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	2008년 10월 17일 (금)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1. 열차 빈 좌석, 철도공사 관계자가 전세 냈나

- 직원과 가족, 관련단체의 무임승차 및 할인내역 478억으로 추정돼

- 비어있는 좌석은 공짜로 타도 돼?

- 무임승차 후생복지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필요해

2. 철도사업의 두 얼굴, 위기의 물류시설

- 기존 노선 폐쇄되면 주변 물류시설 갈 곳 없어

- 엄청난 시설이전비와 청원선 비용 모두 물류시설이 부담해야

- 철도물류수송의 밝은 미래 위해 물류시설 대책 마련해야

3. 대한민국 철도망 구축 재검토 필요

- 노무현 정부 기간, SOC재정투자 제자리걸음

- 철도사업 투자 수십 년 째 외면

- 광역경제권 활성화와 녹색성장을 위한 철도는 친환경적인 대체수단

대한민국 철도망 구축 재검토 필요

- 노무현 정부 기간의 SOC재정투자는 제자리걸음  -

- 철도사업 투자 수십 년 째 외면 -

- 광역경제권 활성화와 녹색성장을 위한 철도는 친환경적인 대체수단 -

•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기간에 수립된 우리나라의 철도망 구축계획에 문제점이 있으며,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 현재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철도망 구축은 「21세기 국가철도망구축기본계획 수립 연구」(한국철도시설공단, 2004년 12월)를 통해, 지난 2006년 3월에 확정된 「국가철도망구축계획」(국토해양부)에 따라 진행 되고 있다.

• 그러나 윤영 의원이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제출받은 「2007 ~ 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대한민국정부)」을 분석한 결과 지난 노무현 정부 기간의 SOC재정투자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그 중 철도사업에 대한 투자는 도로에 대한 투자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수준으로 전국 철도 시설망 구축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무현 정부 기간 SOC재정 운용 추이>

(단위: 조원)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SOC재정투자	18.4	17.4	18.3	18.4	18.4
도 로	8.8	8.1	7.7	7.4	7.5
철 도	3.9	3.4	3.6	3.3	3.4
기 타	5.7	5.9	7.0	7.7	7.5

(자료출처: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구성)

• 철도에 대한 현저히 낮은 재정투자로 인해 철도연장은 60년대 3,033Km에서 2006년 359Km 증가한  3,392Km로(11.8%증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이에 비해 고속도로는 891.4%증가하였고, 고속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는 264.2%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 철도 시설망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의 철도 및 도로연장 증가추세 (km) >

년 도 구 분	'60(A)	'70	'80	'90	'06(B)	증가율(%)
철 도	3,022	3,193	3,135	3,091	3,392	11.8
고속도로	313	1,221	1,542	1,893	3,103	891.4
일반도로	27,169	39,995	45,726	55,164	98,958	264.2
지하철	-	7.8	165.4	274.5	482.1	-

•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철도연장으로 인해 여객 및 화물 수송분담률 또한 지속적으로 저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과 화물의 수송분담율은 2006년 현재 각 각 8%, 6.3%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철도 수송분담률 추이 (인․km, 톤․km 기준) >

구 분	'76	'86	'97	'03	‘06
여객(%)	24.4	19.7	15.1	8.2	8
화물(%)	49.5	27.9	11.3	6.2	6.3

※ ‘06년 도로의 수송분담률은 여객 74.5%, 화물 76.6%임

(자료출처: 한국철도시설공단)

• 이에 대하여 윤영 의원은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중인 광역경제권 활성화와 녹색성장을 위해 친환경적인 철도망 구축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하며,

• “철도에 대한 SOC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짜 맞추기식 보고서로 전락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한다.”고 지적하고, 철도에 대한 과감한 투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