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국정감사 08.10.16)·

대구지법 민사소송 지연율, 최근 2년간 전국법원 평균지연율 보다 5% 이상 높다. 당사자들은 애간장이 다 탄다.

민사소송법 제199조의 규정에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5개월이내에 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05년부터 08.8현재까지 대구지법의 민사재판 사건 중 5개월 이상 소요된 현황을 보면

05년 민사재판사건 총 105,673건 중 21,220건이 지연 판결하여 지연처리율이 20.1%, 06년 25.7%, 07년 33.1%, 08년 8월말 현재 33.4%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05년에 비해 13.3%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07년도의 전국법원의 평균 지연처리율은 27.8%로였으나 대구지법은 33.1%로 5.3%가 높았으며, 08년 8월말 현재도 전국평균에 비해 5.2%가 더 지연되고 있습니다.

□ 민사재판 소요기간(05~08.8)

년도	구분 법원별	합계	5월이내	5월초과
				6월이내	1년이내	2년이내	2년초과	합계(%)
2005	대구지법	105,673	84,453	7,436	10,782	2,628	374	21,220(20.1)
	전국 합계	1,136,740	891,431	80,029	131,666	29,221	4,393	245,309(21.6)
2006	대구지법	106,334	79,049	9,599	14,981	2,374	331	27,285(25.7)
	전국합계	1,203,174	905,967	98,040	157,830	29,776	11,561	297,207(24.7)
2007	대구지법	106,375	71,158	8,214	23,510	3,121	372	35,217(33.1)
	전국합계	1,222,270	882,369	102,592	195,664	36,903	4,742	339,901(27.8)
2008.8	대구지법	66,796	44,471	7,908	12,195	1,989	233	22,325(33.4)
	전국합계	826,989	593,760	82,261	125,159	23,363	2,446	233,229(28.2)

○ 민사소송은 당사자간에 피를 말리는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당사자들은 긴 소송기간에 생업을 포기하고 재산을 탕진해가면서 본인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갖은 정성을 다 쏟고 있는데 정작 판결을 내려줄 법원은 기일조차 잡아주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대구지법원장께서는 선고가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특히, 1년 이상 장기간 지연판결 된 건수가 05년 3,002건, 06년 2,705건, 07년 3,493건 08년 8월말 현재 2,222건이나 됩니다.

장기간 지연판결이 될 경우 승소한 경우나 패소한 경우 모든 당사자들이 어떤 고초를 겪을지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소한 민사소송법상 정해진 기간 안에 선고하여 국민들에게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대구지법 국정감사 08.10.16)

무죄선고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무죄공시제도 적극 홍보하라!

대구지법 최근 2년간 10.3%에 불과 전국 12.7%보다 낮아..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무죄선고를 받을 경우 침해당한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관보나 일간지 등을 통해 무죄판결 취지를 공시하도록 하는 무죄공시제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무죄선고를 받고도 제도자체를 몰라 명예회복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최근 2년간(07~08.8) 대구지법 판결중 1심 무죄현황과 무죄공시제도 현황을 살펴보면

총 310건의 무죄판결 중 무죄공시제도를 활용한 사람은 32건으로 10.3%만 이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동 기간 전체법원의 경우 4910건의 1심 무죄판결중 12.7%인 624건이 무죄공시된 것에 비해 대구지법은 동제도의 활용도가 낮습니다.

□ 1심무죄현황 및 무죄판결공시현황

연 도	법 원	무죄	무죄공시건수(%)
2007	대구지방법원	211	13(6.2)
	전국합계	3,166	219(6.9)
2008	대구지방법원	99	19(19.2)
	전국합계	1,744	405(23.2)
전체합계 (07~08)	대구지방법원	310	32(10.3)
	전국합계	4,910	624(12.7)

○ 특히, 강력범죄나 파렴치범 등의 혐의를 받아 명예가 손상이 되었거나, 다른 사람들이 당사자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대구지법의 무죄공시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 피고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데 법원의 홍보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가 무죄공시제도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용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무죄선고자들에게 무죄공시제도를 알려주고 있습니까?

○ 본 위원은 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지금 경찰에서는 범인을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의무적으로 이야기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법원에도 적용하여 해당 재판부가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에게 무죄판결 공시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것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무죄공시 의무화 원칙’을 적극도입 하자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방안에 대해 법원장께서는 적극 수용하여 국민들에게 명예회복의 기회를 최대화할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고법 국정감사 08.10.16)

대구고법 미제사건은 평균 1,176건,

대구고법 판사의 결원률은 전국법원의 평균 2배

대구고등법원의 06년 9월~08년8월까지 2년간 사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06년9월부터 07년 8월까지 총 3,581건을 접수하여 2,397건을 처리하고 33%인 1,184건이 미제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07년9월부터 08년 8월말까지 총 3,380건을 접수해 2,213건을 처리하고 1,167건을 미제처리 하여 미제율이 34.5%로 전년 동기간에 비해 1.5%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 대구고법 사건처리현황

대구고등법원	연도별 구분	사건별	접수	처리	미제
	2006.9.1.~ 2007.8.31.	민사사건	2,076	1,174	902
		형사사건	1,125	958	167
		가사사건	23	19	4
		행정사건	357	246	111
		계	3,581	2,397	1,184
	2007.9.1.~ 2008.8.31.	민사사건	2,089	1,271	818
		형사사건	919	741	178
		가사사건	34	11	23
		행정사건	338	190	148
		계	3,380	2,213	1,167

○ 대구고법원장께서는 이처럼 미제사건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대구고법의 08년도 법관 결원율이 22.7%로 전국법원 결원률 11.9%보다 2배 정도가 높아 이에 따른 업무과중으로 미제사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고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년도 미제사건이 이월되는 건수가 평균 1,160여건이나 됩니다.

이렇게 미제 사건이 많다는 것은 법원이 추구하는 국민의 권리 구제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미제사건이 최소화 되도록 즉시 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법 국정감사 08.10.16)

위증죄는 법정 공판중심주의에 역행하는 것으로 엄중 처벌해야한다.

대구지법 위증죄, 자유형보단 가벼운 집행유예나 재산형 선고 선호

06년부터 08년 8월까지 대구지방법원의 위증죄 처리 현황을 보면

총 573건 중 86건(15%)은 자유형에 선고하고, 212건(37%)은 집행유예 처분을, 213건(37%)은 재산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재산형과 집행유예 비율의 합이 74.1%로 자유형 15%보다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대구지법 위증죄 처리현황

연도	법원	합계	처리건수(인원수)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기타
2006	대구지방법원	227	36	82	92	4	7	6
2007	대구지방법원	219	30	71	87	4	17	10
22008	대구지방법원	127	20	59	34	3	9	2
전체합계 (06~08.8)	대구지방법원	573	86(15)	212(37)	213(37.1)	11(2.1)	33(6.5)	18(3.5)

위증죄는 법원의 공판중심주에 역행하는 범죄행위 입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 한 사람의 선량한 국민이 고통속에서 날을 보내는 경우도 허다하며,

단순폭력 사건의 경우는 증인의 위증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휴대전화 위치 추적까지는 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어 지출하지 않아도 될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대구지법의 경우 위증죄에 대한 양형이 유기형 보다 집행유예와 재산형이 각 각 2.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가벼운 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도 피의자나 참고인이 위증을 할 경우 ‘사법방해죄’로 엄중처벌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법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고죄와 위증죄는 둘 다 상대방을 모함하거나 진실을 거짓으로 만드는 것이라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벌칙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에 위증죄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무고죄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적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양형을 무고죄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