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8회 정기국회                  2008년 10월 21일(화)

대상기관 ; 한국농촌공사 국정감사

◈공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黨籍’을 정리하라!                        1

-‘당적’이 사장의 업무 수행에 걸림돌 될 수도 있어!

◈건보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농촌공사에서 ‘부정수급자 명단’ 작성하지 않았나?

-자체 조사 해놓고도 발뺌으로 일관!

-농촌공사는 감사원․청와대 주연의 “쌀직불금 국민(농민) 사기극”에서 조연 역할 수행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사업」 활성화,

비농업인의 직불금 수령 막을 수 있는 대안이다!                    11

◈공사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이행점검 결과,

시군에서 반영 안되는 사례 많아!                   13

-잘못된 직불금 지급의 원인으로 작용!

◈쌀소득직불금 추진체계 일원화 시급하다!                             16

-농촌공사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활용 못해  쌀직불금 부정수급에 큰 구멍

◈끊이지 않는 비리,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19

-농지은행팀장이 공사토지(21억원 상당) 팔아먹고 해외도피!

-2008년에도 뇌물수수로 3명이나 파면당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대폭 확대해야!                           22

-‘농지처분 하겠다’는 농민 해마다 대폭 늘어

◈공사관리수리시설 53% (6,968개소)가

30년 이상된 노후시설로 드러나!       24

-저수지는 무려 2,861개소(86.2%)가 30년 이상돼!

-개보수 시급한 D등급 이하 시설물도 안전진단대상지구의 30%나!

◈‘명품산단’ 조성을 위한 성토재 구할 방법은 마련했는가?                26

-산단조성에 필요한 성토재 5,800만루베(㎥) 구할 길 막막!

-명풍산단 조성, 도비도종합개발사업 통한 ‘자립형 공사’ 도 좋지만,

식량안보 지킬 ‘농지관리’에 매진하길!

◈공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黨籍’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적’이 사장의 업무 수행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

-임기동안에는 농어촌과 공사의 발전만을 생각해야!

사장께서는 사장에 임명된 후 「한나라당 충남 홍성군·예산군 당협위원장」에서는 물러나셨지만, 아직까지 당적은 보유하고 계시지요?

	당적보유 및 당원협의회장 사퇴여부 (10. 16 농촌공사 제출자료)
당원협의회장 : 사퇴 당적 보유

본위원은 공기업의 사장으로 임명이 되셨다면 비록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당적을 정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당적을 정리하지 못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비록 일부일지 모르지만 사장이 ‘공사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일부 직원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사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를 모색하고 발전하는데 사장의 ‘당적 보유’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본위원은 본위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대다수의 선배, 동료 위원님들도 의견도  사장이 당원협의회장직에 이어 당적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 당적을 정리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보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농촌공사에서 ‘부정수급자 명단’ 작성하지 않았나?

-자체 조사 해놓고도 발뺌으로 일관!

-감사원, 청와대 주연의 “쌀직불금 국민(농민) 사기극”에서

조연역할에 충실한 것 아니냐?

감사원이 감사의 목적을 밝혔고, 또 공사의 감사실장과 감사실에서 직원 4명이 더 감사를 지원을 했다면, 농촌공사의 감사실에서는 감사내용을 거의 100%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공사가 아무런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감사원에서 아무리 감사결과에 대해 함구를 명령했다고 하지만)

감사원 감사후 공사 나름대로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대비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까?

감사원 감사 이후 자체감사를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원의 감사의결을 전후해서, 농식품부나 감사원에서 공사에 대해 “직원들의 쌀직불금과 관련한 자체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와 관련해 아무런 지시나 통보가 없었습니까?

이번 쌀직불금 파장 이후, 직원들을 상대로 직불금 수령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지요?  몇 명이나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왔습니까?

(현재 농촌공사에서는 의원실의 자료 제출요구에 대해, 농식품부에서 직원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조사할 것을 요구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엉뚱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음)

본위원실에서 받은 제보로는 지난주 자체조사에서 농촌공사 직원 10%에 상당하는 5～600명 정도가 직불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공무원들이 직불금을 부정수급한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

만약 농촌공사 직원들의 직불금 부당수령이 조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농민들이 받게 되는 충격이 얼마나 엄청날지 생각해보셨습니까?  아마도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비난이 쏟아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직원들의 직불금 부당수령 여부를 한점 의혹없이 조사해서, 부당수령액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감사자료 삭제” 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산자료의 보관 및 삭제에 대한 사실을 공사가 파악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공사는 당시 감사에 차출된 전산작업자(농지은행사업처 3급 김영심)에게 확인한 결과, 본감사가 '07. 5.15일 종료하였으나, 감사원의 최종보고시까지 감사원에서 통계자료 등 보완작업을 하였고 전산자료는 감사원 감사관 입회하에 2007년 8월 1일자로 삭제조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자료를 제출해왔음)

감사원이 본감사를 종료한 시점이 2007년 5월 15일이고, 감사를 의결한 날짜가 7월 26일입니다.

본감사를 종료한 다음에 무슨 보완할 통계작업이 남아 있었습니까?

보완했다는 통계작업을 수행한 날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러면, 본감사 때 농촌공사는 무슨 작업(전산상)을 했습니까?

(농촌공사에서는 실경작자 확인수단인 농지원부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비료구매실적과 쌀 수매실적이 없는 수령자   28만명을 추출해냈을 것으로 추정됨)

어제(10. 20) 감사원의 발표를 종합해보면,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보관 중이라고 시인한 자료는,

지난해 5월 15일 감사원이 공단에 넘긴 2006년도 쌀 직불금 수령자 105만명에 공무원 여부, 직장명, 월급여액 등을 추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감사원에서는 06년 쌀직불금 수령내역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대사(對査)하여, 공무원 등 직업을 가진 자가 17만명이라는 통계를 추출했다고 밝히고 있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5월 15일이라는 날짜입니다.

이날은 감사원이 감사인력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마무리했다는 날짜입니다.(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中)

그런데, 지금 언급되고 있는 건보공단에 감사원이 2006년도 쌀 직불금 수령자 105만명의 데이터를 넘겼다는 날이기도 합니다.

(날짜는 연합뉴스 및 기타언론에 보도되었음)

결국 감사원이 농촌공사에 와서 보완한 추가작업이라고 한다면,

건보공단에서 가공한 자료를 가지고 “불법수령자 명단”을 작성하는 작업 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는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을 통계치로만 분석하고, 개별명단은 별도로 생산하지 않았으므로 부당수령 추정자 명단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사장!

지난 2007년 6월 20일 청와대에서 「농정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7월 26일 감사위원회의에서 감사결과를 최종확정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감사원이 농촌공사에서 수행했던 “통계보완작업”이 언제 시작됐고, 언제 종료됐는가,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작업을 수행했는가 하는 점이 분명히 밝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은 이것이 “모든 의혹을 풀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사장!

통계보완 종료시점부터 삭제조치를 했다고 주장하는 8월 1일까지는 최소한 “쌀소득 직불금 감사자료”(부정수급자 명단일 가능성이 높다고 봄)를 공사에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제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공사의 서버에 이런 중요한 전산자료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농촌공사에서 단 한사람(농지은행사업처 3급 김영심)만이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이제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또, 삭제일자가 2007년 8월 1일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은 직원 한사람(김영심)의 증언만 있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감사원 직원들의 출입기록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따라서, 본위원은 이 삭제날짜도 감사원과 입을   맞추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결국 농촌공사가 감사원, 농식품부, 청와대가 함께 벌인 “대 국민(농민) 사기극”에서 조연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생각하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사업」 활성화,

비농업인의 직불금 불법수령 막을 수 있는 대안이다!

감사원의 지난 2007년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 06년 직불금 수령자중 17%(17만 명)~28%(28만 명)가 비농업인 인데도 불구하고 직불금 1,683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일파만파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비농업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가장하고 직불금을 신청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원인
-직불금 자체 -비농업인이 농지법상 농지소유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농업인 증명수단으로서 직불금을 신청․수령 ;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1년 이내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처분의무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당해 농지의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고, 농지처분명령마저도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반복하여 공시지가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농지소재지 거주자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본위원은 직불금 뿐만 아니라 농지소유 제한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등에도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본위원은 공사가 2005년 10월부터「농지은행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많은 토지소유자들이 이용했었더라면 이번 감사원 파문의 파장의 상당부분은 줄어들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은 공사에서 이 사업을 보다 널리 홍보해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개인간 농지임대차를 합법적인 농지은행의 임대수탁제도로 끌어들이고,

농지를 임대한 농민들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사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이행점검 결과,

시군에서 반영 안 되는 사례 많아!

-잘못된 직불금 지급의 원인으로 작용!

공사는 농식품부로부터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이행점검』업무를 위탁(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6조) 받아 시행하고 있지요?

언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어디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6～8월까지 실시하여, 시․군에 통보)

공사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05～08년도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이행 점검실적」자료를 보면, 2005년도에 불부합(불이행) 면적은 2,091 ha로 전체 점검대상 면적의 0.21%에 불과했습니다.

2006년에는 0.18%, 1,801 ha로 그 면적이 줄었는데, 2007년에 불부합 비율이 1.1%, 1만 1,151ha로 전년에 비해 무려 6.2배나 증가했습니다.

즉, 이것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지 가운데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했다는 의미 아닙니까?

사장!

공사가 점검한 내역을 시․군에 통보하게 되면, 시․군에서는 절차를 거쳐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지요?

그런데, 본위원은 공사의 이행점검이 직불금의 부정수령을 막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사장!

금년 7월 감사원에서 의결한 「전라북도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보셨지요?

이 자료를 보면, 전북도내 14개 시군은 공사의 현지조사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농지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2005~2007년에 잘못 지급한 직불금이 8억 4천만원이나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장!

이렇게 공사의 현지조사결과가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전북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조사라면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사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쌀소득직불금 추진체계 일원화 시급하다!

-농촌공사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활용 못해

쌀직불금 부정수급에 큰 구멍

사장!

쌀소득사업의 추진체계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쌀소득직불제는 읍․면․동에서 매년 1~2월에 신청을 받아 4월까지   대상농지의 적격여부와 신청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있음,

지자체에서는 3월에서 4월은 논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해당 농지를 직접경작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함)

공사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농지소유, 주민정보, 농지원부 시스템 등 실경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기초정보를 행정기관이 갖고 있고, 공사는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말인가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농림사업의 신청서식을 표준화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 함으 로써 사업시행지침에서 정산까지 정보화를 통해 사업관리의 효율 화 도모를 위한 시스템임 □쌀소득직불금 신청농가의 등록 및 관리는 agrix(농림사업통합 정보시스템)를 활용하고 있으며, 쌀직불금관련 자료는 agrix를 통해 행정기관 내부(농식품부, 지자체(시․도․군), 읍․면․동)에서만 접근 및 활용이 가능하며, 공사는 활용할 수 없음

사장!

본위원은 쌀소득직불사업의 전체적인 관리를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행점검기관인 농촌공사가 이 시스템에 대한 이용권한이 없다면, 제대로 직급금 부당수령자를 파악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동일기관, 예를 들면 농촌공사같은 곳에서 실경작자 확인과 농지상태 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게 되면, 직불금 부당수령을 사전에 상당부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끊이지 않는 비리,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농지은행팀장이 공사토지(21억원 상당) 팔아먹고 해외도피!

-2008년에도 뇌물수수로 3명이나 파면당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자는 2006년에 2명, 2007년에 2명, 올해 들어 3명입니다.  (’06 ; 파면 2명, ’07 ; 해임 2명, ’08 ; 파면 3명)

이것은 농촌공사에서 발생하는 비리의 양상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올해 3명이 뇌물수수와 배임수재로 파면되었는데, 각각 2～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농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토목공사 입찰이나 공사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등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한심한 사건이 또 있는데, 바로 「양평지사 부동산 불법매각 사건」입니다. 사장, 이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양평지사 부동산 불법매각 사건
- 2006년 12월 홍모 농지은행팀장이 인감도장과 직인을 도용하여, 공사 소유 토지 8 필지, 3,144㎡를 7명에게 21억 3천여만을 받고 불법매각후 해외(필리핀) 도피한 사건 - 08. 7. 20 필리핀 경찰에 체포되어 8. 28 국내송환 - 08. 9. 24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기소, 현재 여주교도소에 구속수감되어 있음

본위원은 이 사건을 접하면서, 과연 농촌공사의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과연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겠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실에서 부동산 불법매각 사실을 발견하고, 형사고발 조치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06. 12. 11 발견, 06. 12. 12일 고발조치)

그런데, 공사가 불법매각 사실을 발견하여 고발하기 전인 12월 3일에 홍모 팀장은 이미 해외로 출국을 했지요?

그리고, 홍모 팀장의 부동산 불법매각과 관련해 공사에 5차례나 투서가 접수되지 않았나요? (06. 9. 28～06. 12. 7)

사장!

구체적 혐의가 담긴 투서가 이처럼 수차례나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홍모 팀장)가 해외로 도피하도록 방치했다는 것은 내부에 공모 내지 방조자가 있었다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를 했습니까?

본위원이 공사가 불법매각된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는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대폭 확대해야!

-‘농지처분 하겠다’는 농민 해마다 대폭 늘어, 농촌이 처한 현실 반영

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신청하는 농민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경영회생지원사업에 지원하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농민들이 부채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농사짓기가 어려울 경우 농지를 농촌공사에 매도, 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영위기에 처했을 때 선택하는 방안임)습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公社)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하게 한 후 -매입농지는 당해농가에 장기임대 하고,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 의 지속성․안정성 도모토록 함으로써 부채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2006년에 시작되었음

지난 3개년간 농지매입 신청 및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지원율(지원금액/신청금액)이 평균 51% 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신청금액의 절반밖에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3개년 신청 및 지원실적>

연 도	신 청			지 원			지원율 (B/A)
	인 원	면 적	금액(A)	인 원	면 적	금액(B)
계	1,891명	2,735ha	5,005억원	1,089명	1,591ha	2,570억원	51%
’06년도	378	554	942	183	311	422	45
’07년도	671	915	1,714	444	629	953	56
’08년도	842	1,266	2,349	462	651	1,195	51

※ ’08년도 지원은 11월말까지 지원 예정 실적임

비료와 농업 원자재값, 고유가 등으로 고통이 특히 심한 금년에는 신청한 사람도 842명에 신청금액도 2,349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대폭 늘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최악의 입장에 처한 농민들이 절망의 나락에 빠지지지 않도록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관리 수리시설 53% (6,968개소)가

30년 이상된 노후시설로 드러나!

-저수지는 무려 2,861개소(86.2%)가 30년 이상돼!

-개보수 시급한 D등급 이하 시설물도 안전진단대상지구의 30%나!

공사에서는 매년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와 양수장 등 수리시설물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개보수 작업을 실시하고 있지요?

그런데,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수리시설 1만 3,056개소 가운데 53%, 6,968개소가 30년 이상된 노후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설이 노후화되면 각종 재해에 취약점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02～06년 시설물 3,289개소에 수해피해로

복구비 4,826억원 <연평균 970억원 지출>)

공사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수리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추진실적」 자료에 의하면,

2001～2008년까지 총 1,601개소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그중 55.6%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D 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리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추진실적>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평균)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진단시행	1,601 (200)	134	177	160	169	146	261	245	309
D 등급	445 (56)	73	45	26	43	45	66	84	63

D 등급이라고 하면,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 아닙니까?

또, 용배수로 9만 7천km 가운데, 흙수로가 5만 9천 km(61%)나 되는데, 용수 손실 등 관리에 문제는 없습니까?

(농업용수 공급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수로기능 유지에도 취약함)

본위원은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수리시설이 노후화된 상황에서 제대로 개보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근 빈번해진 집중호우와 태풍 등 이상강후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장!

개보수 사업에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뒤따르는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품 산단’ 조성을 위한

성토재 구할 방법은 마련했는가?

-산단조성에 필요한 성토재 5,800만루베(㎥) 구할 길 막막!

-명풍산단 조성, 도비도종합개발사업 통한 ‘자립형 공사’ 도 좋지만,

식량안보 지킬 ‘농지관리’에 매진하길!

공사는 지난 9월 24일,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단지 사업 시행자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08. 4. 지식경제부에 의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새만금 산업·관광지구와 군장 국가산업단업단지, 고군산 군도, 배후 도시 등 4개 지구로 총 66.9㎢임

또한, 이 사업과 더불어 「도비도 농어촌종합관광단지」의 개발을 통해 농촌공사가 ‘자립형 공사’로 거듭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이러한 농촌공사의 시도가 ‘농업생산성을 증진시켜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공사의 임무에 부합되는지, 과연 이렇게 변화하면서 ‘공사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사장!  공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도비도 농어촌종합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뭡니까?

	도비도 농어촌종합관광단지 개발사업
❍ 위 치 :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리 일원 ❍ 개발규모 : 350ha — 농어촌휴양단지(100ha), 해안골프장(179ha), 농업․농촌 테마공원(71ha) ❍ 사업기간 : 2008 ~ 2015년 ( 8년 ) ❍ 사 업 비 : 2,000억원

공사에서는 민간투자를 유치해 2천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조달하고,  이익금은 농어촌정비사업, 도농교류 활성화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179ha에 달하는 해안골프장을 조성하고, 승마장, 번지점프장 등을 설치하겠다는 사업내용을 보면, 과연 우리 농민들이 몇사람이나 이 사업에 대해 박수를 칠지 의문입니다.

이제, 새만금 산업단지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장!

이번에 산업단지로 개발할 규모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새만금지구 가운데 군산쪽<4호방호제 안쪽> 18.7㎢로, 경제자유구역 전체면적의 28%에 해당됨)

여기에 필요한 성토재는 얼마나 되고, 또 어디에서 조달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산단조성에 필요한 성토재
-농촌공사에 따르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성토재는 1억 300루베(㎥) 이고, 군산항과 장항의 준설토를 우선 활용하고 인근 연안의 해사토를 추가 로 사용할 계획임 -현재 확보 가능한 성토재는 군산항 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4,500 만㎥가 전부임 -육상토를 사용하는 것은 바다에서 조달하는 것보다 3～4배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

사장!

기존의 案대로 농지 70%, 비농업용지 30%라면 약 3억㎥의 성토재가 필요한 반면에, 농업용지 30%, 비농업용지 70%로 하면 최소 두배 이상의 성토재가 필요하지요?

결국, 금번 새만금 개발안은 기존안보다 환경을 훼손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확실히 확보가능한 성토재는 군산항 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4,500만루베(㎥)가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공사가 시행하는 산단조성에 필요한 성토재 1억 300루베에도 5,800만루베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5,800만루베면, 15톤 덤프트럭으로 580만대나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본위원은 「농어촌공사」로 개명을 하고 업무확대를 시도하고 있는 농촌공사가 산단을 조성하면서, 어장을 파괴하는 모순된 행위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토재 채취로 인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해양생태계의 파괴와 수질악화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