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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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좋은 일자리 창출은 외면한채 일회성 취로사업에 연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 (한나라당, 창원갑) 의원이 10월 14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취약계층 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일회성 일자리로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방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3년간 3,074억 72,309명 채용,  대부분 취로사업 성격

경기도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074억원을 투입하여 72,309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 425만원, 월 35만원 수준이다. 문제는 사회적 일자리 취지가 사회적으로는 유용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노숙자돌보기, 재활용품 수거분리 등 단순 노무 성격의 영구적이지 못하고 일회성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 ‘08년 상반기(1월~6월)실적, 1인당 350만원, 채용기간 대부분 단기간

‘08년 상반기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실적도 일반공공사업, 청년공공사업 등 6개분야에 900억원을 투입하여 25,273명에게 일자리를 창출하여 1인당 월 30만원 수준이고, 채용기간 12개월은 전체의 3%정도밖에 안되고, 대부분 7개월 미만으로 나타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해결

당초 취약계층과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 차원에서 도입되었다는 점과 정부나 자치단체의 재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라는 한계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권경석 의원은 “ 일시적 저임금 일자리로는 빈곤탈출을 기대할 수 없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지속성과 실효성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경기도의 행정력을 집중해야하고 사회복지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업과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 2006 ~ 2007년 경기도 사회적 일자리 예산과 실적

연도별	사업명	사업내용	집행예산 (백만원)	채용인원 (명)	채용 기간	재원유형 (추진부서)
2006년	소계		102,302	20,527
	공공근로사업 (청년공공근로사업 포함)	･대상 : 65세 이하 저소득층 실업자에 대한 임시 일자리 제공 (3개월 × 4단계 사업) ･내용 : 4개 유형 91개 사업	47,200	4,756 (일평균)	3개월	국비, 도비, 시군비 (도:고용정책과, 시군:복지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등)
	자활근로사업	･대상 :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내용 : 자활근로사업 참여유도 및 취업정보 제공 등	34,750	4,168	10 ～ 12개월	국비, 도비, 시군비 (도:복지정책과, 시군: 복지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대상 : 가사간병서비스제공자 ･내용 : 취약계층 및 차상위층 등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	6,560	803	12개월	국비, 도비, 시군비 (시군: 복지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일자리사업	･대상 : 65세 이상 신체건강한 노인 ･유형 : 사회공헌형, 인력파견형	13,792	10,800	7개월	국비, 도비, 시군비 (도:노인복지과, 시군: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등)
2007년	소계		115,330	26,509
	공공근로사업 (청년공공근로사업 포함)	･대상 : 65세 이하 저소득층 실업자에 대한 임시 일자리 제공 (3개월 × 4단계 사업) ･내용 : 4개 유형 91개 사업	47,200	4,833 (일평균)	3개월	국비, 도비, 시군비 (도:고용정책과, 시군:복지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등)
	자활근로사업	･대상 :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내용 : 자활근로사업 참여유도 및 취업정보 제공 등	37,694	4,481	10 ～ 12개월	국비, 도비, 시군비 (도:복지정책과, 시군: 복지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대상 : 가사간병서비스제공자 ･내용 : 취약계층 및 차상위층 등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	8,122	753	12개월	국비, 도비, 시군비 (시군: 복지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일자리사업	･대상 : 65세 이상 신체건강한 노인 ･유형 : 사회공헌형, 인력파견형	20,957	15,680	7개월	국비, 도비, 시군비 (도:노인복지과, 시군: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등)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대상 : 중증장애인 ･유형 : 건강도우미, 우편물 분류, 동료상담, 도서관 사서보조 등	407	525	7개월	국비, 도비, 시군비 (도:장애인복지과, 시군: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등)
	장애인 주민센터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중증장애인 ･유형 : 읍면동 주민센터 도우미	950	237	12개월	국비, 도비, 시군비 (도:장애인복지과, 시군: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등)

<참고> 2008년 경기도 사회적 일자리 예산과 실적 (‘08.6.30기준)

연도별	사업명	사업내용	집행예산 (백만원)	채용인원 (명)	채용 기간	재원유형 (추진부서)
2008년	소계		90,166	25,273
	공공근로사업 (청년공공근로사업 포함)	･대상 : 65세 이하 저소득층 실업자에 대한 임시 일자리 제공 (3개월 × 4단계 사업) ･내용 : 4개 유형 91개 사업	47,200	4,103 (일평균)	3개월	국비, 도비, 시군비 (도:고용정책과, 시군:복지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등)
	자활근로사업	･대상 :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내용 : 자활근로사업 참여유도 및 취업정보 제공 등	15,821	3,983	10 ～ 12개월	국비, 도비, 시군비 (도:복지정책과, 시군: 복지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대상 : 가사간병서비스제공자 ･내용 : 취약계층 및 차상위층 등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	3,736	649	12개월	국비, 도비, 시군비 (시군: 복지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일자리사업	･대상 : 65세 이상 신체건강한 노인 ･유형 : 사회공헌형, 인력파견형	22,052	15,776	7개월	국비, 도비, 시군비 (도:노인복지과, 시군: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등)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대상 : 중증장애인 ･유형 : 건강도우미, 우편물 분류, 동료상담, 도서관 사서보조 등	407	525	7개월	국비, 도비, 시군비 (도:장애인복지과, 시군: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등)
	장애인 주민센터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중증장애인 ･유형 : 읍면동 주민센터 도우미	950	237	12개월	국비, 도비, 시군비 (도:장애인복지과, 시군: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