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1(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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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 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정책국감”

국회의원

한나라당 마산갑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5호 / TEL (02)784-5283 / FAX (02)788-3625

E-mail : newmasan@na.go.kr / 담당 : 김광섭 보좌관 017-690-2772

< 대 법 원  국 정 감 사 >

1. 전관예우의 근본적 해결책은 법관제도의 혁신으로부터

- “법치주의의 확립”과 “법원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함. 법원이 진정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려면 법관 인사시스템부터 바꾸는 대대적인 발상의 전환을 전 사법부 구성원이 해야 할 것임.

2. “인지대 상한제” 도입검토와 심리불속행시 인지대 환급해 주어야

- 소송수수료 특히 인지대를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가는 그 나라의 재판제도의 구조, 인지제도의 연혁, 재판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법의식, 국가의 경제여건, 외국의 입법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고려하여야 하므로 법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한 입법의견 제출을 촉구함.

3. 어처구니없는 법원노조 직원의 정보 유출 사건

- 검찰 수사 결과 부산지법 법원공무원노조 상근직원 임모씨는 인터넷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해 진보연대 측에 실시간으로 여러 진보 성향 단체와 관련된 수사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음

4. 성과급제도 이대로 좋은가

- 참여정부시절 사법부에 도입한 성과급제도 운영 문제 있어... 성과급 명목의 예산 115억을 받아 평가는 하지 않고 근무 경력에 따라 나눠주고 있음.

5.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 근절을 위해

- 기업범죄의 경우 배임․횡령액이 수십억, 수백억 심지어는 수천억 원에 이르는데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와 일반서민들이 사법시스템을 불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이득액수에 대하여 양형고려 인자로서 크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사회 부패구조 뿌리 뽑기 위해 법원이 적극 나서야

- 뇌물죄는 범죄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자 사회전체의 부패구조의 문제이므로  법관의 양형재량에 대한 합리적 통제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7. 불법대부업, 식품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 서민생활의 암적 존재인 불법 탈법 대부업체와 국민의 먹거리를 위협하는 부도덕한 업체들을 차제에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법원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8. 국민참여재판 신청률 너무 낮은 것 아닌가

- 지금의 제도는 미국의 배심제와 독일의 참심제를 절충, 실험적인 제도를 도입한 만큼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여 “한국형 배심제”의 옳은 길을 빠른 시일 안에 찾아내 정착시키려는 적극적인 법원의 자세를 당부함.

9. 법정 내 촬영․방송 적극 검토해야

- 법원이 국민에게 다가가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판과정에 대하여 볼 수 있게 하는 “법정　내 촬영 또는 방송”을 적극 검토해야...

10. 춘천과 창원지법 고법 원외재판부 하루빨리 설치해야

- 강원도 지역과 경남지역 주민의 주민편의와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달라는 국회차원의 결의안을 지난 2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음. 대법원규칙사안에 대하여 법률안 제정절차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입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의사를 전달한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무성의하게 대처한다면 이는 사법부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므로 국회의 의결대로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11. 마산 법조타운 현지인 의견 경청해야

-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은 법조타운 선정 시 최우선가치를 마산시민의 의견수렴은 물론 경제성 및 접근성에 두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1. 전관예우의 근본적 해결책은 법관제도의 혁신으로부터

❍ “법치주의의 확립”과 “법원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함.

❍ 이용훈대법원장이 사법부 60주년을 회고하면서 과거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준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음.

❍ 그러나 그 동안 전관예우에서 비롯된 각종 법조비리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국민정서상 균형에 맞음.

❍ 최근 참여연대는 2008년 6~8월 사이에 판결이 선고되어 판결문이 공개된 경우, 그 “공개된 판결문”을 통해 변호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전관예우 실태를 조사하였음.

※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것이 파악된 법원장 출신의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음.

- 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 : 7명

2004년 퇴직 : 신정치(서울고법)

2005년 퇴직 : 김동건(서울고법), 강완구(서울고법)

2006년 퇴직 : 정호영(서울고법), 곽동효(특허법원)

2007년 퇴직 : 김진기(대구고법)

- 지방법원장 출신 변호사 : 13명

2004년 퇴직 : 김명길(인천지법), 강병섭(서울중앙지법), 황인행(서울가정),김상기(서울행정)

2005년 퇴직 : 이광렬(서울서부), 조용무(대전지법), 안성회(서울동부), 김목민(서울북부),

강문종(부산지법), 변동걸(서울중앙), 김인수(서울행정)

2006년 퇴직 : 박행용(광주지법), 이종찬(서울북부지법)

※ 초단기 1개월 이내 사건 수임사례가 많이 발견된 대표적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

박행용 전 광주지법원장 : 7건 발견

김진기 전 대구고법원장 : 5건 발견

신정치 전 서울고법원장 : 5건 발견

※ 퇴직 후~6개월 이내 수임사례가 많이 발견된 대표적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

박행용 전 광주지법원장 : 30건

이광렬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 15건

신정치 전 서울고법원장 : 13건

김동건 전 서울고법원장 : 12건

❍ 따라서 실제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이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경우는 참여연대의 조사결과보다 훨씬 많을 것임.

❍ 하지만 그 실태의 심각성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상징되는 사법의 불공평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관예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함.

❍ 아직도 적당히 법관생활 몇 년하고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고위법관들이 퇴직 후 대형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과다한 수임료를 받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검사 활동 등으로 어느 정도 법률적 경험과 사회적 연륜이 쌓인 법률가들을 법관으로 임용하고,

▸ 퇴직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고, 연금생활만으로 노후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법관인사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대법원장의 사과가 구두선으로 그치지 않고 법원이 진정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려면 법관 인사시스템부터 바꾸는 대대적인 발상의 전환을 전 사법부 구성원이 해야 할 것임.

2. “인지대 상한제” 도입검토와 심리불속행시 인지대 일부 환급해 주어야

❍ 소송수수료 특히 인지대를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가는 그 나라의 재판제도의 구조, 인지제도의 연혁, 재판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법의식, 국가의 경제여건, 외국의 입법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고려하여야 하므로 법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한 입법의견 제출을 촉구함.

민사소송등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등 (2004헌바22, 2005헌바93, 2006헌바28, 2005헌마639(병합) 전원재판부)

❍ “민사소송등인지법”은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에 원칙적으로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재판유상주의”를 취하고 있음.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이 부담하여야할 비용을 “인지액”이라고 하는데, 인지액은 무익한 소송이나 청구액의 과장 및 남소를 방지하고 국가의 수수료 수입을 올리는 기능을 함.

❍ 그러나 인지액이 자칫 과중할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도 있음.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4조(인지액중 일정액의 환급)

①원고·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급의 소장·항소장·상고장·반소장·청구변경신청서·당사자참가신청서 및 재심소장(이하 "소장 등"이라 한다)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인지액에서 1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때

2.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당해 심급의 변론종결전에 소·항소·반소·청구변경신청·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

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상고가 취하된 때

4.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있은 때

5.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때(민사소송법 제231조 및 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현행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4조는 소장 각하, 소 취하 또는 상소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조정·화해성립 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확정 등의 경우에는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 주고 있음.

민사소송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액의 산출을 4단계의 역진제를 채택하고 있고,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대하여 그 상한선을 10억 원으로 정하여 인지액의 합리적 조정을 꾀하고 있음.

❍ 물론 민사소송법은 항소장 또는 상고장의 인지액이 항소 또는 상고를 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자력으로는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패소할 것이 명백하여 항소 또는 상고의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도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음.

상고 사건 중 심리불속행 판결 현황(민사본안)
연 도	상고심 접수건수	심리불속행 기각건수	심리불속행 비율(%)
2004년	7,357	3,922	53.3
2005년	7,837	4,307	55.0
2006년	8,859	5,073	57.3
2007년	9,278	6,062	65.3
2008년(1~8월)	6,407	3,868	60.4

상고심 심리불속행 인지 금액
연 도	인지첩부금액	현금납부금액
2004년	4,673,876,780	4,597,559,580
2005년	4,494,604,831	4,450,462,430
2006년	4,667,694,200	4,631,727,800
2007년	7,592,152,140	7,497,117,250
2008년(1~8월)	6,673,076,032	6,658,753,232

❍ 2004년부터 현재까지 상고사건 중 심리불속행 판결이 선고된 비율은 매년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상고심 심리불속행 인지 금액은 작년의 경우 75억이 넘고 있음. 올해 8월까지만 해도 66억을 넘어서고 있음.

❍ 하지만 “심리불속행 판결”을 대법원이 선고하는 경우에는 인지액을 환급해 주지 않고 있음.

심리불속행 판결은 종전 “상고허가제”시행 당시의 상고불허가 결정과 유사한 것임.

▸ 따라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4조 소정의 사유와 형평을 맞추고 1심 인지액의 2배액을 붙이도록 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일정부분 인지액을 환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일률적으로 소송물가액에 비례하여 인지를 붙이도록 하여 아무리 간단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금액에 따라 인지액이 정해지므로 사실상 사회적 약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는 것을 어렵게 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재판청구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인지액의 상한제” 도입도 검토가 요구됨.

가령 액면 금 100억 원의 어음금 청구소송이 무변론판결로 종결이 되었을 경우 당사자가 부담하는 인지액은 무려 3,500여만 원이나 됨.

❍ 인지액은 사법서비스 제공과 상호 대가관계를 이루는 것이므로 당초 예상하였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적정한 범위에서 이를 반환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액수 역시 사법서비스의 양과 질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할 것임.

3. 어처구니없는 법원노조 직원의 정보 유출 사건

❍ 부산지법에서 법원노조 직원에 의해 법원 내부 전산망의 수사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함.

그 법원노조 직원은 2005년 부산지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 그런데도 2006년 10월부터 법원노조 상근 직원에 채용돼 총무부장으로 일해 왔다고 함.

❍ 검찰 수사 결과 부산지법 법원공무원노조 상근직원 임모씨는 인터넷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해 진보연대 측에 실시간으로 여러 진보 성향 단체와 관련된 수사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음

❍ 법원 재판사무시스템에 접속한 뒤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이 수사 중인 공안사건들의 각종 영장에 대한 청구 및 발부 정보를 열람했다고 함.

❍ 또한 인터넷 메신저의 문자메시지 서비스 기능을 이용해 차명으로 개설된 김 국장의 휴대전화로 이틀에 걸쳐 “○시 현재, 강, 주, 박 변동 상황 없음. 밤늦게 영장 청구될 가능성 있음. 내일 오자마자 확인해 통보하겠음” “사노련 운영위원들 압수영장 발부” “○○○ 압수수색 영장 발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함.

❍ 이는 “대한민국의 공안이 공안사범 손에 놀아난 것”과 다를 바 없음. 어떻게 그런 전과자가 다른 곳도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

❍ 재판사무에 관한 법원 내부 전산망에는 죄명이나 당사자 이름만 치면 법원에 접수된 각종 영장 발부 여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 내 각종 재판 사무도 이를 통해 열람이 가능함.

❍ 이 순간에도 법원관련 직원이 법원 내부 전산망에 침입하여 국가보안법·집회시위법 위반사건 등 공안사건 뿐 아니라, 민감한 사건정보를 꺼내어 “검은 거래”를 하고 있다면 이는 사법부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것임.

▸ 이에 대한 대법원의 총체적인 부실관리 책임과 함께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 국기(國基)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급 법원에서는 적절한 예방시스템을 갖추고 법원관련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4. 성과급제도 이대로 좋은가

❍ 지난 5월27일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밑의 전국 판사 2248명이 새로 생긴 성과급을 받음.

❍ 15년 이상 근무한 판사는 380만원, 10-15년 290만원, 5년 미만 판사는 200만원씩 받고 있음. 수석부장, 재판연구관, 공보판사 같은 보직 판사들은 같은 등급판사들보다 30만-50만원씩 더 받고 있음.

❍ 참여정부시절인 지난 4년 전에 사법부에도 경쟁을 도입하려고 판사들 봉급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해서 생긴 것임.

❍ 처음에 사법부는 판사들의 재판업무를 평가할 수 없다고 거절했으나, 해가 갈수록 공무원의 기본급 인상률은 낮아졌는데 성과급 인상률은 높아감에 따라 봉급차이가 생겨 울며 겨자 먹기로 성과급 제도를 받아들인 것임.

► 그러나 이런 취지와 달리 성과급 명목의 예산 115억을 받아 평가는 하지 않고 근무 경력에 따라 나눠주고 있는데 이는 문제가 아닌지

❍ 재판을 하는 판사들에게 성과급을 주라고 강요하는 행정부나, 판사들 봉급이 줄었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제도를 받아들인 사법부나 매한가지임.

► 사법부 보수체계를 행정부와 다르게 운용하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판사의 우열이 정해지면 사법부의 신뢰는 훼손될 것이고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 보장이 어려울 것이므로 성과급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5.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 근절을 위해

❍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에 의한 기업범죄행위는 업무상 배임․횡령뿐만 아니라 주가조작이나 내부자 거래 등 증권거래법 위반, 분식회계와 관련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각종 허위자료를 활용한 사기죄, 기타 뇌물죄나 배임증수뢰죄,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함.

❍ 그럼에도 이러한 범죄행위들에 대하여 법원이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일반 범죄들의 경우보다 미온적인 처벌을 할 경우

❍ 첫째,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상징되는 사법의 불공평에 대한 일반서민들의 반감이 사라지지 않을 것임.

❍ 둘째, 미온적인 처벌이 계속 된다면 불법적인 기업관행들을 존치시켜 경제의 투명성․공정성은 물론 국가경쟁력이나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일반인들에 비해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너무 높다

범죄유형별 집행유예 선고비율 (단위 : %)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절도, 강도	형법상 배임,횡령	특경가법 위반전체
집행유예 선고비율	71.1	47.6(23.5)	41.9(29.2)	47.5(23.6)
※ 1심 기준, ( )는 특경가법상 배임․횡령의 경우와의 차이

❍ 특경가법상 배임 횡령으로 기소된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집행유예비율은 길거리 범죄인 절도 강도죄의 집행유예비율보다 23.5%나 높음.

▸ 강도죄의 경우 신체적 상해와 법정형이 3년 이상인 중범죄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특경가법상 배임․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 절도 강도로 인한 피해액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 또한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죄는 일반 형법상의 배임․횡령죄보다 그 이득액이 크기 때문에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오히려 일반 형법상의 배임․횡령죄보다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높은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 이것은 결국 법원이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에 의한 배임․횡령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반 생계형 범죄의 경우보다,

❍ 그리고 일반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배임․횡령의 경우보다 더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경제사범 양형 고려인자로 이득액수도 적극 고려해야

❍ 지금까지 법원에서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에 대한 양형사유로 적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회공헌 혹은 경제발전기여,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전문경영인 항변(총수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 피해액 변제, 피해자나 이해관계인의 처벌불원 표시 등임.

	지배주주	비율	경영인	비율
1	피해액 변제	86.4%	개인적 이득없음	66.1%
2	개인적 이득없음	46.6%	전문경영인 항변	61.2%
3	범죄 전력	44.1%	범죄전력	55.4%
4	사회공헌, 경제발전 기여	31.4%	피해액 변제	40.5%
5	재산 및 경영권, 직위상실	28.8%	범행자백, 자수	11.6%

▸ 이 중 집행유예 선고의 가장 중요한 사유는 “피해액 변제”로 이득액의 크기는 집행유예 선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데 특가법상 재산범죄의 성격상 배임․횡령액은 중요한 양형요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기업범죄의 경우 배임․횡령액이 수십억, 수백억 심지어는 수천억 원에 이르는데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와 일반서민들이 사법시스템을 불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이득액수에 대하여 양형고려 인자로서 크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사회 부패구조 뿌리 뽑기 위해 법원이 적극 나서야

❍ 뇌물죄의 높은 집행유예 선고율은 우리 사회의 양형에 대한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으므로 뇌물범죄의 양형기준과 관련하여 개선이 요구됨.

❍ 실제로 96년 이후 현재까지 선고된 뇌물죄의 집행유예율이 1심의 경우에는 75%를 상회하고, 2심의 경우에는 80%를 상회하고 있음. 뇌물죄의 집행유예율은 일반 형사공판사건 집행유예율에 비하여 적게는 10%, 많게는 20%이상을 상회하는 수준임.

뇌물죄 처리 현황
구분		접수	기소	불기소
				무혐의	기소 유예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공소권 없음	기타	이송	미제
2004년	특가법	143	131	7	1	0	0	1	1	0	2
	형법	473	264	71	58	1	2	6	10	26	35
2005년	특가법	126	94	12	0	2	1	3	0	3	11
	형법	498	190	89	94	4	1	11	18	36	55
2006년	특가법	62	41	12	0	2	0	2	2	2	1
	형법	407	159	104	48	4	3	4	27	17	41
2007년	특가법	52	37	6	0	1	0	1	3	0	4
	형법	422	138	67	99	2	3	2	43	19	49
208년 1~7월	특가법	40	2	8	0	0	0	0	3	0	17
	형법	274	89	59	30	1	0	3	11	1	83
* 법무부 자료

❍ 뇌물죄의 전통적인 양형실무를 보면 “수뢰공무원이 이미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점과 “공무원에서 당연퇴직하기 때문에 재범위험이 없다”고 하는 이유로 관대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뇌물수수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어떠한 강력범죄보다 광범위하고 치명적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전과가 없고,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일반범죄와 같은 기준으로 관대한 양형을 하는 것은 “일반 예방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 미국의 경우 미국 연방 양형 지침삼의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논란이 있을 정도임.

※ 미국의 연방양형지침에 나오는 뇌물죄 가중적 양형인자를 보면, 첫째 1회 이상의 뇌물제공이 있다면 처벌 수위가 양형 지침상 두 단계가 높아짐. 둘째 뇌물의 가치 그 자체나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발생한 정부의 손해가 미화 5천불 이상일 경우 가중요소가 됨. 셋째 검사나 판사 또는 고위공직자가 연관되거나 뇌물로 인한 손해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임.

❍ 뇌물죄는 범죄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자 사회전체의 부패구조의 문제이므로 법관의 양형재량에 대한 합리적 통제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7. 불법대부업, 식품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 불법대부업관련

❍ 서민생활의 암적 존재인 불법 탈법 대부업체의 대부업법위반 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03년 1,000건, 04년 1,336건, 05년 904건, 06년 996건, 작년에는 4,986건으로 무려 5배가 증가함.

❍ 현재 시중에 사금융 대출자 중 연체자 비율은 26.4%에 달해, 4분의 1이 넘는 대출자들이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을 가능성이 큼.

❍ 특히 조직폭력배들이 사채업자들과 결탁해 서민을 상대로 불법적인 무등록·고금리 대부 행위와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을 하고 있으며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음.

❍ 법원은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 과거 벌금형위주의 판결에서 벗어나 엄중하게 처벌하여 서민경제를 좀 먹는 악덕 대부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할 것임.

- 식품사범관련

❍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을 겪으며 쇠고기 원산지를 악의적․상습적으로 허위 표시한 업자들에 대해 엄벌 방침을 밝혔으나, 정작 법원에서 이런 업자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짐.

❍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은 2006년 이후 1만 2천 건 이상 발생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부정식품 사범 역시 2006년 이후 1만 8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원산지 조작과 불법 유통 사례가 그 동안 많이 적발됐지만 그 처벌은 대부분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 등에 그친 것으로 밝혀짐.

❍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학교 식당의 급식재료로 납품한 업자들도 있었지만 처벌은 집행유예에 그침.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 2에 따르면 쇠고기 등에 대해 원산지 허위표시를 한 업체와 사업주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도 가능함.

▸ 따라서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을 강화한다는 정부방침이 있는 만큼 법원도 앞으로 이들 업자들에 대한 엄벌을 통해 강력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국민의 먹거리를 위협하는 부도덕한 업체들을 차제에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법원은 식품관련 사범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임.

8. 국민참여재판 신청률 너무 낮은 것 아닌가

❍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 9개월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6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참여재판 대상사건 1,275건 가운데 신청된 것은 8.9%인 114건이며, 실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판결이 난 사건은 5.5%인 23건에 불과함.

❍ 시행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100-200건을 예상했던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임.

❍ 의정부지법의 경우 전체 대상사건 61건 중 3.3%에 해당하는 2건만이 신청돼 전국 법원 중 가장 낮은 신청률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 동부, 남부, 북부의 경우에는 한 번도 참여재판이 열리지 않았음. 서울 중앙지법의 경우에도 89건 중 4건에 그치고 있음.

법률가대회에서 한 검사는 이 같은 통계결과를 근거로 “참여재판제도가 이미 실패의 길로 들어섰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음.

❍ 이처럼 국민참여재판이 기대와 달리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신청당사자인 피고인 스스로 참여재판을 통해 얻을 실익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큼.

❍ 국민참여재판을 하게 되면 공판검사 뿐만 아니라 수사검사도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늘어남.

▸ 이런 이유로 참여재판을 신청할 경우 검사가 자신을 밉게 생각한다고 판단하고 양형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꺼리게 되는 데 이에 대한 법원차원의 대책은

- 형사소송법

제302조(증거조사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제278조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03조(피고인의 최후진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한편 형소법 제302조와 제303조는 형식적으로 “검사의 변론→변호인 및 피고인의 변론” 순서로 최후진술이 이뤄진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검사의 재논고 또는 재반박이 허용되지 않는 근거가 되고 있음.

❍ 실제로 대구지법에서 제1회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을 당시 법원은 검사의 재논고를 허락하지 않았고, 청주지법에서는 검사와 변호인에게 모두 재논고와 재변론의 기회를 주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음. 그러나 법원은 이후 열린 참여재판에서는 검사에게 재논고 기회를 주지 않고 있음.

▸ 일반 배심원들의 입장에서는 변호인이 마지막으로 하는 최후진술에 가장 강한 인상을 받을 우려가 있음.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입증부담이 없는 반면, 검사는 합리적 의심을 넘을 정도(Beyond reasonable doubt)의 입증을 해야 하는 부담을 지기 때문에 검사에게 한 번 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한 견해는

❍ 물론 이 경우 검사가 오도된 논고를 할 경우 제어할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미국 판례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 △인정되지 않은 증거에 관해 언급하는 것 △증거절차에서 현출되지 못한 증거에 관해 부적절하게 언급하는 것 △법리에 관해 부적절하게 변론하는 것 △판결이 미칠 영향에 관해 언급하는 것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참고가 될 것임.

❍ 지금의 제도는 미국의 배심제와 독일의 참심제를 절충, 실험적인 제도를 도입한 만큼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여 “한국형 배심제”의 옳은 길을 빠른 시일 안에 찾아내 정착시키려는 적극적인 법원의 자세를 당부함.

9. 법정 내 촬영․방송 적극 검토해야

❍ 법원이 국민에게 다가가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판과정에 대하여 볼 수 있게 하는 “법정 내 촬영 또는 방송”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법원조직법 제59조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061호)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을 하는 자에 대해 재판장은 이를 제지하거나 퇴정을 명할 수 있으며(제3조),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재판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전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제4조)고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은 최근 사회적 이목을 받는 중요사건에 대하여 공개변론을 열고 일정한 녹화․촬영을 허용하고, 하급심 법원들도 법정 촬영을 허락한 적이 있음.

❍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촬영․방송 등 허락의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법정 촬영관련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법원 답변을 보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061호) 제4조 제1항에 따른 신청사건에 관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양해해달라고 하여 법원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 이는 문제라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재판의 어떤 단계에서 촬영이나 방송 등을 허용할 것인지는 재판장에게 결정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재판과정에 대한 촬영이나 방송 등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 물론 합의, 배심원 평의, 기타 재판장이 지정하여 공개를 제한한 재판과정 등은 촬영이나 방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증인, 배심원, 피해자, 가족, 경찰공무원 등의 관련 당사자 보호와 재판의 공정성 및 독립성 보호를 잘 고려하여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확보와 함께 국민에게 다양한 법률정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0. 춘천과 창원지법 고법 원외재판부 하루빨리 설치해야

❍ 강원도 지역과 경남지역은 1심 합의부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관할권이 각각 서울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에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항소를 하려면 각각 서울과 부산까지 원거리를 왕래해야 하므로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이 제약되고 있음.

❍ 비슷한 여건인 제주, 전주, 청주지방법원에는 이미 각각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어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

❍ 더욱이 해당주민들의 주민편의와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달라는 국회차원의 결의안이 법률안 제정절차와 같은 절차(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본회의)로 올해 2월 29일 국회의결을 거쳐 대법원에 제출되었음.

▸ 연말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춘천과 창원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문제는 국회의 입법사항이 아니므로 법률제정절차에 준하여 촉구 결의안을 보낸 것이므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하루빨리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이 국회 결의안의 경우 대법원규칙사안에 대하여 법률안 제정절차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입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의사를 전달한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무성의하게 대처한다면 이는 사법부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므로 국회의 의결대로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11. 마산 법조타운 현지인 의견 경청해야

❍ 마산법조타운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시가 추천한 두척동과 회성동 중앙농장이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마산시에 알려오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지만 대다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음.

❍ 대법원이 마산시에 밝힌 이유는 법원 검찰 두 건물이 일직선으로 남향 배치가 어렵고, 인근에 경전철 지하터널이 지나고 있어 소음이 우려되며, 중앙농원은 무학산 때문에 겨울철에 일조권이 부족하다고 밝혔음.

❍ 그러나 각급 법원과 검찰청이 일직선에 배치하여 건물을 짓는 것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님. 서울중앙지검과 법원은 남향이지만, 창원지검과 법원은 서남향임.

❍ 두척동과 중앙농원 앞에는 삼호천이 흐르고 있어 동향으로 건물을 짓는다면 배산임수가 되고 전저후고가 되므로 명당이라는 것이 풍수학자의 설명임.

또한 양덕동과 중앙농원과의 일조권 차이는 1일 40분 안팎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임. 하루 10시간미만 근무하는 공무원이 일조권 40분 부족으로 건강을 해치는 것은 아님. 아울러 지하에 경전철이 지나고 있지만 주의를 기울이면 느낄 수 있는 미미한 수준의 진동이기 때문에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이 코레일(KORAIL) 관계자의 설명임.

▸ 이곳은 법조타운 건설비용이 저렴하고, 접근성이 우수함. 따라서 남향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지 실정에 맞게 건물을 지으면 된 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은 법조타운 선정 시 최우선가치를 마산시민의 의견수렴은 물론 경제성 및 접근성에 두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