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신 상 진 (한나라당, 성남 중원)	2008. 10.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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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식약청) 중심의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멜라민 파동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매번 반복되는 식품 관련 사고와 미흡한 행정 대응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식품안전관리 일원화의 선진 사례로 영국의 식품기준청(그림1), 덴마크의 수의식품청(그림2), 아일랜드의 식품안전청(그림3)을 들면서 이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용한 3가지 대안(그림4)을 제시 하였다.

신 의원은 “선진 사례 분석 결과 대체적으로 의약품 분야는 보건 부처 소속의 의약품 전담 위원회나 청으로 이관하고, 식품안전 업무는 독립된 청이나 보건 부처 소속의 청으로 일원화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양 분야  상호 간의 균형 있는 역할과 기존에 축적되어 있는 경험을 살리려는 일원화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재 식약청의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일원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품관리일원화가 부처이기주의로 무산되었던 과거 사례를 고려해 국무총리나 대통령 산하 독립기관으로 처나 부를 신설하는 방안(그림5)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조직개편만으로는 바닥까지 떨어진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는 없다면서 미국의 FDA처럼 국민들이 식약청을 단순히 하나의 정부 기관이 아닌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하게 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참고) 표1. 식약청과 미국 FDA의 주요 요소 비교

※. 자세한 내용을 담은 질의서 원본이 필요하신 분은 의원실로 연락바랍니다.

그림1. 영국의 제도

그림2. 덴마크의 제도

그림3. 아일랜드의 제도

그림4. 우리나라 실정에 맞춘 해외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사례

그림5.

표1.

< 표 1 > 식약청과 미국 FDA의 주요 요소 비교

구분	KFDA	US, FDA
인구수	48,607천 명	295,734천 명
총인력수	1,432명	11,818명
인력 1인당 담당 국민수	33,943명	25,234명
정부인력 대비 인력비중	0.107%	0.616%
예산	1억 4590만 달러 (1785억 여원)	18억 1200만 달러
국민 1인당 예산부담액	3달러 (3,673 원)	6.1달러

주) 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당 1223.50 원(10.4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