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및 보도자료 (2008. 10. 21)

[자료] http://www.honey21.or.kr

문화재청

문화재 화재 대응방안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

시행령에 소화설비 등에 관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매뉴얼이 문화재청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전부?

문화재 보호를 위한 ‘사적 가지정’이 정치적 타협의 대상인가?

- 시청 청사 철거 당시의 이성적 판단은 간데없고,

법과 절차 무시한 과태료 면제와 원칙 없는 사적 가지정 해제만 남아

문화재, 발굴은 있어도 보존은 없다

보존비용 따로 책정 않고, 근거규정도 없어

보존 전문인력과 시설 갖춘 곳 턱없이 부족

목조문화재 방제시스템 구축사업 지지부진

용역보고서 결과에 대한 공청회 등 검증절차 없이 진행

지자체의 이해부족 등으로 시범사업 지지부진

국회의원 전 병 헌

(서울동작갑/민주당)

[문의] 전병헌 의원실 (T : 02-788-2038 / 조원준 비서관)

[ 2008 문방위 국정감사 / 문화재청 / 국회의원 전병헌 ]

문화재 화재 대응방안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

시행령에 소화설비 등에 관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매뉴얼이 문화재청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전부?

■ 화재예방을 위한 기준도 없는 문화재법 시행령

□ 지난 2005년 4월 발생한 강원도 산불에 의한 낙산사 화재사건으로 전각 13채가 잿더미로 변하고, 보물 제479호인 동종마저 소실되고 말았음. 올해 2월에 발생한 숭례문 화재사건으로 누각 1,2층이 전소되어 온 국민을 비통하게 만들고 문화재 관리에 대한 우리의 수준이 세계적인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음.

-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 하여금 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의무를 ‘문화재보호법’에 신설(제88조 화재예방 등 신설, 2005. 12) 했으나, 동 규정은 화재예방 및 방호에 대한 시행을 간략하게 요구하고 있을 뿐 세밀한 가이드라인은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임.

- 특히 문화재보호법 제88조 제2항은 지정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해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는 88조 2항 규정에 대한 구체적 위임내용이 없음.

제88조(화재예방 등) ①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를 예방하고 소화 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정문화재의 소유자등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보관 장소 또는 해당 지정문화재 등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용수설비(이하 이 조에서 “소화설비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소화설비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o 문화재에 대한 화재방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준이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문화재 시설에 대한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용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으며, 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소화설비 등의 설치를 사실상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임.

⇒ 이렇듯 입법적 불비상태가 방치되고 있는 것은 결국 문화재청이 문화재 화재에 대한 안전관리 의지가 부족한 것에 기인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민방위 훈련 매뉴얼 수준의 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

□ 문화재청은 지난 8월 143개 목조문화재에 대해 ‘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했음.

- 그러나 전병헌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143개 목조문화재를 대상으로 각 문화재의 유형별 특수성과 주변 환경의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부분 유사한 내용으로 획일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특히 문화재로 지정된 사찰들이 대부분 산속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불에 대비한 화재방호시스템 구축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부분 민방위 훈련 매뉴얼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채택하고 있는 산불예방 캠페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함.

- 작년 8월 그리스에서 발생했던 사상 최악의 산불이 그리스 국토의 절반을 태우는 상황에서도 유적지 내 고대 올림픽 발상지와 부속박물관 등은 피해를 보지 않았던 것은 바로 화재방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기 때문임.

- 그에 반해 우리는 지난 ’05년 발생한 강원도지역 산불로 관동팔경의 하나인 낙산사 전각 13채 모두를 잃고 말았으며, 방화이긴 했지만 국보 1호인 숭례문까지 잿더미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임.

⇒ 따라서 문화재청의 재난대응 매뉴얼을 각 문화재별 특성과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매뉴얼로 다시 작성하고,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2008 문방위 국정감사 / 문화재청 / 국회의원 전병헌 ]

문화재 보호를 위한 ‘사적 가지정’이 정치적 타협의 대상인가?

- 시청 청사 철거 당시의 이성적 판단은 간데없고,

법과 절차 무시한 과태료 면제와 원칙 없는 사적 가지정 해제만 남아

□  서울시청 청사는 2003년 6월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2007년 7월 현상변경 신고가 접수되었음. 문화재청 근대문화재분과회의 및 소위원회는 서울시청 본관을 원형 보존하라고 4회에 걸쳐 권고하였으나, 서울시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2008년 8월 26일 철거를 강행하였음. 문화재청은 철거 당일 합동분과회의를 개최, 서울시청 본관에 대한 ‘사적 가지정’을 실시함.

【질의】문화재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청사를 철거한 서울시의 안하무인적 태도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였음. 반면 문화재청의 ‘사적 가지정’이라는 시의적절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은 우리 문화재가 좀 더 소중하게 다루어지길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조치였다고 판단됨. 문화재청장 입장에서 서울시가 등록문화재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하다고 판단했는지 청사 철거 당시의 소회를 밝혀주기 바람.

□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의거, 등록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그 사실과 경위를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음. 서울시 청사 훼손 이후 소유자 및 관리자인 오세훈 시장은 절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고, 과태료 납부도 하지 않았음.

【질의】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제49조의 조항을 알고 있는가, 서울시가 청사를 철거한 이후 그 사실을 ‘절차’에 의거 문화재청장에게 신고를 한 적이 있는가, 서울시에서 과태료를 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있는가,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히기 바람.

⇒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는 어제 본 의원실과의 전화통화에서 “07년 7월 현상변경 신고 자체가 이미 철거 등을 의미했기 때문에 사후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으며, 문화재보호법의 49조는 천재지변 등 갑작스런 사유로 훼손 등의 신고가 미리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사후에 신고를 하라는 의미”라는 의견을 제시함. 이는 ‘철거 강행은 반문화적이고 야만적인 처사’라고까지 비판하던 철거 당시의 입장과는 180도 다른, 서울시청 대변인스런 모습을 보이는 처사임.

□ 9월 18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건무 문화재청장은 비공개 회동을 가졌고, 10월 7일 문화재청은 서울시 청사에 대한 ‘사적 가지정’을 해제하여, 서울시는 10월 8일부터 공사를 재개함.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청사 훼손에 대한 서울시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문서로 만들어 내라’는 요구를 서울시가 받아 들였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설명임.

◦ 문화재청이 ‘가지정’ 이후 그 효력이 인정되는 6개월간 해야 할 일은 가지정 된 서울시청 본관이 문화재로서 ‘사적’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일이었으나, 42일 만에 가지정을 해제함.

◦ 문화재청은 애초 문화재로서 가치가 높은 태평홀의 보존을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훼손했었음. 이제 와서 서울시가 문화재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는 이유로 가지정을 해제한 것은 원칙없는 타협에 불과함.

【질의】문화재청장은 9월 18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비공개 회동 시에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가, 문화재 파괴를 주도하고 그 정당성을 주장했던 서울 시장의 의지가 문화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결국 사적 가지정 ‘해제’로 이어졌는데, 그렇다면 문화재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가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른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화재청장은 답변 바람.

[ 2008 문방위 국정감사 / 문화재청 / 국회의원 전병헌 ]

문화재, 발굴은 있어도 보존은 없다

보존비용 따로 책정 않고, 근거규정도 없어

보존 전문인력과 시설 갖춘 곳 턱없이 부족

□ 매장문화재란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로서 매장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를 지칭함.

- 매장문화제 조사방법은 역사복원을 위한 목적의 학술발굴과 건설공사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에 시행하는 구제발굴로 구분됨.

- ’08년 6월 현재 우리나라의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은 130개에 이르고, 이 중 대학과 국공립박물관을 제외하고 구제발굴 조사용역을 주로 담당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은 50여개에 달함.

- ’07년 기준으로 메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는 1,530건, 발굴조사는 1,259건이 진행됐으며, 전체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은 3,000억원 수준에 출토유물은 연간 3만여 점에 달하고 있음.

o 이처럼 많은 매장문화재가 출토되고 있는데 반해, 이에 대한 보존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내 보존처리 기관은 국공립기관 50여개소에 불과하고, 발굴조사 전문법인이나 문화재보존관련 전문연구소의 경우는 전문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곳이 전체의 10% 내외에 불과한 실정임.

o 매장문화재 보존에 대한 전문인력과 시설이 이처럼 턱없이 부족한 것은 매장문화재의 보존에 대한 법적규제가 없고 단지 행정적 권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이며, 문화재 발굴 조사시 책정되고 있는 ‘발굴비용’에 ‘보존비용’이 따로 책정되지 않기 때문임

⇒ 따라서 허술하게 방치되고 있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련된 법령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고, 발굴비용과 보존비용을 명확히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향후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o 이렇듯 매장문화재의 발굴에 비해 보존처리 기관이 턱없이 부족함에 따라 발굴된 문화재들이 재대로 보존처리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훼손되고 있는 실정임.

o 문화재 보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어서 민간이 담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보수 및 복원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문화재청에서도 지난 9월 ‘문화재종합병원’을 완공하여 문화재보존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작은 정부를 기조로 하는 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조직 및 인력증원 계획이 무산되고, 관련 예산 확보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서 현재의 직제와 시설 및 기자재로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존처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문화재청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매장문화재의 조사 계획단계에서부터 보존과학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함과 동시에 현행 매장문화재 조사관련 업무지침에도 문화재 보존관련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중국의 경우는 유적이 발견되었어도 현재의 기술이 안전한 발굴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굴을 추진하지 않고 후대의 발달된 기술로 발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실제로 최근 측천무후릉의 발굴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기술적 한계에 따른 보존의 논리가 앞서 발굴을 연기한 사례가 있음.

- 일본의 경우도 지난 ’94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나라현의 8세기 고대 궁궐터의 경우는 19세기 중반부터 조사가 이뤄져 지난 1950년대부터 40년간 고작 30%의 조사를 진행해 왔음.

-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존정책은 석굴암과 무녕왕릉 발굴 사례에서 보듯이 장기간의 체계적인 연구와 계획 없이 단시간 내에 추진되어 오히려 문화재를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했음.

[ 2008 문방위 국정감사 / 문화재청 / 국회의원 전병헌 ]

목조문화재 방제시스템 구축사업 지지부진

용역보고서 결과에 대한 공청회 등 검증절차 없이 진행

지자체의 이해부족 등으로 시범사업 지지부진

□ 문화재청은 낙산사 화재사건 이후 문화재 화재방호와 관련하여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연구보서’라는 단 한 건의 용역사업 만을 추진한 바 있음.

- 해당 연구보서에서는 ‘문화재 특성에 맞는 방재시스템의 설계 및 설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방재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일반론적인 소방요소 기술을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음.

- 또한 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용역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절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와 같은 통상적 절차도 없이 이를 근거로 해인사, 봉정사, 무위사, 낙산사 등 4개 사찰에 대한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사업을 ’07년부터 지자체와 매칭펀드(5:5)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음.

o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08년 현재 낙산사와 무위사의 경우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해인사와 봉정사의 경우는 지자체가 지방비 확보를 미루고 방재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업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o 그런데 문화재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인사의 경우 국보 제32호 해인사대장경판전이 ‘□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어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서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이 다른 사찰보다 훨씬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또한 봉정사의 경우, 국보 제15호 봉정사 극락전과 보물 제55호 봉정사 대웅전, 보물 제449호 봉정사 고금당 등 중요 목조건물이 ‘T자형 배치이면서 처마가 밀집된 구조’여서 화재발생시 중요 문화재가 한꺼번에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하고 있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의 위험이 높아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해인사와 봉정사의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지자체의 이해부족으로 각 구조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일반적 소방시설 설치에 급급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됨.

⇒ 따라서 현재 사업이 미뤄지고 있는 해인사와 봉정사의 경우 국내외적으로 검증된 화재안전 전문가들로 하여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재시스템의 문제점을 점검․보완토록 하여 구조물의 특수성을 감안한 문화재 방재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아울러 사후 검증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연구보서’ 하나에만 의존하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충분한 논의와 검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와 공청회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참고>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사업 현황

문 화 재 명	소재지	설치내용	설치일자	설치비용 (천원)	비 고
무위사극락전	전남 강진	- 방수총 3개소 - 수막시설 : 18m(헤드 53개) - 소화전 증설 : 2개소 - R형 수신기, 누전경보기 - 연기감지기16 - 물탱크(120톤) 및 펌프실	2008.2월	100,000
낙산사건칠관음 보살좌상	강원 양양	- 방수총 11개소 - 수막시설(원통보전 뒤) - 연기감지기 65개 - 물탱크 및 펌프실	2008.8월	100,000
해인사대장경판	경남 합천	- 지하저수조(200TON) 및 펌프실 - 방수총 7 - 호스릴 소화전 4 - 화재수신기 1 - 불꽃감지기 8 - 감시카메라 12, - 적외선 감지기 8 - 영상기록장치 등	추진중	325,000	설계내용
봉정사극락전	경북 안동	- 방수총 9 - 스프링클러 1식 - R형수신기, 연기감지기 - 물탱크 (235톤) 등 - 카메라 10대 및 녹화설비 등	추진중	225,000	설계내용 지정건물 (4동)
4개소				7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