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자전거 명품도시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081017 제주)	국회의원 최규식

081017 국감 제주-자전거 명품도시사업.hwp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기후변화 대응방안의 하나로 자전거 이용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이를 주요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의 경우 지난 2005년 행정안전부의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자전거 명품도시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정부지원을 받아 총사업비 35억을 들여 월드컵 경기장에서 중문관광단지까지 총연장 15.7㎞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타시도의 모범이 되어야할 자전거 명품도시 시범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행자겸용도로에 자전거전용도로 표지판을 설치하고선 자전거도로라고 하는가 하면, 심지어 자전거전용도로 표지판을 인도 블럭 위에 세워놓고 이것을 자전거도로라고 하고 있습니다.(강창학경기장에서 시작되는 자전거도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를 말하는데, 이 기준으로 볼 때, 제주의 자전거도로 중에는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게다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자전거도로의 폭은 1.1m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으나 이 규정에 못미치는 자전거도로도 부지기수입니다.

또한 중간중간 끊겨있는 곳이 많고, 하이킹 여행자들을 위해 개설된 자전거도로는 서귀포 도심입구라고 할 수 있는 삼매봉에 오면 뚝 끊겨 시내 중심가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하이킹 여행자들은 도심 속에서 어디로 방향을 틀어야 할지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의 경우 여타 도시에 비해 교통량이 많지 않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올바른 정책을 시행하기에 더없이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안전부도 서귀포시에 자전거 명품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제주도청과 서귀포시등이 의지를 가지고 전시행정이 아닌 정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자전거 도로개설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야 합니다. 이미 행정안전부에도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을 담당하는 전문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체계적이고 연속성을 갖는 자전거 정책을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둘째, 자전거정책을 수립하는데 지표로 삼기위해 자전거정책의 결과들을 수치로 작성하는 자전거계정의 도입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민들의 평가, 자전거 관련 통계, 자전거 정책목표 등을 수치화해 올바른 자전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수십억을 들여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해도 이용자가 외면하면 실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민간단체등과 적극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는 홍보활동과 모니터링활동등 민관협력 자전거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