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0.24

. 지식경제부 종합감사

국회의원 주승용

오늘로써 3주에 걸쳐 진행된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됩니다.

지식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산하기관의 임직원 여러분, 국감 자료 준비하시고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금융부실과 함께 원자재를 비롯한 에너지 수급불안과 투자부진 등으로 경기침체의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급히 체질을 개선해 경쟁력을 키워야 할 우리 산업분야는 아직도 비효율과 불균형이 만연돼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제가 지식경제위에서 첫 국감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인데,

우리 산업의 체질개선에 앞장서야 할 지식경제부의 정책과 산하기관들의 업무가 비효율적인 민영화정책으로 왜곡되고, 에너지 수급 불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 위주와 중소기업 차별은 여전하며

산업간․지역간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데, 공기업은 도를 넘는 방만경영을 일삼고, 빈곤층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기에는 국감기간과 질의시간이 너무도 짧아 일부의 문제점은 정책자료집으로 대신해 지적하고 대안제시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배포한 2권을 비롯해 모두 10권을 만들었는데, 지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 정책개선에 좋은 참고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문제점들은 일회성 지적으로 끝낼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기에 지금껏 3주 동안 지식경제부와 산하기관 감사 때 지적했던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에너지수급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원유가격이 1월에 81.84달러에서 7월에 140달러까지 치솟다가 다시 하락추세를 보여 현재 60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석유공사는 유가예측을 못해서 유가가 111.35달러로 비교적 높은 가격이던 8월21일에 140만 배럴을 1,746억원에 샀습니다.

이는 1월에 비하면 692억원, 현재 보다는 570억원을 더 비싸게 구입한 것입니다.(환율적용)

또한 한전의 5개 화력발전자회사들이 유연탄을 개별구매하는 바람에 도입가격이 둘쭉날쭉해 2년간 4천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석탄공사는 비축용 무연탄 수입실적이 전무해 2년 후에 고갈이 우려됩니다.

또한 정부의 발전용 LNG 수요예측 부실로 인해 가스공사가 고가의 LNG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를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의 정확한 수급관리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환율이 1400원대인 지금 키코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1조7천억원에 달하고 1500원이면 2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데, 정부의 자금지원(회생특례자금)은 연 10억원 이내로 그야말로 언발에 오줌누기 수준입니다.

그나마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은 2억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원규모의 확대와 조속한 시행이 필요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횡포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51.9%가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인하해도 참는다”고 하며 66%는 “대기업의 원자재 가격은 구매 이후에 통보 받는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반화 돼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권 침해가 05년97건에서 08년8월까지만 해도 103건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할 공기업은 오히려 지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수출보험공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늘이면서 매년 당기순이익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코트라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중소기업의 수출은 증가추세인데 중소기업에 대한 코트라의 수출지원 실적은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횡포에 휘둘리는데 정부까지 외면하면 도대체 중소기업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공기업 선진화는 공기업의 업무를 후진화 시킬 우려가 높습니다.

유연탄의 분할 구매는 구매협상력을 저하시켜 비효율적이라며 통합구매로 바꾸면서, 단일 구매하던 LNG는 분할구매로 바꾼다는 것은 너무도 일관성 없는 모순된 것아닙니까?

지역난방공사 역시 총 투자비 3조2천억원 중 44%인 1조4천억원을 주민이 투자했는데, 요금인상을 우려하는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난방공사의 지분매각을 강행하려 합니다.

현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낙하산 인사를 강행했는데, 이런 모순된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인가 봅니다.

사퇴 압력을 받았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김병로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과 이일규 디자인원장은 국감 첫날 증인으로 출석해 사퇴사실을 부인하느라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 계신 누구도 마음이 편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임기가 남은 사람을 내쫒고 낙하산 인사를 했는데,

과거 사장 공모에서 떨어졌던 지역난방공사의 정승일사장과 가스공사의 주강수 사장이 최근에 선임됐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현대건설에서 오랜 기간을 이명박 대통령과 근무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는 공기업들의 경영이 제대로 되고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입니다.

항공기의 First Class는 평생 한번 타보는 것이 소원일 정도인데, 공기업 사장은 물론 자회사 본부장들까지 해외출장 때마다 First Class로 호사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장준비금도 대통령보다 3배 이상 많게 돼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저의 지적 이후에 지경부 산하 모든 기관장들이 business Class를 이용하도록 규정을 바꿨지만 이러한 문제는 지경부 산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공기업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전반적인 조사와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단지공단은 주 업무도 아닌 해외시장개척을 한다면서 3년간 87번이나 해외출장을 다녀왔는데, 수출계약은 110억원에 불과합니다.

외유성 해외출장이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석유공사는 아예 배짱을 부리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244억원이 부당지원 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환수는커녕 계속해서 12억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도 환수 조치해야 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유가상승에 따른 손실보전금으로 6,680억원이나 지원을 받고도 손실이 막대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하면서, 이미지홍보를 위한 광고비는 매년 100억원씩 퍼붓고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경쟁상대가 없는 독점 공기업인데 이미지광고비로 100억원씩 낭비하면서 이를 전기요금으로 전가시키려는 것은 공기업의 자세가 아닙니다.

한전 사장은 중단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공중파만 중단했고 케이블 TV는 지금도 방송중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비단 한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수원(이미지+원전홍보 110억원)과 가스공사(55억원)를 비롯한 다른 공기업도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인지 경영전반에 대한 토론과 함께 문제점이 지적되는 이사회 회의록은 자꾸만 감추려고만 듭니다.

R&D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기술연구회의 경우 이사회회의록만 봐서는 토론내용을 알 수가 없을 정도이고, 전국의 R&D 기관장을 모아놓고 고작 30분만에 회의를 끝내기도 하며,

이러한 잘못을 지적해야 할 감사는 3년간 단 한차례의 감사도 하지 않고 꼬박꼬박 100만원씩 수당을 받았다고 하니 부실 경영의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R&D 업무가 그 중요성에 비해 형편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평가원의 R&D예산은 영호남의 격차가 너무도 심각해 광주․전남․전북을 모두 합쳐도 경남에도 못 미칩니다.

행정편의를 위해 연구성과가 매출로 연결이 되든 안 되는 무조건 기술료부터 징수하고 보자는 식이고,

소프트웨어의 육성을 위해 분리발주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부처부터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식경제부가 공언하고 있는 원천기술개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R&D예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여건에서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72.5%, 중소기업의 85%가 수도권과 영남에 집중돼있는데, 중소기업자금지원도 수도권과 영남에 68%가 몰리고 호남에는 고작 8%에 그쳐 지역간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전선의 지중화도 서울은 51.7%에 달하는데 전남(3.9%)을 비롯한 지방의 지중화율은 극히 부진합니다.

도시가스 보급률 역시 수도권은 81.5%에 달하지만 전남(26.3%)을 비롯한 지방의 보급률은 극히 부진합니다.

아무리 도시가스라고 하지만 도시가 아닌 지방에도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비축기지인데 석유기지는 건설할 때만 주변지역지원금을 지원하고 가스기지는 건설 이후도 계속해서 지원하는 바람에 석유기지 지원은 17억7천만원인데 반해 가스기지는 10배나 많은 193억원이나 됩니다.

정부차원에서 지역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이 필요한 공장용지를 확보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은 땅을 분양 받고 3년 이내 착공, 5년 이내 완공토록 한 법을 어겨가며 5～6년째 땅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업단지공단은 그저 착공을 촉구하고만 있는 상태입니다.

지경부가 나서서 전국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조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 환경과 안전 역시 매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종사자들이 부주위로 인해 피폭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나주 폐광촌 주민들은 기준치를 656배나 초과하는 청산가리에 노출돼 있습니다.

인천LNG사고는 안전기준을 무시한 탓인데도 가스공사는 안전기준에 맞춰 운영할 생각은 않고 책임회피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석유비축기지 역시 소방시설 상태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근무자들은 운전방법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단지에서도 사고발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산업시설 전반에 관한 안전관리의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 역시 왜곡돼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등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연탄은 고작 3.7%에 불과한데 정부의 지원은 주로 연탄에 집중될 뿐 등유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정부의 에너지빈곤층 해소대책이 성공하려면 이런 왜곡현상부터 해소해야 됩니다.

이 외에도 국감을 통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장관이나 기관장들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거나 이미 개선했다고 해도 일부분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장관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을 완료해줄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