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관세청> 국정감사 질의요지

(’08. 10. 13)

1. ‘밀수검거 포상금’, 기준없이 나눠가져
- 민간인 지급분은 연례적 불용처리

□ 관세청은 밀수감시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수행하기 위해
민간인 밀수신고포상금제도와 관세범 검거 등의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공무원포상금 제도운영.

<민간인과 공무원 밀수관련 포상급 지급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민간인		공무원
	예산	지급금액	예산	지급금액
’02년	690	482	1,029	1,384
’03년	690	620	1,194	1,531
’04년	690	564	1,484	1,603
’05년	690	903	1,834	1,771
’06년	690	843	1,834	1,809
’07년	840	638	1,834	1,834
’08.8월말	840	340	1,834	1,039

￮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한 포상금과 외부인을 대상으로 한 포상금
- 예산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집행내역도 상당한 차이

￮ 민간인의 경우 02년부터 06년까지 예산 똑같고
- 집행내역도 05년과 06년을 제외하고는 당초 예산에 못미치는 집행

￮ 반면 공무원의 경우 02년부터 지금까지
- 예산보다 초과집행하거나 딱 맞춰 집행
- 결국 05년부터 예산을 늘려 집행하고 있는 실정

￮ 이런 추세는 08년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음
- 물론 세관 공무원이 잘 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 포상금의 규모, 홍보방식 등이 민간 쪽은 좀 소홀한 듯

□ 청장님, 이 같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자료를 보면 2006년과 2007년 동안

￮ 내부직원 대상 밀수포상금 지급 내역총액은 36억 3,668만원
포상금은 밀수범죄자 검거 등 업무성과 향상이 목적
지급대상이 통상적 업무수행외 특별한 노력 기울인 유공자 대상이어야

□ 지난 5월 감사원결산검사보고에 의하면

￮ 포상금을 관세법 위반사범, 범죄물품 압수 등에 단서를 제공한 직원에게 한정해서 준게 아니라
- 업무분장에 따라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한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

□ 2006년과 2007년 포상금 지급한 사건 9,946건 중 7,741건(77.8%)

￮ 세관직원들의 통상적인 업무인 여행자휴대품 검사
- X-Ray 검색 통해 검거단서 제공 또는 조사 처리한 사건 등에 지급
- 이것은 특별한 공로로 보기 어려운 통상적 업무

□ 더구나, 부산․인천․인천공항세관에서는

￮ 이 포상금을 지급받은 총인원 중
- 1인당 10만원 미만을 지급받은 인원이 82.8%

￮ 현재 관세청 전체 직원이 본청 305명을 제외하면 4,122명
- 08년 8월말 현재 연인원 28,317명이 포상금 수급
- 이는 전형적인 포상금 나눠먹기

<최근 5년간 포상금 지급현황(해당세관/ 포사금액/사유)

(단위: 명, 백만원)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8월말
		민간인	공무원	민간인	공무원	민간인	공무원	민간인	공무원	민간인	공무원
서울 세관	인원	121	3,951	153	4,676	137	4,618	151	5,288	81	2,694
	금액	252	489	314	623	231	595	223	641	72	236
공항 세관	인원	36	8,976	38	7,715	46	9,860	36	1,4680	10	1,4350
	금액	77	405	88	330	203	450	78	464	16	340
부산 세관	인원	87	6,673	103	7,279	74	6,373	72	7,607	55	6,324
	금액	98	445	220	488	174	374	138	323	186	304
인천 세관	인원	45	4,616	38	6,234	53	6,406	56	7,301	26	4,002
	금액	66	194	166	218	192	296	113	310	43	136
대구 세관	인원	8	356	23	414	15	483	16	513	6	330
	금액	36	24	58	37	13	33	45	29	3	10
광주 세관	인원	17	598	30	1250	21	1,045	25	1,096	10	617
	금액	35	47	57	74	30	60	41	66	19	13
계	인원	314	2,5170	385	2,7568	346	2,8785	356	3,6485	188	2,8317
	금액	564	1,603	903	1,771	844	1,809	638	1834	340	1,039

□ 청장님, 이같은 사실을 알고계시죠? 이후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생을 많이 하고도 공무원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2. 체납 관세 가산금, 체납정리팀 인원 확충 통해 신속한 정리필요

□ 자료에 의하면

￮ 관세가산금 07년도 징수결정액은 1,090억원

※ 관세가산금 :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벌칙 부과측면에서
체납된 관세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 징수하는 것

￮ 07년말 현재 수납액이 33억원으로 3.1%에 불과
- 미수납액은 758억원, 불납결손액은 271억원임

￮ 문제는 04년 4.8%, 05년 4.3%, 06년 3.9%, 07년 3.1%로
- 수납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점

<최근 5년간 가산금 징수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7.8	2008.8
징수결정액(A)		768	928	1110	1,090	1,042	911
	전년대비 증감률	18.9	20.8	19.6	△1.8	2.6	△12.6
수납액(B)		37	40	43	33	24	32
	전년대비 증감률	△13.5	8.1	7.5	△23.3	△25	33.3
수납율(B/A)		4.8	4.3	3.9	3.1	3.5	3.5

□ 가산금의 불납결손액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

￮ 04년 91억원의 불납결손이 발생했으나
- 07년 271억원으로 연평균 43.8% 증가

<최근 5년간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 발생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7.8월	2008.8월
징수결정액		768	928	1110	1,090	1,042	911
	전년대비 증감률	18.9	20.8	19.6	△1.8	2.6	△12.6
불납결손액		91	150	253	271	177	176
	전년대비 증감률	313.6	64.8	68.7	7.1	35.1	△0.6
미수납액		641	738	813	786	841	704
	전년대비 증감률	15.5	15.1	10.2	△3.3	△1.3	△16.3

※ ’08.8월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 징수사유별 체납사례를 보면

￮ 관세사범들 예컨대 밀수자, 각종 범칙자들 체납액이 절대액

<최근 4년간 징수사유별 체납자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체납액		체납액		체납액		체납액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포탈추징	1,838	20.1	2,053	11.7	2,357	14.8	1,903	△19.3
부정환급	283	24.1	414	46.3	201	△51.4	78	△61.2
한보철강	524	△30	524	-	524	0.0	524	0.0
기타	745	45.5	627	15.8	734	17.1	700	△4.6
합계	3,390	12.2	3618	6.7	3816	5.5	3,205	△16.0

※ 포탈추징: 밀수자, 범칙자 등 관세사범

□ 수익품목별로 보면 중복되어 나타는 품목이 있음
※  포도주, 내의(의류),  중고 자동차, 대두 등

<수입품목별 가산금 발생액 기준 상위 10개 품목 발생추이>

순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6
1	합판	대두	옥수수	CPU	참기름	(중고)자동차
2	경유	고추	대두	포도주	CPU	대두
3	새우	해삼	생강	생강	맥주	나프타
4	바지(의류)	생강	녹두	내의(의류)	(중고)자동차	배드민턴공
5	대두	(중고)자동차	팥	(중고)자동차	우산	전분
6	명태	명태	라이터(포)	땅콩	IC	포도주
7	디-카메라	합판	고추	골프채	내의(의류)	내의(의류)
8	주류	향수	기중기(차)	대두	포도주	철근
9	골프채	디-카메라	우렁쉥이	쥐포	신발	고추
10	라이터(포)	땅콩	양파	신발	해삼	알미늄합금

￮ 이런 것을 보면 상습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

￮ 따라서 요주의 품목(우범 품목) 같은 것을 파악해 특별관리 필요

□ 관세청은 현재 이런 문제점을 심각히 인식하고 현재 체납정리팀을

￮  본부세관별 5-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체납업무란 것이 고충이 크고, 정리규모도 커

- 인원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판단

￮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 한편으로는 민간추심기관을 벤치마킹,

- 체납정리팀 인원을 확충해 신속한 체납정리를 당부

□ 청장님의 견해와 함께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3. 공급지 다양화되는 마약밀수 차단책은?

□ 관세청 제출 자료에 의하면 마약류 적발실적이

￮ 2006 160건, 2007년 184건으로 지속적 증가

- 금년 8월말 현재 96건, 22.8㎏, 194억원 상당의 단속실적 올림

￮ 관세청은 최근 4년간 국내 전체 마약류 압수량의 59%,

- 주종 마약인 메스암페타민의 경우 73%를 적발

￮ 검찰, 경찰과 함께 국내 마약단속업무 중추적 역할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1~8
	전체	메스암페타민	전체	메스암페타민	전체	메스암페타민	전체	메스암페타민
총 압수량(㎏)	50.0	19.3	47.8	21.5	53.0	23.7	39.0	9.0
관세청(㎏)	27.3	11.4	24.8	10.0	33.2	17.0	23.0	6.6
비중(%)	55	59	52	46	63	72	59	73

□ 그런데, 과거에는 주로 우리나라 마약류를 공급해온 나라

￮ 중국, 미국, 캐나다 등 특정국가 한정되었으나

- 작년부터 우리나라로 마약류를 공급한 사례가 없었던

- 영국, 슬로베니아, 벨기에, 몽골 등 다양한 나라로부터 마약류 밀수됨

￮ 금년 들어 마약밀수가 더욱 조직화, 중대형화 하고 있고

- 공급지도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새로운 마약밀수 상황에 대응하여 관세국경을 지키는 최일선

마약단속기관으로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4. 수입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한해 281건(2%)에 불과

￮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급자의 허위 원산지정보 제공에 의한 부당이익 취득을 방지하여
국내 생산자 보호, 공정한 상거래질서 유지 역할.
특히, 수입 먹거리의 원산지 표시는 국민의 식탁안전 밀접한 관계

￮ 우리 식탁의 수입의존도, 가공식품 80%, 전체 식품의 65%(각각 열량기준)
이중 1/3(29.4%)가 중국산 먹거리.

￮ 문제는 중국 식품제조 회사의 도덕불감증 심각

- 물 탄 우유를 잡아내려고 단백질 함량을 측정하자,
물 대신 먹어서는 안되는 화학약품인 멜라민 첨가

￮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한 특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점.

￮ 하지만, 식약청의 식품에 대한 수입부적합 판정 비율은 0.54%에 불과

- 멜라민 함유 과자들도 식약청의 검사망을 빠져나가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

￮ 세관당국이 국민식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건
수입 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강화 통해
소비자에게 수입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전체 수입품 대상 관세청의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사례는
’05년(6,519건) ￫ ’06년(9,225건) ￫ ’07년(11,396건) ￫ ’08.8월(7,423건)

- 이중 수입 먹거리에 대한 적발은 ’08.8월 기준 전체의 2%(152건)에 불과
’05년(104건) ￫ ’06년(151건) ￫ ’07년(281건) ￫ ’08.8월(152건)

ꁾ 식탁안전을 지키기 위한 관세청의 노력이 다소 부족한건 아닌지 우려.
원산지 위반 단속을 위한 관세청의 인력과 자원중
식품류 단속에 대한 비중을 높일 의향이 있는가?

(참고자료)

□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실적(전체)

(단위 : 건수)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허위표시	215	256	199	144
오인표시	139	222	200	141
손상변경	8	13	24	52
미표시	3,809	5,688	6,962	4,797
부적정표시	2,348	3,046	4,011	2,319
계	6,519	9,225	11,396	7,423

□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허위표시	4	5	7	6
오인표시	4	7	6	4
손상변경	-	-	-	-
미표시	68	85	129	85
부적정표시	28	54	139	57
계	104	151	281	152

5. 수입물품 통관․유통이력 관리시스템, 차질없이 준비돼야

￮ 본 의원은 18대 국회 개원후 처음가진 관세청 업무보고(9/2)에서
‘수입쇠고기에 대한 이력추적시스템’에 대해 제안한 바 있음.

- 청장께서도 긍정적인 검토의사를 보이신 바 있음.

￮ 금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입쇠고기를 포함한 수입물품
통관･유통이력시스템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받음.

- 본 의원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10월말까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것으로 나타나 청장님께 감사말씀 드림.

(수입물품 통관․유통이력 관리시스템)

￮ (개념) 외국 수출자, 국내 수입자, 유통업자, 최종 판매자까지 특정 수입물품의 통관내역․유통경로를 추적(traceability)․관리하는 것

쇠고기 수출입 및 유통경로(예시)

A 유통

(중간유통업자)

)

크릭스톤팜스

(해외공급자)

○○ 무역

(수입자)

○○ 마트

◇ 정육점

∇ 백화점

△ 음식점

(최종판매업자)

￮ (운용방법)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에 수입자 또는 국내 양도인이 수입물품 유통단계별로 거래정보를 입력(신고)

- 신고인 : 해당물품 수입자, 유통단계별 양도인

- 입력정보 : 양수인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래물량(순중량),
거래일자 등 6개 정보

￮ (현황) '08.10월말까지 개발완료를 목표로 현재 시스템 시험운영(Test)중

￮ (남은과제) 추가 소요가 예상되는 인력 110명*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거쳐 확보를 추진

* 110명 =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인력(10명) +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제재, 유통이력관리에 기반한 원산지표시 위반, 비식용물품의 식용둔갑 등 시중단속 인력(100명)

ꁾ 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음.시범사업의 대상 수입품을 수입쇠고기로 선정할 용의 있는가?

ꁾ 시스템의 본격 가동일은 언제로 예상하고 있는가?

｢2008년 <통계청> 국정감사 질의요지

(’08. 10. 13)

5. 통계수요 부응하는 통계개발 전담부서와 예산 절실

❑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상과 국제경쟁력 제고

￮ 국가적 아젠다 실현과 미래사회 구현을 위한 통계생산 절실

￮ 이같은 문제의식을 통계청도 인식

￮ 업무보고에서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를 5대 비전으로 제시

❑ 본 의원도 이와 관련 지난 9월 업무보고 질의에서

￮ 국정수행과제와 미래예측 뒷받침 할 통계서비스

￮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 하는 통계행정 등을
주문한 바 있음

❑ 최근 5년 통계청 자체 개발․생산한 통계는 11건

※ 승인건수 562건

￮ 수치상으로는 매우 미미한 수준

❑ 본 의원이 새로운 통계개발과 관련

￮ 그동안의 노력들을 확인하기 위해

￮ 통계개발사례와 함께 예산현황 및 인력현황 자료를 요청

￮ 그런데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도, 인력도 없고

- 예산에 대해서도 총괄자료 파악 곤란하다는 입장

❑ 우리나라는 분산형 통계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 각 부처와 담당부서 속에 녹아나 있다고는 하지만

￮ 통계청의 중요한 비전 중 하나로 내세우면서

￮ 그에 따른 조직편제, 인력구성, 예산편성 등의 계획이 없음

￮ 실상이 이러하다면 수요부합형 통계개발행정은
구호에 그치는 것 아닌가 생각

❑ 국가적 아젠다 실현은 물론 미래사회를 위한 통계개발

￮ 맞춤형 통계개발과 생산을 위한 전담부서를 만들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판단

□ 이런 상황과 제안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통계청 소관 신규통계 개발사례>

통계명	최초실시	분야	조사목적	승인일자
농림어업인등에 대한복지실태등조사	2004	사회	농산어촌의 복지, 교육여건 및 지역개발에 관한 기초실태를 조사하여 농림어업인의 삶의 길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0040831
국제인구이동통계	2004	사회	내국인 및 외국인의 국제인구이동통계를 생산하여 현재인구 작성과 장래인구 추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고령화 사회 및 저임금 산업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인력수급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20040713
농어촌주민의삶의질만족도등조사	2005	사회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질 만족도 등 조사를 통해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상의 농어촌 복지, 교육, 지역개발 및 복합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추진방향을 재정립하는데 활용하고자 함	20051118
어류양식현황조사	2005	경제	수산정책 수립, 효율적인 어가경영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WTO, FTA 등의 협상을 위한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근거 제공	20040419
임업총조사	2005	경제	우리나라의 임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임업정책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20040227
시군구고용통계조사	2006	사회	국민의 평소 경제활동 상태를 조사하여 국가의 고용 및 인력개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세분된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와 연간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노동 이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 제공	20060803
기업활동실태조사	2006	경제	기업활동의 다각화, 국제화, 연구개발, 정보화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업의 경영전략이나 산업구조 변화의 실태를 파악하여 기업에 관한 각종 행정 시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	20060612
가계자산조사	2006	사회	가구의 자산(금융,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 실태를 조사하여 각종 경제,사회,복지정책이나 학문연구 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20060502
사교육비실태조사	2007	사회	-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사교육비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공신력 있는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 제공 - 사교육 실태, 원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효과를 병행하여 분석	20070601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통계조사	2008	경제	정책적 관심이 높은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통계를 개발하여 서비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20080407
어류양식생산비조사	2008	경제	양식어가의 어업경영 및 유통구조 개선, 장.단기 수산정책 수립과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초가료 근거 제공	20071213

6. 단 1차례 열린 국가통계위원회

❑ 국가통계위원회는 통계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 유사중복 통계의 조정․통폐합 등 국가통계관련 주요사항 심의

￮ 새로운 통계의 개발 등 장․단기 통계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통계품질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

￮ 통계행정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구조

❑ 위원회 구성은 통계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 민간 통계전문가 10명과 당연직인
각 부처 및 관련기관 통계정책관 17명으로 구성

❑ 분산형 통계체제 현실을 감안하면

￮ 통계담당자 실무협의 구조도 상설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 국가통계위원회는 통계정책의 결정과
집행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기구

￮ 따라서 이 위원회의 활동내용이 결국
통계행정의 주요한 바로미터 역할

❑ 그런데 국가통계위원회 운영 상황을 보건데

￮ 2008년 들어 조직개편 전․후 합해 본회의는 1회,
분과회의는 단 4차례만 진행

	개편전		개편후*
	2007년	2008년	2008년(9월말)
개최횟수	24	2	3
본회의	2	-	1
분과회의	22	2	2

￮ 이런 상황에서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통계업무
5대 비전이 과연 가능할까 의구심

※ 5대 비전 : ▲국가통계시스템선진화, ▲국가통계신뢰도제고,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생산, ▲통계제공서비스 고도화, ▲국가통계역량강화

❑ 본회의가 어렵다면

￮ 분과회의라도 활발히 진행해야
전반적인 통계행정의 품질향상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 분과위원회 : 정책분과, 경제분과, 사회분과, 품질분과,
지역분과, 특별분과위원회

□ 이런 상황에서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행정은 요원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
앞으로 분과단위 회의를 좀더 활성화 하고,
통계 실무자 논의구조를 상설화 하는 방향 등을 검토해서
통계행정이 좀더 밀도 있게 진행되었으면 함.

□ 청장님의 의견과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7. 통계공무원 위상, 전문성 높여 주어야

❑ 통계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

￮ 정부의 정책결정 및 평가에 중요한 수단

￮ 지식정보화 사회, 지방화 가속화, 지역통계는 더욱 중요

※ ’08년 통계청 조직개편으로 지역현장조사 인력이
2007년 863명에서 2008년 현재 1,361명으로  500명 정도 증가

	’07	’08
지방조직	8지방청, 4사무소, 35 출장소	8 지방청, 4 사무소, 65 출장소
조사인력	863 명	1,361 명

❑ 조사인력이 늘기는 하였지만 아직 가시적 효과 미미

￮ 지난번 자살통계의 오류*에서도 보듯이
국가통계의 허점이 일부 드러남.

※ 호적법 기준 통계청(1만 2174명) vs 수사결과 기준 경찰청(1만3407명)[’07년]

□ 정부기관간 통계 불일치 사례는 국민의 통계신뢰도 저하요인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 통계의 과학화, 통계공무원 전문화 시급

￮ 조사방법, 자료통합(Data linkage), 응답보호기법 등 전문화

￮ 통계방법론 개발 및 통계분석 현대화, 과학화 필요

□ 동의하십니까?

❑ 정확한 지역통계 및 기초통계의 향상

￮ 통계발전은 지역통계, 기초통계가 잘 되어야

￮ 그러므로 지자체와 통계청 지역사무소와 긴밀한 협조 필요

※ 지역통계청장은 시․도의 과장급에 불과하고 시․군 통계소장은 시․군계장(6급)정도로서 협조체제 회의적

※ 10.7일 양평군에서는 양평 “지역통계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그 지역 통계청 책임자가 아닌 경기통계청장과 부군수가 업무협약 - 기관장 직급 격차 원인

<지방청단위기관장 직급비교>

통계청		조달청		중기청		병무청		산림청		관세청	식약청	기상청
4급	5급	고위	4급	고위	4급	고위	4급	고위	4급	고위	고위	고위
8	4	3	8	5	6	9	2	3	2	6	6	6

□ 자치단체장과 협의할 수 있는 직급정도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 연구비 전용방지 대책 마련해야

￮ 통계청은 ’07년도 국제통계개발 공동연구사업中
국제협력연구(1억4천)와 아태국가의 자료수집처리 사업(2억) 등
2개의 공동연구 과제 수행을 위해 편성된 연구비 예산을
운영비와 여비로 과다전용함.

￮ 국제협력사업의 경우 당초에는 연구비 1억 4천만원이 편성됨.
이것을 4천6백만원은 당초계획대로 연구비로 집행하고
남은 예산과 다른 예산으로부터 재원을 넘겨받아 총 1억6천5백만원을
국제회의 개최비용(행사비, 전문가 초청경비, 여비, 사례비 등)로 집행

￮ 아태국가의 자료수집처리 2억원의 연구비 예산중
9천만원 정도를 연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통계개발원연구원과 통계청 소속직원을
해당 기관(국가)에 파견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외여비로 전용함.

ꁾ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연구수행 방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전용된 것으로 보임.

ꁾ 하지만, 연구하라고 준 돈으로 여행다닌다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음.
해명하시고, 재발방지를 위한 통계청의 대책도 말씀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