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행복한 세상!	국회의원 강 성 천 환경부 산하기관 2008. 10. 21(화) 국감 보도자료	www.sckang.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5호 T.02)784-5039 F.02)788-3405 김홍석 보좌관(010-2706-3189)

전자인계서 사용 의무화에도 불구, 대상기업의 24% 5만4천개 업체 종이인계서 사용

- 올바로 시스템 운영기관인 환경자원공사는 실태 파악도 못해

▣ 올바로(Allbaro) 시스템 현황

□ 올바로 시스템 : 산업폐기물의 배출에서 운반․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 또는 최신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을 이용하여 실시간 자동 관리하는 전자정보시스템

□ 도입배경

○ 산업폐기물의 적법처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이전표를 이용한 폐기물처리증명제도가 ‘99년부터 도입․시행

○ 수기작업과 우편 전달체계로 시간과 비용이 과다한 반면, 폐기물적법처리 관리에는 한계

□ 도입 경과

○ 종이전표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 적법처리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전산시스템 개발(‘00～'02)

○ 시스템 도입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03 : 지정폐기물 → '04 : 지정 및 일반폐기물 → '05 : 지정․일반․건설폐기물

○ 폐기물 인․허가시스템 및 분석시스템 구축․운영(‘04)

○ RFID기반 의료폐기물관리시스템 구축 및 확산(‘05～’07)

올바로시스템 가입 및 사용실적 추이('07.12.31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02년(9월~12월)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대상업체	1,476	7,382	19,146	33,956	34,882	43,658
가입업체 (가입률)	1,476 (100%)	6,311 (85%)	11,061 (57%)	17,793 (52%)	19,497 (55%)	32,244 (74%)
사용업체	1,476	3,773	6,434	7,841	9,851	22,486

▣ 시행 초기에 드러난 문제점

□ 기존에 폐기물을 인계인수할 때 종이인계서를 작성하던 것을 2008년 8월 4일부터는 “올바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무화 되었으나,

- 2008년 7월 현재 “올바로 시스템” 가입 대상 23만개 업체 중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76.4%인 17만 6천개 업체에 불과하여 제도 정착에 난항이 예상됨

- “올바로 시스템” 가입 대상이면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5만 4천개의 업체는 여전히 종이인계서를 쓰고 있거나 폐기물을 불법처리하고 있다는 의미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따르면, “올바로 시스템” 이용과 전자인계서 입력에 익숙하지 못한 업체들은 종이인계서 작성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나,

- 공사에서는 종이인계서 사용실태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음

- 강성천 의원은 종이인계서 사용실태를 파악해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한다던가 하는 식의 사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임을 지적

□ 강성천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컴퓨터와 계근대가 없는 배출현장의 경우 전화로 전산입력을 할 수 있는 ARS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 올바로 시스템 사용업체가 17만 6천개에 달해, 시스템 접속이 안되거나 ARS 전화가 불통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관련 업체들은 호소

- 또, 폐목재처럼 수분 흡수로 인해 배출단계와 처리단계에서 폐기물의 무게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올바로 시스템” 담당 직원이 업체 직원에게 입력수치 조작을 유도한 사례도 드러남

□ 강성천 의원은 제도 시행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올바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관련 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 초기에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