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해식품 관리의 난맥상 : 주먹구구식 강제회수, 유명무실한 자진회수

(1) 주먹구구식 위해식품 강제회수 : 동일한 행정처분에도 강제회수 명령은 제각각

사례1) ‘사이클라메이트’ 성분이 검출되어 동일한 ‘영업정지 1개월과 당해제품 폐기처분’을 내리고도 대전청은 주류회사인 A사의 제품(정품연태고량)을 강제회수 한 반면, 서울청은 과자회사인 B사의 제품(꼬치모양젤리)을 강제회수 하지 않음

사례2) 위해성분이 포함된 건강식품에 동일한 ‘영업정지 1개월과 당해제품 폐기처분’을 내리고도 서울청은 A사 제품을 강제회수 한 반면, 부산청은 B사 제품을 강제회수 하지 않음

(2) 유명무실한 위해식품 자진회수 : 최근 3년간 자진회수 실적 단 3건에 불과

2. 식품안전, 제조부터 유통까지 빨간불

- 부적합식품은 늘어 가는데 감시는 제자리걸음

(1) 식품(국내제조식품, 수입식품)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해마다 증가

(2) 수입식품 정밀․무작위 검사 더욱 강화할 수 없나?

(3) 유통단계 식품 수거검사 부적합률, 제조․수입 당시보다 더 높아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시민식품감사인’ 참여 저조

3. 멜라민 혼입 식품류,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 갈팡질팡하는 식약청 발표, 국민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식약청 발표 멜라민리스트 혼선초래, 국민 불안만 가중

4. 식중독 매년 2배씩 증가 : 대형 식중독사고, 절반이상이 학교에서 발생

(1) 식중독 발생 건수, 매년 2배씩 증가

(2) 학교급식 아직도 안심 못해 : 대형 식중독사고 절반이상이 학교급식소

5. 생물학적동등성 시험문제 아직도 여진 남아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시험 과정에 대한 중간평가 필요

(1) 아직 끝나지 않은 생동성시험 조작 사건

(2) 국민건강보험공단, 생동성 조작사건으로 1,200여억원 피해

6. 못 믿을 건 식품만이 아니다 : 의약품, 화장품 안전성도 장담 못해

(1) 부정의약품 회수율 10%대 중반에 그쳐

(2) 화장품, 인터넷 타고 무허가 업체 성황

2008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일 호 (한나라당, 서울 송파을)
대상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8. 10. 9 (목) 전화 : 788-2608 팩스 : 788-3731 이메일 : ML602@assembly.go.kr>

1. 위해식품 관리의 난맥상 : 주먹구구식 강제회수, 유명무실한 자진회수

(1) 주먹구구식 위해식품 강제회수

□ 동일한 행정처분 내리고도 강제회수 폐기처분 명령은 제각각

- 식품위생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회수를 통한 폐기처분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식약청의 ‘2007년도 위해식품 회수․폐기 현황’자료와 ‘2007년도 식품등의 수거․검사 실적 및 조치현황’을 비교해 분석한 결과 동일한 부적합 성분이 검출되어 ‘영업정지 및 당해제품 폐기처분’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제품에 대해서 강제회수를 통한 폐기처분 여부는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남. 폐기처분 대상 제품에 대한 강제회수 여부는 전적으로 회수명령을 내리는 개별 지방식약청별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짐

사례1) ‘사이클라메이트’ 성분이 검출되어 동일한 ‘영업정지 1개월과 당해제품 폐기처분’을 내리고도 대전청은 주류회사인 A사의 제품(정품연태고량)을 강제회수 한 반면, 서울청은 과자회사인 B사의 제품(꼬치모양젤리)을 강제회수 하지 않음

사례2) 주류제품의 경우 ‘사카린나트륨’ 성분이 검출되어 동일한 ‘영업정지 1개월과 당해제품 폐기처분’을 내리고도 동일한 서울청에서 A사의 제품은 강제회수를 한 반면, B사의 제품은 강제회수를 하지 않음

사례3) 건강식품의 경우 위해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적발해 동일한 ‘영업정지 1개월과 당해제품 폐기처분’을 내리고도 서울청은 A사의 제품을 강제회수 한 반면, 부산청은 B사의 제품을 강제회수 하지 않음

<식품위생법>

제56조(폐기처분등)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업자에 대하여 유통중인 당해 식품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당해 식품등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5조․제56조․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 뒷북행정 - 위해식품 회수지침 조차 없다가 올해 4.18일 뒤늦게 제정

- 식품위생법상 위해식품 강제회수를 통한 폐기처분 조항은 이미 1986년에 만들어졌으며(당시에는 추상적으로 ‘필요한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었음), 1995년 개정을 통해 현재와 같은 구체적인 회수․폐기 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정되었으나, 식약청은 그간 구체적인 위해식품 회수지침 조차 마련하지 않아 위해식품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온 것으로 확인됨

- 올해 4월 18일 뒤늦게 ‘위해식품 회수지침’을 만들었음

□ 행정처분 판정과 위해식품 회수지침 간의 ‘폐기처분’ 개념이 서로 상이하도록 만들어졌고, 강제회수 폐기처분 기준도 완화

- 식품위생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업자에 대하여 유통중인 당해 식품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당해 식품등의 원료․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

- 그러나 뒤늦게 만든 ‘위해식품 회수지침’에 의하면 회수하여 폐기처분하도록 분류된 등급이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에 의한 폐기처분 대상과 개념도 다르고, 범위도 축소되어 국민들에게 오해와 불신을 받을 소지를 갖고 있음

- 실제로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 폐기처분 대상으로 분류되어 2008년 6월말 현재까지 회수․폐기처분한 128건의 위해식품에 대해 올해 4.18일 만들어진 ‘위해식품 회수지침’의 등급을 적용할 경우 무려 17건은 회수․폐기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남

(2) 유명무실한 위해식품 자진회수 : 자진회수 실적 단 3건에 불과

□ 지난 2005년 식품위생법 제31조의2(위해식품등의 회수)를 개정하여 식품의 제조, 수입, 판매업자가 당해 식품이 위해하다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유통중인 당해 식품등을 회수하고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자진회수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 2007년 6월말 현재까지 식품 자진회수 실적은 단 3건에 불과하여 동 조항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식품위생법>

제31조의2(위해식품등의 회수) ①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고․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는 당해 식품등이 제4조 내지 제6조․제7조제4항․제8조 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유통중인 당해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는 미리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식품안전, 제조부터 유통까지 빨간불

- 부적합식품은 늘어 가는데 감시는 제자리걸음

(1) 식품(국내제조식품, 수입식품)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해마다 증가

- ’05년부터 ’07년 현재까지 위탁검사 부적합률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

- 자체품질검사 부적합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어

* 식품위생법 제19조에 의해 식품제조․가공업자는 매월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해당 업체가 검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위탁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음

자가품질 위탁검사 부적합 현황

(단위 : 건, %)

구 분	‘05	‘06	‘07
검사건수	274,023	328,228	379,781
부적합건수	1,485	2,054	3,338
부적합률	0.54	0.63	0.88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의원실재구성)

- 식품위생감시원 감시실적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소 열군데 중 하나는 위생기준 위반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감시 실적

(단위 : 건, %)

구 분	‘05	‘06	‘07	’08.6	계
감시건수	33,997	35,309	31,342	14,230	114,878
위반건수	5,113	4,824	3,559	1,540	15,036
위반율	15.0	13.7	11.4	10.8	13.1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의원실재구성)

- 식품수입업체 행정처분도 해마다 두 배씩 증가

식품수입업체 행정처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05	‘06	‘07
행정처분 업체수	1,260	2,105	4,285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의원실재구성)

(2) 수입식품 정밀․무작위 검사 더욱 강화할 수 없나?

- 정밀검사 적발률은 서류검사의 200배, 관능검사의 10배 이상

-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큰 만큼 정밀검사와 무작위검사의 비율을 더 높일 필요가 있음

통관단계 수입식품 검사실적 및 부적합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06			2007			2008. 8
	검사건수	부적합건수	부적합률	검사건수	부적합건수	부적합률	검사건수	부적합건수	부적합률
서류검사	165,007	24	0.01	179,982	18	0.01	124,470	7	0.01
관능검사	24,010	40	0.17	27,972	49	0.18	17,356	27	0.16
정밀검사	38,057	748	1.97	46,106	1,113	2.41	27,131	555	2.05
무작위검사	11,465	110	0.96	16,103	266	1.65	8,742	107	1.22
합계	238,539	922	0.39	270,163	1,452	0.54	177,699	696	0.39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3) 유통단계 식품 수거검사 부적합률, 제조․수입 당시보다 더 높아

- ’07년부터 ’08년 6월까지 식품 등의 수거․검사 부적합률 1% 대로 제조․수입 당시(0.5% 대)의 2배 수준

- 과자류 등 소비가 많은 특별관리대상식품의 부적합률은 1.4%로 평균보다 더 높아

- 수입식품의 경우 유통단계 수거검사결과 부적합률 60% 대

- 위생감시건수는 전체의 10%도 안돼, 수입식품감시 대상건수 확대 및 유통단계 추적관리 절실해

수입식품 부적합 현황

(단위 : 건, %)

구 분	‘06	‘07	’08. 8
수입건수	238,539	270,163	177,699
부적합건수	922	1,452	696
부적합률	0.39	0.54	0.39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의원실재구성)

식품등 수입판매업(유통단계) 위생감시 현황

(단위 : 개소, 건, %)

구 분	‘06	‘07	’08.6
업체수	19,600	16,881	17,153
감시건수(A)	1,099	1,238	333
부적합건수(B)	359	752	190
부적합률(A/B)	32.7	60.7	57.1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의원실재구성)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시민식품감사인’ 참여 저조

- ’08년 현재 식품위생감시원 2,559명, 감시대상 업체는 933,504개소 : 감시원 1인당 365개 업체 담당, 휴일도 없이 돌아다녀야 할 판

- ’08년 상반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384명, 활동일수는 평균 8일도 안돼

- 식품제조․가공업 등 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를 위해 도입한 시민식품감사인제도, 전문인력 108명 확보하고도 활동실적 전무

식품위생감시 인력 현황 및 활동(’08. 상반기)

(단위 : 명, 일)

구 분	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시민식품감사인
인원수	2,559	4,384	108
평균활동일수	상시	8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의원실재구성)

3. 멜라민 혼입 식품류,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 갈팡질팡하는 식약청 발표, 국민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1)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 9월 26일 식약청발표 멜라민 함유 가능서 품목 428개, 하지만 제조일자별로 보면 1600개 넘어, A4용지로 64 페이지 분량, 어떤 식품이 해당되는지 아무도 몰라

- 리스트관리 엉망진창 같은 회사, 같은 제품인데도 성분표시는 달라, 이런 것만 40개가 넘어

사례 1) 고소한 쌀과자(멜라민 함유 발표) : 6종*은 우유함유, 8종은 분유 함유로 구분, 유통기한 같은 종도 2건씩 갈라져 표시, 유통기한으로 따지면 총 11개

사례 2) A사 제품 : 우유함유 26종, 분유함유 85종, 100종이 넘어, 실제 유통기한별로 구분할 경우 우유함유 13개, 분유함유 41개 총 54개(유통기한 기준)뿐

* 9월 26일 식약청 발표 자료 기준 유통기한 1칸 당 1종으로 계산하였음

- 유통기한 지난 제품 포함되어 있는지도 몰라, 10월 1일에 가서야 부랴부랴 유통기한 지난 식품리스트 따로 게시

사례 1) A사 제품1, 제품2 모두 유통기한 지난 제품, 10월 1일 제품1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리스트에, 제품2는 유통․판매제한 리스트에 계속 남아있어

- 믿지 못할 리스트때문에 국민은 모든 제품 의심, 한 번 리스트에 오른 제품은 판매금지 해제 풀려도 누가 구매 하겠나?

(2)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기법 도입, 성과는?

- 올해 8월 27일~29일 식품위해분석교육 ‘위해관리 및 리스크커뮤니케이션 과정’ 개설 및 집합교육 실시

- 부서간 소통, 국민과의 소통을 증진하여 식품안전정책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원칙인 신속성, 신뢰성, 일관성, 공감성, 개방성 뭐하나 지켜진 것이 없어

4. 식중독 발생건수 매년 2배씩 증가

- 대형 식중독사고, 절반이상이 학교급식소에서 발생

(1) 식중독 발생 건수, 매년 2배씩 증가

-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건수 해마다 증가, ’05년의 다섯배 가까이

식중독 발생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05	’06	’07
발생건수	109	259	510
인원수	5,711	10,833	9,686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의원실재구성)

(2) 학교급식 아직도 안심 못해

- 100명 이상 식중독 환자 발생사고 절반 이상이 학교급식소

100명이상 환자 발생 식중독 사고

(단위 : 건)

구 분	’05	’06	’07	’08. 9
전체 발생건수	17	31	16	15
학교급식사고건수	11*	26	8	10

* 청소년수련원 2개소 포함,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의원실재구성)

- ’08. 7월 현재, 대형 식중독사고 빈번한 학교급식, 적발률은 오히려 낮게 나타나 예방점검 실효성 의문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단위 : 개소, 건, %)

구 분		’05	’06	’07	’08. 7
전체	점검업소수	62,974	87,807	101,415	45,128
	위반건수	2,110	2,125	2,776	1,177
	위반비율	3.4	2.4	2.7	2.6
학교급식	점검업소수	13,655	20,786	18,946	8,462
	위반건수	226	122	281	25
	위반비율	1.7	0.6	1.5	0.3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의원실재구성)

5.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조작사건 문제 아직도 여진 남아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시험 과정에 대한 중간평가 필요

(1) 아직 끝나지 않은 생동성시험 조작 사건

- ’06년 2월 시험기관 내부고발자에 의해 생동성시험 자료조작 밝혀져

- ’06년 3월 식약청 실태조사 시작, 올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104개 제약회사, 307개 약품에 대해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생동성 조작관련 행정처분 현황

(단위 : 개)

구 분	행정처분
	허가취소	생동성인정공고 삭제	반려	계
’06년 5월	28	1	-	29
’06년 9월	19	36	5	60
’07년 1월	156	38	1	195
’08년 2월	2	-	-	2
’08년 3월	21	-	-	21
합계	226	75	6	307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식약청 제출자료에는 처분내용 없음)

- 생동성 재시험 대상 약품만 576개, ’09년까지 재시험 진행 중

- ’07년 감사원 감사에서 생동성 결과보고서 검토 및 사후관리 부적정 지적, 관계자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

(2) 국민건강보험공단, 생동성 조작사건으로 1,200여억원 피해

- 국민건강보험공단 ’08년 8월 문제된 제약사 중 2개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총 229개 업체 손해배상 청구 예정, 총 부당급여액 1,200여억원대로 추정

- 재시험 대상 약품에서 기준이하 제품이 발견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업체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음

- 식약청의 보고서 검토 미흡으로 건강보험재정과 국민건강에 엄청난 피해 발생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동성 재시험의 현황, 재시험 완료까지의 계획, 향후 대책 및 관계자료 투명하게 공개해야

6. 못 믿을 건 식품만이 아니다 : 의약품, 화장품 안전성도 장담 못해

(1) 부정의약품 회수율 10%대 중반에 그쳐

- ’06년부터 ’08년 6월까지 부정의약품 회수․압류율은 14.35%에 불과

- 총 116개 약품 중 30개 약품이 회수량 전무, A사의 모제품의 경우 회수율 2.3% 1,000만정 가량이 시중에 풀려, 4,500명이 1년간 복용할 분량

- 수시감시 적발률은 50%인데, 정기감시 적발률은 지속 감소

의약품 제조업소 정기․수시 감시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06	’07	’08. 9
정기	실시업소	568	387	144
	적발업소	117	74	24
	적발률	20.6	19.1	16.7
수시	실시업소	429	325	96
	적발업소	241	170	48
	적발률	56.2	52.3	50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의원실재구성)

(2) 화장품, 인터넷 타고 무허가 업체 성황

- ’08년 상반기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수시감시결과 위반업체 총 175개

- 인터넷 무허가 업체 27개 : 한글표시 기재도 없고, 과대광고도 많아 소비자 주의 요망

- 화장품 제조업소도 수시감시 적발률은 60%도 넘어, 정기감시 적발률은 지속 감소

화장품 제조업소 정기․수시 감시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06	’07	’08. 9
정기	실시업소	377	436	136
	적발업소	107	109	20
	적발률	28.4	25	14.7
수시	실시업소	179	121	32
	적발업소	122	76	23
	적발률	68.1	62.8	71.9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의원실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