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1(수)	국회의원 최영희 보 도 자 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640호 전화 788-2150, 팩스 788-3640

해외 원정치료 증가로

의료분야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

무역수지 적자 ’06년 573억, ’07년 664억, ’08.6 393억, ’08년 추정 786억원

’06년~’08년 내국인 해외지출 21%, 외국인 국내지출 4.8% 증가, 증가율 4배차

○ 의료서비스 분야 무역수지 적자폭이 매년 커지고 있어,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서비스 분야 국제수지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도별로 의료서비스 분야 무역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원정치료를 위해 해외로 나가 지출한 규모는 ’06년 1억1,900만 달러(한화 1,136억원)에서 ’07년 1억3,310만 달러(한화 1,236억원)로 12% 증가한데 반해 외국인이 치료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지출한 규모는 ’06년 5,900만 달러(한화 563억원)에서 ’07년 6,160만 달러(한화 572억원)으로 4.4% 증가에 그쳤다. 이로 인해 ’06년 무역적자가 6,000만 달러(한화 573억원)에서 ’07년 7,150만달러(한화 664억원)으로 16% 증가했다.

금년에도 상반기에만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지출한 규모가 7,200만달러(한화 688억원)임에 반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지출한 규모는 3,090만 달러(한화 295억원)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08년 한 해 동안 우리 국민의 해외 지출 규모는 1억4,400만 달러(한화 1,377억원), 외국인의 국내 지출 규모는 6,180만 달러(한화 591억원)로 의료서비스 분야 무역적자는 8,220만 달러(한화 786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표> 내국인 원정치료 및 외국인 국내 치료 지출규모 추이

(단위 : 백만달러, 억원)

	2006		2007		2008.6		2008(추정)
	지급	수입	지급	수입	지급	수입	지급	수입
	119	59	133.1	61.6	72	30.9	144	61.8
한화환산(억원)	1,136	563	1,236	572	688	295	1,377	591
적자폭	573억원		664억원		393억원		786억원
06년 대비 증감	-		12%	4.4%	-		21%	4.7%

* 자료 : 한국은행(2008)

** 지급 : 내국인 해외 지급액, 수입 : 외국인 국내 지급액

*** 환율기준 : 각 연도 평균 환율(’06년 955.08원, ‘07년 929.16원),

’08년 상반기 평균(956.92원) 적용

한편, 의료서비스 분야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수준은 미국의 76%, 일본의 85%, 유럽대비 87%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위암, 장기이식, 미용․성형 등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영희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준이 선진국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 무역수지 적자가 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해외인지도가 낮고, 언어 등 외국인 진료 편의가 부족한 것에 기인한다”면서 “특히 개별 의료기관이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의료수준 전반에 걸친 해외 홍보 및 외국인 진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8년 10월 1(수)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