의 너무나도 편의주의적인 이중적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질  의 >

먼저 신차관은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공기업이 보유한 YTN주식에 대해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정보의 출처에 대해 ‘비공개 정부부처 회의에서 들었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일개 민간기업의 주식변동정보를 정부부처가 회의석상에서 주고받고, 이를 정부대변인이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리고 YTN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YTN 재허가 관련 발언을 하고 최시중 위원장과 구사장의 비밀회동, 박선규 언론비서관이 YTN기자를 만나 회유하고 압박한 사실 등은 또 무엇으로 설명하려는 것인가?

* 2008년 8월 19일

- 박선규 청와대 언론2비서관, YTN 청와대출입기자 우장균 기자를 만나     “청와대는 구본홍씨를 사퇴시키지 않을 것, 그것이 대통령의 뜻”

“YTN 주식 1만주를 이미 팔았다. 노조위원장에게 전해달라”

“징계를 받아 월급 못 받으면 생활이 곤란할 것. 계란으로 바위치지 말라”

등의 발언을 함(9/24일 한국기자협회 칼럼에 공개한 내용)

* 2008년 8월 29일

- 신재민 문화부차관 “YTN의 공기업 지분을 민간에 모두 매각할 방침이며, 2만주가 이미 팔렸다”고 발언

일개 민간기업의 사장 인사에 대해 노조가 반발하는 단순한 사항을 정치권과 정부 고위관료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나서서 관여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인가?

지난 업무보고와 국정감사에서 신 차관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국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하는 것은 국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보는데, 시정할 의지는 전혀 없는가?

3.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만큼은 정치 중립적 인사 임명돼야

- 연합뉴스의 최대주주(30.8%), 대선때 MB캠프 언론특보 거론돼 언론장악 또다시 우려돼

< 현  황 >

연합뉴스의 최대주주(30.8%)인 뉴스통신진흥회 제1기 이사진의 3년 임기가 10월 23일 만료되면서, 언론계에서는 차기 이사장 후보로 대선때 MB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낸 최규철 전 동아일보 논설주간이 거론되고 있음

진흥회 이사는 총 7명으로 대통령이 2명,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3명,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가 각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사장은 이사 선임 후 호선함

- 임원의 결원 발생시 30일 이내에 임원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 문제점 >

뉴스통신진흥회는 2003년 5월 제정된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된 연합뉴스의 예․결산 승인 등 경영감독과 대표이사 사장을 추천하는 권한이 있어 진흥회의 이사선임 문제는 연합뉴스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담보와 직결되어 있음

현재 연합뉴스는 국내의 경우 158개 언론사를 비롯한 뉴미디어, 정부, 기업 등 694곳과 계약을 맺고 있으며, 해외에는 66개 통신사와, 150개 재외동포언론사 등 235개 기관에 실시간으로 한국의 소식을 전하는 매체로 고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고 있음

< 질  의 >

뉴스통신진흥법 제정시 연합뉴스(제3장)와 뉴스통신진흥회(제4장)에 관한 규정을 6년 한시조항으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연합뉴스라는 언론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였음.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이 이사장으로 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YTN사태를 비롯해 현재까지 많은 대통령 특보들이 언론기관에 임명되면서 언론장악문제가 언론계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언론인들의 반발도 극에 달한 상황에서,

언론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합뉴스의 관리감독 기관에 또 다시 특보출신을 임명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이므로, 장관이 대통령께 중립적 인사의 임명을 건의할 의향은 없는가?

그리고 2009년 8월에 만료되는 뉴스통신진흥법의 한시조항에 대해 이제는 충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화부의 입장과 향후계획은 어떠한가?

※ 주요 언론기관 낙하산 인사

구 분	기관장	출 신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
YTN	구본홍	방송특보
한국방송광고공사	양휘부	방송특보단장
스카이라이프	이몽룡	언론특보
아리랑TV	정국록	언론특보
한국정책방송(KTV)	손형기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4. 포털 피해구제, 신문법 아닌 언론중재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 정부여당, 신문법으로 포털 규제하려는 것은 자칫 포털에 재갈물려 인터넷 여론통제 우려

< 현  황 >

현행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은 신문에 대한 정의를 ‘신문법’을 준용함으로써 전파력과 영향력이 막대한 포털사의 뉴스서비스와 언론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언론사닷컴) 등은 피해구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신문법 시행령 제3조 (인터넷신문)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이와 관련해 정부(문화부)와 여당은 신문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해 포털의 책임을 강화시키고,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피해구제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입장임

< 문제점 >

문화부가 신문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포털사이트를 인터넷언론으로 규정하는 방안은 1)신문의 진흥 및 규제라는 신문법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으며, 2) 포털이 언론사냐 아니냐는 문제제기와 과도한 규제라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3) 인터넷 기술 발달과 매체간 융합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매체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매번 신문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므로 신문법 개정은 문제가 있음

< 질  의 >

지난 언론중재위 국감에서 포털의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구제 방안은 ‘언론중재법’에 포털, 언론사닷컴 등을 포함하는 ‘인터넷언론’ 정의 조항 신설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본의원의 질의에 중재위원회도 동의했는데, 왜 문화부는 굳이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하는 신문법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해 논란을 증폭시키는가?

이처럼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신문법 개정과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은 모두 포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포털에 대해 재갈을 물려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의 인터넷 환경은 UCC로 대변되는 ‘웹2.0’시대로 과거의 일방수용적인 인터넷 환경이 아닌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시대로 갈수록 진화하는 인터넷환경을 구시대적인 검열과 단속으로 이를 규제해서는 안 됨

물론 인터넷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자유와 탈법이 용인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이버 모욕죄나 신문법 개정과 같이 인터넷을 포괄적으로 억압하고 정략적인 이유로 이를 쉽게 규제하기 위한 수단을 만드는 시도 또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5. KOBACO, 연봉 ‘1억원 이상’만 직원만 무려 78명에 달해

- 축복받은 직장인가...독점체제에 안주해 제 밥 그릇챙기기만 몰두,

- 매년 수입은 감소하는데, 2003년 10명에 불과하던 고액연봉 직원 4년만에 무려 8배 증가

- 진정한 공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인 문화부가 지도․감독 강화해야

< 현  황 >

문화부는 한국방송광고공사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에 의거해 코바코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고 있음

구 분	지도 감독 업무
한국방송광고공사법	- 사장과 전무임명(8조) - 사업연도 사업계획 승인(14조) -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15조) - 장기차입금 승인(17조) - 예산․결산 승인(20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 정관 인가권(16조) - 기관장 경영계약안 협의 및 계약내용변경권한(31조) - 기관장, 상임이사 해임 및 해임건의권, 손해배상청구 요구권(35조)

< 문제점 >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는 지상파 방송사 광고대행을 담당하며 경쟁 없는 독점체제에 안주해 과도한 방만경영을 하고 있음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공기업 운영현황’자료에 따르면 코바코의 직원 평균연봉은 8,093만원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305개 공공기관중 11위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24개 공기업 중에서는 평균연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음

특히, 최근 5년간 방송광고시장의 변화로 인해 매년 매출액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2003년 10명에 불과하던 1억원이상 고액의 인건비를 받는 직원이 지난해에는 78명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직원(368명)의 21%에 달하는 수준임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수입	381,016	359,588	345,526	356,829	353,102
1억원 이상 직원	10	23	68	81	78

※ 연도별 코바코 수입 및 고액 인건비 직원현황(단위 : 백만원, 명)

< 질  의 >

지난 코바코 국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전형적인 항아리형 조직구조로 매년 20명씩 관광성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인건비도 305개 공공기관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코바코의 직원 챙기기는 과도한 수준으로 소위 말하는 ‘신이내린 직장’을 넘어 ‘신도 들어가고 싶은 직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히 매년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1억원 이상을 받는 직원이 4년만에 8배나 증가하고 전체직원의 21%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결국 장기간의 독점체제에 안주해 조직에 위기가 찾아오는 줄도 모르고 돈 쓰기에 급급한 방만경영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문화부는 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코바코가 생산적인 조직구조로 개편되고 합리적인 경영으로 우리나라의 방송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진정한 공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계획은?

※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의 코바코 인건비 비교(단위 : 만원)

순 위	공공기관(305개)		공기업(24개)
	기관명	평균연봉	기관명	평균연봉
1	증권예탁결제원	9,677	한국방송광고공사	8,093
2	한국산업은행	9,296	한국조폐공사	6,922
3	코스콤	9,185	한국마사회	6,778
4	산은캐피탈	8,917	한국석유공사	6,518
5	금융감독원	8,784	한국전력공사	6,442
6	한국전기연구원	8,736	대한주택보증(주)	6,412
7	중소기업은행	8,484	한국지역난방공사	6,340
8	한국수출입은행	8,461	한국도로공사	6,109
9	전자통신연구원	8,373	한국토지공사	5,737
10	한국기계연구원	8,257	대한광업진흥공사	5,682
11	한국방송광고공사	8,093	-	-

- 2007년 인건비 기준

6. 지역문화산업 살리기 위한 예산지원, 인프라 구축 적극 나서야

- 문화콘텐츠 사업, 매출총액의 78.7%가 수도권, 매출액이 전체의 1% 미만 광역시도 수두룩

□  지역문화산업 살리기 방안과 관련해 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만화, 음악, 애니메이션, 캐릭터) 매출총액의 78.7%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지역의 경우 매출액이 전체 대비 강원도가 0.7%, 전남이 0.5%, 충남이 0.7%, 울산광역시가 0.7% 등 1% 미만인 지역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매출액 합계(백만원)	구성비(%)	종사자 합계(명)	구성비(%)
서울	3,958,117	60%	24,392	55%
부산	340,430	5%	2,591	5.8%
대구	179,365	2%	1,397	3.1%
인천	115,217	1.7%	1,107	2.4%
광주	102,367	1.5%	848	1.9%
대전	110,427	1.6%	850	1.9%
울산	51,450	0.7%	430	0.9%
경기도	1,139,778	17%	7,933	17.8%
강원도	49,166	0.7%	490	1.1%
충청북도	102,389	1.5%	730	1.6%
충청남도	52,669	0.7%	503	1.1%
전라북도	73,356	1.1%	571	1.2%
전라남도	38,468	0.5%	382	0.8%
경상북도	84,929	1.2%	678	1.5%
경상남도	130,113	1.9%	1,029	2.3%
제주도	108,443	1.6%	481	1%
합계	6,636,684	100%	44,412	100%

※ 본 자료는 만화․애니메이션․음악․캐릭터 산업에 관련 통계임.

< 문제점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산업적 성과가 지역적으로 고르지 못함을 인정하면서도, 문화산업이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에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만을 강조함.

또한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를 통해 문화상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문화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안은 되지 않으며, 문화산업진흥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입주 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부담금 면제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문화산업단지로 지정된 대부분의 지역이 이행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함

< 질 의 >

‘문화산업단지’는 관련법상(사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조업의 입지적 특성이 고려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구분되어 있어 창의력이 중요한 문화산업의 입지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지역이 요구이행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데,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은 있는지? 규제개혁 차원에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야 하는 것 아닌지?

서면답변에서 정부는 문화산업 격차에 대한 공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인프라 구축에 드는 예산(지방비5:국고5)을 이유로 소규모 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음. 다소 무책임한 답변 아닌가? 예산 증액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 강원도의 경우, 춘천시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만화․애니메이션 관련 매출이 85억원으로 수도권지역 업체 매출액 7,600억원의 1%에 불과함. 이와같이 대부분의 지역 업체들이 인프라 시설이 좋은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을 희망하고 있음.

< 정책제언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주도하여 “문화산업 현황조사 및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에 있으며 올해 말 보고서가 나올 예정으로 알고 있음.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지자체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법․제도 상의 불합리한점을 개선하고 실효성 높은 발전계획을 수립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