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민주당 국회의원 김세웅 (전주덕진)
경상북도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605호 T)02-784-5077 F)02-788-3439 담당)김주영보좌관 ※. 이 보도자료는 10월 20일 06시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포항~새만금 고속도로는 동․서해안의 동반 발전을 위해       초광역 경제권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0월20일 국토해양위원회의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김세웅의원(민주당 전주덕진)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자, 2008년 6월26일 영․호남 시도지사 협의회 때, 경북도지사와 전북도지사가 조기추진을 공동건의했던 포항~새만금 고속도로가 초광역경제권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양 도가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항~새만금 고속도로는 지난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선정시, 전라북도에서 지역내 산적한 현안 S.O.C사업을 모두 배제하고 제1순위로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누락되어 많은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김세웅의원은 “양 지사가 공동건의까지 했는데,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선정시 경북이  포항~새만금 고속도로는 빼놓은 채, 동서 5축인 영주~울진간 국도 36호, 동서 6축인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남북 7축인 울산~포항~영덕 등 3개 간선 도로망에 우선순위를 두어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누락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하지만, 정부가 지금 초광역권 개별 사업 선정을 진행 중이니만큼, 경상북도도 다시 적극적으로 포항~새만금 고속도로 건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기존에 있는 4대 초광역 개발권역 중 동해안 관광벨트와 서해안 신 산업벨트가 동서로 연결될 수 있다면, “T”자형의 거대한 관광벨트, “초광역 중부성장벨트”가 자연스럽게, 새롭게 생겨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의원은 “동․서를 연결할 수 있는 포항~새만금 고속도로의 조기건설은 동서화합의 상징적의미를 넘어서서, 경제적으로도 경상북도나 전라북도나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고,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너무도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번 초광역 경제권 개별 사업 선정시, 경북도가 전북도와 깊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김관용 경북도지사에게 질의했다.

향후, 경상북도와 전라북도가 포항~새만금 고속도로가 초광역권 개별 사업 선정시 공동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 위 치 도

포항

무주

새만금방조제

대구

전주

익산-장수간

새만금-무주간

L=95.0㎞

무주-대구간

L=86.0㎞

새만금-포항간고속도로

L=264.0㎞ B=23.4m

새만금-대구간고속도로

L=181.0㎞ B=23.4m

새만금-전주간

L=39㎞

전주-무주간

L=56㎞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울산

영덕

상주

성주

대구～포항간

L=83.0㎞(기개통)

❒ 사업개요

❍ 위    치 : 새만금~전주~무주~대구~포항

❍ 사업규모 : 연장 181㎞ (새만금~무주 95, 무주~대구 86)

❍ 사 업 비 : 4조 9,000억원 (새만금~무주 23,655, 무주~대구 25,345)

❍ 사업기간 : 2009년~2020년

❍ 시행기관 : 국토해양부

❒ 필 요 성

❍ 환황해와 환동해 경제권을 연결하는 동서횡단 고속도로 건설로

물류거점 도약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및 대중국 물류수송 원활

- 새만금․군산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연계 발전으로 초광역경제권 구축

-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와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연계, 에너지 산업발전

❍ 동해안과 서해안의 관광활성화 및 산업벨트 형성

-  새만금 관광객 : ’20년 1,104만명/년, ‘30년 1,732만명/년 예상

❍ 새만금 내부개발 지원에 필요한 간선도로망 구축

- 새만금개발 총 발생교통량 : 284천대/일(142천대/hr)

※ 외부방면 교통량 : 1,249천대/62천대/hr(소요차로 58차로)

❒  추진상황

❍ 국가기간교통망수정계획(‘00～‘19) 신규반영 : ’07. 11. 30

- 새만금～무주간 고속도로 : 중장기검토노선(‘20년 이후)

- 무  주～대구간 고속도로 : 계획노선(‘19년 이전 착수)

❍ 17대 대통령 공약사업 선정 : ‘07. 12. 17

❍ 영․호남 시도지사 협의시 조기추진 공동건의 : ‘08. 6. 26

❍ 광역경제권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 제출(전북도1위) : ‘08. 8. 4

❒ 주요쟁점

❍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에 누락되어 조기착수 어려움

❍ 새만금 내부개발(‘20년)에 맞추어 동서 간선도로망 미 구축시 새만금

개발효과 저하 - ’11이전 착수를 위한 국가계획 선순위 반영 필요

건의

사항

◈ 호남광역권의 전북 새만금지역과 대구‧경북 광역권을

연결 교통체계 개선으로 동서지역의 통합적 발전을 위하여

□  5+2 광역경제권사업의 초광역권 사업으로 반영하여

대통령 임기내 적극 추진되도록 지원

□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10～’14), 제3차 도로정비

기본계획(‘11～’20), 고속국도건설 5개년계획(‘11～’15)

수립용역(‘08～’10)에 선순위 반영 요망

초광역 개발권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