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	2008년 10월 13일(월)

해양경찰청

1. 어려운 생계형 어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해야

- 지난 3년간 불법조업 단속건수 27,340건, 매년 불법어구 적재로 인한 단속 늘어

- 정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한 단속 이뤄져야, 대규모 조업어선에 대한 단속강화해야

- 어촌 현실을 고려한 어업구조 조정정책과 불법조업에 대한 홍보․교육방안 필요

2. 불법조업 중국어선, 폭력에 대응하는 매뉴얼 재점검해야

- ’06~‘08.7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1,171척이며 533명 구속, 담보금 123억원

- ’06~’08 중국어선 단속중 폭력․저항사례 총 10건, 1명사망 17명 부상

- 위압감 주기위한 채류탄 발사나 총기사용 위해 매뉴얼 재점검해야

3. 철저하지 못한 해양오염사고 단속,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격

- 출입하는 선박 많고 오염사고 많은 남해, 단속 실적은 떨어져

- 지도․점검 필요한 선박량 고려하지 않은 인력 배치가 문제

- 제2의 태안사고 방지 위해 빈틈없는 단속 필요

어려운 생계형 어민들을 위한 현실적 대책 마련해야

- 지난 3년간 불법조업 단속건수 27,340건, 매년 불법어구 적재로 인한 단속건수 늘어  - 정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한 단속 이루어져야, 대규모 조업어선에 대한 단속강화해야

- 어려운 어촌 현실을 고려한 어업구조 조정정책과 불법조업에 대한 교육방안 필요

•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한나라당, 경남 거제) 의원은 10.13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수자원 보호 차원의 불법조업은 단속을 해야하지만, 현재 해양경찰청의 불법조업 단속은 원칙과 기준이 없어 생계형 어민들의 불만과 생계에 오히려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최근 3년간(’06~’08.7) 불법조업 어선 단속 현황

	검 거		처 리
	건 수	인 원(명)	구 속(명)	불구속(명)
’08년 7월	5,576	1,408	100	1,308
’07년	9,211 (26.6%↓)	2,850 (4.3%↓)	297 (12.5%↑)	2,553 (5.9%↓)
’06년	12,553	2,977	264	2,713
합 계	27,340	7,235	661	6,574

(자료 : ’08 해양경찰청 자료)

• 2006~2008.7월까지 불법조업 어선 단속현황을 보면 눈에 띄는 점은 전체 건수에서 불법어구 적재로 인한 적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임.

* 불법조업 어선 단속 건중 불법어구 적재가 차지하는 비율

’06년 12,553건중 528건 (4.2%)

’07년 9,211건중 1,267건 (13.75%)

’08년 7월현재 5,576건중 1,112건 (19.94%)

(자료 : ’08 해양경찰청 자료)

• 최근 고유가로 어민들의 수입에서 기름값 등 경비 지출이 크게 늘고 있으며 어획량 또한 감소하고 있어 특히 생계형 어민들의 경우 허가이외의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윤영 의원은 “삼중망의 경우 우리 어민들이 오랜기간 투자․사용해 왔지만 불법어구로 지정되어 있어 사용시 한달이상의 벌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 2006~2008.7까지 불법 유형별 주요 단속실적

구 분	2006	2007	2008.7	합 계
대형기선 저인망	8	4	3	15
무허가 저인망조업	32	67	36	135
불법잠수기 조업	77	57	152	286
무허가 조업	4,226	3,574	785	8,585
금지어획물 포획	3,746	348	80	4,174
불법어구 적재	528	1,267	1.112	2,907
조업구역 위반	370	326	68	764

(단위:건)

(근거 : ’08 해양경찰청 자료)

* 대형기선 저인망 +무허가 저인망조업 + 불법잠수기 조업 = 436건

* 무허가 조업 +금지어획물 포획 + 불법어구 적재 + 조업구역 위반 = 16,430건

• 윤영 의원은 “지난 3년간 대형그물을 사용하는 기업형 어선에 대한 불법 단속실적은 436건에 불과하나 생계형 영세 어민들에 대한 단속 건수는 16,430건”이라며 “바다의 어획량 감소는 대형 저인망 어선들이 대형그물로 바다를 훑는데 그 원인이 있다”며 “해경이 대형 저인망어선에 대해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 윤영 의원은 “수자원 보호를 위한 엄격한 법적용도 필요하지만 어려운 어촌 현실을 고려한 감척 등 어업구조 조정정책과 삼중망을 불법조업어구에서 제외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또 윤영 의원은 “어민들중에는 불법조업에 대한 인식없이 조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은데 해양경찰청 차원의 홍보나 교육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