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이후 운전면허 재발급 적성검사 수수료․병원비 834억원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 활용해 적성검사 비용 줄여야

2004년부터 지난 8월까지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 수수료와 신체검사비로 834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음.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 8월까지 4년 8개월간 운전면허증 재발급 적성검사 대상자는 2004년 131만2,475명, 2005년 51만7,610명, 2006년 58만432명, 2007년 184만6,780명, 올해는 195만6,021명으로 총 621만3,318명이었음.

적성검사 대상자들이 납부한 적성검사 수수료는 2004년 95억6,442만원, 2005년 34억2,199만원, 2006년 36억2,277만원, 2007년 167억1,750만원, 올해는 8월까지 190억306만원으로 총 523억2,974만원이었음.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평균 적성검사 신체검사 비용은 평균 5,000원이라고 함. 따라서 적성검사 대상자 631만3,318명의 신체검사 비용은 310억6,659만원이 됨.

2004년 이후 운전면허증 재발급 대상자들이 적성검사를 위해 적성검사 수수료 523억2,974만원, 신체검사비 310억6,659만원 등 총 833억9,633만원을 쓴 것임.

적성검사 수수료, 신체검사비 등 적성검사 대상자들이 직접적으로 부담한 비용 외에, 병원 방문 등 이들이 적성검사를 위해 사용한 시간 비용까지 감안하면 면허증 재발급 적성검사 비용은 더 많을 것임.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지역 의료보험 가입자와 가입자의 40세 이상 피부양자․세대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적성검사는 시력․색맹․청력 검사 등 아주 기본적인 검사를 할 뿐이며, 이들 항목은 건강검진에서도 모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대상자는 1,700만명임. 왠만한 운전자는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강검진 결과를 활용한다면, 많은 운전자들이 면허증 재발급을 위해 별도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적성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