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치다 과잉대응 하는 식품안전사고

[3nd_2008국감_총리실_멜라민파문].hwp

-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을 자극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 생쥐머리 새우깡, 다이옥신 모차렐라치즈, 곰팡이 핀 밥, 생쥐 몸통이 든 야채믹스 등 열거하기조차 끔직한데, 이번에는 중국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제조된 수입과자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국민들의 심리적 충격이 큽니다.

□ 대책도 변명만큼 신속해야

- 중국에서 수입한 과자에 이어 중국산 커피크림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되자, 지난달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유가공품 함유 중국산 식품 304종에 대해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유통·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하지만 멜라민 공포가 전국으로 확산된 이날까지도 식약청은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멜라민 검사 방법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그렇게 ‘안전 공백’을 방치한 식약청이 지난해 미국에 수출된 중국산 사료의 멜라민 검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주중 대사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수입식품 관리에 대한 주의를 촉구받았습니다. (PPT 1,2,3)

- 그러나, 이 경고를 무시한 것이 드러나자 “당시 관련 식품을 검사했으나 멜라민 불검출로 기타 가공식품으로 확대하지 않았다”고 신속하게 해명했습니다.

- 실장님, 조치는 뒷전이고 변명은 재빠르니 ‘식탁의 안전 보장’을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1공약으로 내걸어온 현 정부 식품행정의 어제와 오늘이라고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 중국산 먹을 수 밖에 없다면 안전성 확보책 세워야

- 우리가 시장에서 사는 도라지의 88%, 팥 73.6%, 고사리 67.5%, 참깨 49%가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 현재 우리의 중국산 식품에 대한 의존도는 국내 가공 식품 원재료의 약 80% 수준에 이르는데 이는 국내 곡물 자급량이 28%밖에 안 되는데다 중국산 가공식품이 가격 경쟁에서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 더욱이 지난해 중국산 식품 수입량은 315만톤으로 261만톤을 수입한 미국을 제쳤습니다. 농․임산물은 물론 가공식품에 이르기까지 중국산 먹을거리가 국내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이와 같이 중국산 식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없는 형편이라면 보건당국은 더욱 철저한 검역조치를 취했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 그러나, 지난 3월 중국산 사료를 먹은 개와 고양이들이 병에 걸리면서 멜라민이 문제로 부각됐을때 식약청은 어땠습니까? 농수산식품부 관할로 치부해 수입식품 독성 검사 항목에 포함하지 않았습니까?

- 그래서, 어떤 제품에 멜라민이 들어갔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 더군다나, 농산물 원산지 표시요령 제4조제5항에 따르면 3년 이내 3개국 이상 수입처가 바뀐 제품은 ‘수입산’으로만 표시해도 되는 원산지 표지 규정 때문에 중국에서 반제품 상태로 수입하거나 다른 나라를 통해 간접 수입될 경우 식약청의 조사 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중국산이 아니라고 안심하고 먹을 수도 없는 형편 아닙니까?

- 그러나, 이 같은 불안이 중국산 식품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파문에서 겪었듯 이번 멜라민 파문도 주권 밖의 원산지 문제보다 허술한 우리나라의 수입식품 검역 시스템이 핵심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즉, 중국산이니까 못 믿겠다고 흥분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원산지가 어디든 불량식품은 검역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해야 마땅합니다.

-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 이제부터 실상을 정확하게 알려 불필요한 피해나 불안 해소해야

- (PPT 4)

"멜라민이 함유된 식품을 매일 먹는다 하더라도 섭취량이 하루 2.5ppm을 넘지 않는다면 건강에 아무 위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08.10.3 美 FDA)

- 지난 3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멜라민이 함유된 식품을 매일 먹는다 하더라도 섭취량이 하루 2.5ppm을 넘지 않는다면 건강에 아무 위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 (PPT 5)

"멜라민, 카페인이나 콜레스테롤처럼 인체 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

(국제암연구소 IARC)

- 또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멜라민을 카페인이나 콜레스테롤처럼 인체 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PPT 6)

137ppm이 검출된 H제과 과자

체중 20kg 아동이 낱개포장으로 평생동안 매일 13개 이상 섭취 또는

체중 60kg 성인이 낱개포장으로 평생동안 40개 이상 섭취시 유해성 나타날 수 있음

(내용일일섭취허용량 TDI)

- 내용 일일섭취허용량(TDI) 즉, 환경오염 물질 등 비의도적으로 혼입하는 물질에 대해 평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상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양은 유럽 TDI를 적용시 137ppm이 검출된 H제과과자(해태제과 미사랑카스타드)의 경우 체중 20kg 아동이 낱개포장으로 평생동안 매일 13개 이상 섭취하거나 체중 60kg 성인이 낱개포장으로 평생동안 40개 이상 섭취시 유해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 일이 터질 때마다 수선을 떠는 대증요법으로는 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킬 수 없습니다.

- 이제 멜라민 성분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 주변에 어떤 형태로 다가와 있으며, 위험성은 어느 정도이고, 문제가 된 멜라민 과자는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정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쏟아지는 위해식품 대책, 실효성이 중요하다

- 시장을 나가보니 도대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있기나 하냐는 한탄이 가득했습니다.

- 이런 일련의 사건은 그동안 만두, 김치, 도시락 파동 등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사건이 한해도 거르지 않고 발생했음에도 식품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방증한다고 봅니다.

- 실장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엄단 의지를 밝히고 관련 회사들 역시 재발방지를 다짐하지만, 소나기를 피하고 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비슷한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원님 행차 뒤 나팔부는 격으로 언제까지 뒷북만 칠 것입니까?

- 법 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식품안전을 담보하려는 정부의 집행의지가 긴요하다고 봅니다.

- 또 근본적으로 식품이 만들어지고 들어오는 과정 및 유통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시체계의 확립이 우선되지 않은 채 처벌만능주의로 자칫 식품업계의 경영기반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제도를 섣불리 도입할 경우의 파장과 실제로 식품안전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식품안전을 위한 사전 감시를 철저히 하고 식품안전 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만 먹을거리를 다루는 기업 등의 책임의식이 높아지게 됩니다.

[3nd_2008국감_총리실_멜라민파문].hwp

- 이 화면은 지난 2005년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알이 검출된 후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대책에 대한 언론보도 제목입니다.(PPT 7)

정부 식품대책도 '밥그릇 싸움'

정부 식품안전의지 있나 없나

식약청에 최종 권한 책임 부여

당정，식품안전대책 단일안 마련 또 실패,

장관들 ‘부처 이기주의 때문은 아냐’ 변명

국민 밥상만 골병

정치권,“김치 마음 놓고 먹게 해야”

식품관리체계 바꾼다…업무 일원화

여 식품안전대책..'뒷북'

- 2005년 화면과 같은 지적들이 2008년 고스란히 반복될 조짐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집권여당 소속의 의원으로서 식품안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데 책임감을 느끼며, 국무총리실에서도 이번에는 화면에서 처럼 언론의 질타를 받지 않도록 식품안전에 관한한 부처간 이기주의를 엄단하고 신속한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