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회관 822호 /TEL:784-6477 /FAX:788-3822 /문의: 보좌관 배봉수(011-396-3106) 비서관 엄보섭(017-292-5036)

감   사   일 : 08년 10월 10일

감사대상기관 : 서 울  고 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 천 지 검, 수 원 지 검, 춘 천 지 검

□ 서울 중앙지검 공무원직무범죄 기소율 2.2%,

전체범죄 평균 기소율 44.4%보다 20배나 낮다.	1

□ 강도와 살인죄 관련자는 서울중앙지검으로 모여라!

서울중앙지검 최근 3년간 살인죄 불기소율 95.8%, 2년간 강도죄는 58%,

동 기간 서울 4개 지검은 각각 45.5%와 33.4%	2

□ 서울동부지검, 의정부지검 구속 수사사건,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율 평균치보다 10~40% 높다.	3

□ 04년이후 외국인 범죄 매년 22.8%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 남․동․서부지검과 의정부지검, 통역원 단1명도 없다.	5

□ 법원에 재정신청이 급증하는 것은

검찰이 국민의 권리구제에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7

□ 사면권 남용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8

■ 서울 중앙지검 공무원직무범죄 기소율 2.2%,

전체범죄 평균 기소율 44.4%보다 20배나 낮다.

공무원직무 범죄의 대부분은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그리고 공문서 허위작성이 대부분으로 이는 국가 기능의 공정성을 해하는 중죄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공무원 직무 범죄와 관련해 수원지검을 제외한 8개 지검의 06년 9월부터 08년 8월말까지 기소현황을 검토한 결과

06년9월~07년8월말까지 총 처리사건 2,679건을 중 평균 5.9%인 159건을 기소하였으며,

07년 9월~올 8월말까지는 2,492건의 처리사건 중 110건을 기소하여 기소율이 평균 4.4%로 지난 동기보다 1.5%나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은 4.2%→2.2%로 2배 정도,

서울 서부지검은 10.4%→3.2%로 3.3배

춘천지검은 9.9%→4.6%로 2배정도 기소율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 동기간 각 지검에서 기소한 전체사건에 대한 기소율은 각 각 43.2%와 44.1%로 공무원 직무 범죄에 대한 기소율보다 7~10배정도 높아 검찰이 공무원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 서울고검장님!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는 국민에게 국가의 신뢰를 잃게 하고, 박탈감을 주는 중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기소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서울중앙지검장님! 서울중앙지검은 작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공무원직무 범죄와 관련해 처리건수는 1,066건으로 이중 2.2%인 23건만 기소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미제사건도 많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검사들이 가장 많다는 서울 중앙지검이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가장 저조한 기소율을 보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수사기법상의 문제와 처벌의지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서울지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는 정부의 신뢰성을 상실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주는 상대적인 허탈감은 안겨준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엄정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 강도와 살인죄 관련자는 서울중앙지검으로 모여라!

서울중앙지검 최근 3년간 살인죄 불기소율 95.8%, 2년간 강도죄는 58%,

동 기간 서울 4개 지검은 각각 45.5%와 33.4%

최근 살인과 강도 관련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어 이들 범죄와 관련해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중죄로 다스려 해당 범죄의발생을 억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06년부터 08년 8월까지 서울지역 5개 지검의 살인죄와 강도죄의 처리현황을 보면

살인죄의 경우 전국지검의 평균 불기소율은 64%이나 서울중앙지검의 평균 불기소율은 95.8%로 나머지 4개지검의 45.5%로 보다 2배나 높았습니다.

강도죄는 06년에서 07년까지 2년 동안 전국지검에서는 처리한 총 9,419건 중 32.7%인 3,083건을 불기소 처분하였지만,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동기간 1,457건 중 847건을 불기소처분하여 불기소율이 58%로 전국평균 보다 25.3%나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4개 지검의 평균 불기소율 33.4%보다도 24.6%나 높았습니다.

○ 서울중앙지검이 강도와 살인죄 같은 중범죄에 대한 불기소율이 높다는 것은 격무에 시달려서 대충대충 처리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명확한 증거도 없이 심증만 가지고 무작위로 잡아들여 수사한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중앙지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인권침해와 심적 고통 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중앙지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국의 검사들이 근무하고 싶은 선망의 대상이며, 엘리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서울중앙지검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동 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사건을 다루고 가장 명석한 검사가 많다면 기소 처분이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게 상식인데 오히려 가장 높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서울중앙지검이 특별히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증거주의 원칙에 입각한 명확한 수사로 불기소율이 전국최고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동부지검, 의정부지검 구속 수사사건,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율 평균치보다 10~40% 높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서울 고검을 제외한 9개 지검의 06년 9월부터 08년 8월말까지의 구속적부심 심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적부심사 현황>

06.9~07.8월까지 총 1,846명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여 이중 47%인 868명이 석방되었으며,

07.9~08.8까지는 총 1,234명이 신청해 489명이 석방되어 평균39.6%의 석방율을 보임으로써 정확한 증거와 합당한 원칙을 통해 검사의 수사가 진행됨으로써 개선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의정부 지검은 각 각 동기간에 비해 구속적부심을 통한 석방율이 51.7%(동기간 평균율 47%)와 64.6%(동기간 평균율 39.6%)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동부지검은 84.6%(동기간 평균율 47%)에서 48.7%(동기간 평균율 39.6%)로 개선은 되었지만 여전히 평균치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 의정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구속 수사한 사건들이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두 검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찰의 기소내용이 정확한 물증과 합당한 수사를 통해 충실하게 법적용을 하였는가를 판단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합당한지를 법관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구속적부심의 석방율이 높다는 것은 검찰의 무분별한 영장청구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지검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두 검사장께서는 대책을 강구해 무분별한 인신구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04년이후 외국인 범죄 매년 22.8%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 남․동․서부지검과 의정부지검, 통역원 단 1명도 없다.

세계가 글로벌화 되고 우리나라 또한 다문화 가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그로 인한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가 04년이후 연평균 22.8%나 증가하고 있으며, 04년에 비해 07년도의 경우 88%나 급증하고 있습니다.(외국인 범죄 04년12,821명, 07년 23,351명)

05년 이후 서울중앙지검, 동부지검, 남부지검, 북부지검, 의정부 지검의 외국인 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중앙지검의 경우 05년 1,828명이었으나 07년에는 2,807명으로53.6%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기간에 동부지검은 93.2%, 남부지검 81%, 북부지검101%, 의정부지검은 75%나 급증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범죄 발생 및 통역인원 현황

구 분		2005	2006	2007	2008.8
서울중앙지검	외국인범죄	1,828	2,469	2,807	2,084
	통역인원	154 (8개국 등)	154 (8개국 등)	154 (8개국 등)	177 (8개국 등)
서울동부지검	외국인범죄	380	701	734	682
	통역인원	ㅡ	ㅡ	ㅡ	ㅡ
서울남부지검	외국인범죄	1,152	2,157	2,084	1,818
	통역인원	ㅡ	ㅡ	ㅡ	ㅡ
서울북부지검	외국인범죄	396	467	796	673
	통역인원	ㅡ	ㅡ	ㅡ	ㅡ
의정부지검찰	외국인범죄	835	940	1,463	1,172
	통역인원	ㅡ	ㅡ	ㅡ	ㅡ

그런데 통역자 현황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은 주요 8개국과 기타 국가를 포함해 07년에는 154명 위촉통역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올해는 177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다른 4개 지검의 상황은 중앙지검과 전혀 다릅니다.

05년 이후부터 08.8현재까지 단1명의 통역원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이 범죄 행위를 하여 수사를 받더라도 자기주장이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게 올바른 수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까?

4곳 지검 중 외국인 범죄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

남부지검장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 외국인도 형사절차에서 인권보장을 기하기 위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조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역원이 필수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동부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02년도부터 제7형사부와 제2형사부, 제1형사단독에서 외국인 전담재판부로 지정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3차장 밑에 외사담당을 두고 있는데, 4개 지검을 보니까 남․북․의정부 지검은 특수부와 공안부를 담당하는 형사6부와 5부에서 그나마 외사와 출입국담당을 두고 명맥만 유지하고 있지만, 동부지검은 그것도 없는 것으로 본위원이 조직도에서 확인했습니다.

연간 700여건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외국인 범죄자를 심문하고 수사할 전문 수사팀이 없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동부지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을 강구토록 하세요.

■ 법원에 재정신청이 급증하는 것은

검찰이 국민에게 권리구제에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서울 고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이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항고나 재항고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최근 법원에 재정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고소․고발인법원에 재정신청 현황을 보니

06년에 886건, 07년 678건으로 23.5% 정도 감소하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신청건수가 6,528건으로 07년에 비해 무려 963%나 급증하고 있습니다.

○ 서울고검장께서는 법원에 고소․고발인들의 재정신청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재항고는 ‘검사동일체 원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고소․고발인들은 검찰을 불신하고 법원에다 바로 재정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서울고검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 다른 이유가 지금까지 검찰이 국민들의 권리구제에 대해 등한시했기 때문에 법원이 재정신청확대를 통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방지와 국민의 권리 구제확대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 서울고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면권 남용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07년말 대통령의 사면권을 적절하게 통제하자는 취지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설치한 사면법 개정안이 통과하였습니다.

사면권은 엄격히 행사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지난 8.15사면을 통해 재벌 총수에 대해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함으로써 국민이 위임한 사면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검찰 또한 사면권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달에 걸친 수사를 통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하여 법적책임을 물었으나 형기도 채우지 못 한 채 범법자를 사면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경찰과 검찰의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었습니다.

○ 여기 계신 서울고검장을 비롯한 각 지검장들께서는 사실상 검찰을 대표하는 분들이라 사면권에 남용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번 사면권을 단행한 재벌총수 중에는 판결일을 보니까

전윤수 성원그룹회장 07년 6월1일, 특경법 위반, 징역3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김승연 한화회장, 07년 9월 11일, 폭력행위등 처벌법위반,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정몽구 현대․기아차회장, 08년 6월 3일, 특경법 위반,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300시간 등입니다.

재판 결과에 대한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전에 재벌총수들을 사면시키는 것은 ‘유전무죄’, ‘유권무죄’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한 번 더 확실하게 각인시켜줬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만민평등과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허물어버리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의지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각 지검을 대표해서 서울고검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