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2008. 10. 13. (월)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 마산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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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 국민연금공단 -

1.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국민 복지투자

확대위한 방안 마련해야

2.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가 이탈 막기위한 대책 세워야

3.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갈수록 늘어 체납사업장 근로자 불이익 커지고 있어

4. 고소득 전문직 국민연금 완납 74%에 불과해

국민정서 고려해 연체금액은 반드시 내게해야

5. 국민연금 심사위원회 장애판정 제대로 하고 있나?

6. 노후설계서비스(CSA) 전문 상담사 양성해야

7. 빚좋은 개살구같은 신용회복제도 신용회복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해야

8. 국민연금 대차거래이익 190억 넘어 공매도로 인해

개미투자자만 손해보고 있어

9. 국민연금 구상권 징수율 단, 38.1%

부당이득환수금 중 미환수 된 금액은 110억 넘어

◇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국민 복지투자      확대위한 방안 마련해야

□ 현황 및 문제점

○(현황)현재 국민연금은 219조 6235억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중 금융부문이 219조 934억원(99.7%)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07년도 기금운용 현황 >

(시가기준, 단위 : 억원, %, %포인트)

구 분		2007년 12월말(A)		2006년말(B)		증감(A-B)
		금액	비중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융부문		2,190,934	99.7	1,890,343	99.7	300,591	0.0
	국내주식	330,892	15.1	207,225	11.0	123,667	4.1
	국내채권	1,574,815	71.9	1,480,033	78.3	94,782	△6.4
	해외주식	53,813	2.5	12,638	0.7	41,175	1.8
	해외채권	173,627	7.9	164,291	8.7	9,336	△0.8
	대체투자2)	54,061	2.5	21,678	1.1	32,383	1.4
	단기자금	3,726	0.1	4,478	0.2	△752	△0.1
복지부문		2,036	0.1	2,432	0.1	△396	0.0
기 타		3,265	0.2	3,044	0.2	221	0.0
기금자산계		2,196,235	100.0	1,895,819	100.0	300,416	0.0

주 : 1) 금융부문의 자산별비중은 금융부문내 비중임

2) 2007년 12월말 현재 대체투자 5조 4,061억원은 SOC 17,501억원,

부동산 12,598억원, 벤처투자 3,546억원, 기업구조조정투자 4,751억원, 사모투자 15,665억원임

○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해 6.84%의 기금운용수익률을 올려 13조 3,278억원의 수익금을 확보했으나, 이 기금운용 수익금을 복지부문에는 투자하지 않고 있음.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및 수익률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수익금	수익률	수익금	수익률	수익금	수익률	수익금	수익률	수익금	수익률
전 체	72,062	7.03	102,989	8.07	82,125	5.61	101,042	5.77	138,278	6.84

○(문제점)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수익률 증가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조직개편방안에는 향후 기금수익율 증가에 따른 수익금 증가분에 대한 명확한 처리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복지부에서는 기금의 안정적‧장기적 확보 및 향후 국민연금부과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국민연금의 개혁방향이 수익률 증대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되어 금융부문에만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나, 연금재원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돈으로 마련되는 것이므로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현재 기금운용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분의 투자는 2,036억원으로 전체 기금운용액의 0.1%에 불과하고 사업으로는 청풍리조트 운영밖에 없는 실정임.

○(정리 및 제안) 최근 국민연금은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높아진 수익률로 얻는 수익금으로 국민들을 위한 복지부문에 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노후복지를 위한 진정한 연금기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가 이탈 막기위한 대책 세워야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박해춘 이사장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부임 이후 국민연금은 공격적 주식투자를 천명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전략과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 지난 언론보도(08. 27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현재 기금운용본부의 직원들의 이탈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함.

○ (문제점) 세계 주요 연기금별 1인당 운용자산 규모를 보면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직원의 1인당 운용자산이 1.8조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해외 주요 연기금 운용규모 및 인력 현황 ＞

( 단위 : 조원, 명)
구 분	한국 국민연금	미국 CalPERS	캐나다 CPPIB	네덜란드APG
총 자산	229.6	241.7	114.3	254.1
인 력	125	230	260	450
1인당운용자산	1.8	1.1	0.4	0.6
기준년도	‘08.8월말	·’08.2월말	‘07년말	'06년말
주) 행정인력 포함한 숫자임 (자료출처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을 운용하던 직원의 64%가 퇴직 후 증권사나 투신사로 이직하고 있지만 투자정보의 유출에 대한 무방비와 무대책이 심각한 실정임.

○ 한편 현행 공직자윤리법 17조의 퇴직자의 취업제한규정을 국민연금 기금운용직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1.26>

<04‘~08’년도 기금운용직 퇴직자 현황>

연도	퇴직자 수	금융기관 이직자 수	금융기관 취업률(%)
04‘~08’년도	39	25	64%

(자료출처 : 국민연금공단)

○(정리 및 제안) 국민연금은 약 220조의 대규모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식에 대해 한 마디만 언급해도, 주식시장이 요동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 국민을 위해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여, 이를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쓸 수 있도록, 국민연금은 우수한 기금운용 인재들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기금운용 직원들이 퇴직한 후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유출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금운용을 담당했던 직원들의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방안을 마련하고, 재취업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장께서는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개발 및 책임감을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갈수록 늘어

체납사업장 근로자 불이익 커지고 있어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2003. 7월 사업장 확대적용사업 이후 5인미만 사업장 수가 늘어남에 따라 체납사업장도 함께 증가하였으며, 이들 사업장은 대부분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경영여건이 열악한 사업장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보험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 연도별 사업장 체납현황>
(단위 : 천개소, 억원, %)
구분	전체고지		전체체납		5인미만 체납
	사업장수	금액	사업장수	금액	사업장수	금액
2004.12월	871	981,843	196	8,763	101	1,401
2005.12월	1006	1,139,485	223	10,302	124	2,145
2006.12월	1211	1,312,477	259	11,452	165	3,491
2007.12월	1390	1,501,250	284	12,303	185	3,859
2008.05월	1472	1,583,382	301	12,749	196	3,927
주1) 상기의 현황은 1988.1.1일 국민연금제도 시행이후부터 각 해당연도(수납기준일은 익월 10일)까지의 누적 현황임 2) 체납사업장은 1개월이상 체납이력 있는 사업장 전체이며, 이중에는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3개월이하 체납하고 있는 휴․폐업사업장이 다수 포함됨

< 연금보험료 징수불능 사업장 현황>
2008.6.10기준(단위 : 개소,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사업장수	4,220	5,791	8,695	9,357	4,909
금액	169	275	383	340	181

○ (문제점) 2008년 상반기까지전체 사업장의 30만 1천개 업체가 1천2백 749억원을 체납하고 있음. 한편 이 중 영세사업장인 5인미만의 사업장이 전체의 65%(19만 6천개)를 차지하고 있음.

※ 08‘년 상반기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의 채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30%인 3천 927억을 차지하고 있음.

○ 사업장이 체납을 하게되면, 해당 사업장에 속하는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험료를 체납하는 결과가 발생함.

○ 하지만, 08‘년 6월까지의 체납사업장에 대한 채권확보현황을 살펴보면 30만 1천개 체납사업장 중 35%인 10만 7천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임.

※ 08‘년 상반기까지 채권확보 액수는 8천 884억으로 전체 채납액의 69%만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임.

<사업장 조기경보시스템 발동건수, 채권확보현황>
(단위 : 천건, 천개소, 억원)
구 분	조기경보발동건수	채권확보사업장수	채권확보 액수
2004.12	-	57	5,252
2005.12	339	73	6,634
2006.12	511	101	8,467
2007.12	580	101	8,487
2008.06	411	107	8,884
주1) 사업장 조기경보시스템은 2005.6.15일부터 시행 2) 채권확보현황은 연도별 압류 사업장(누적) 및 동 사업장 미납금액 현황임

<휴․페업 사업장의 납부현황>

구분	고지			징수			징수율
	개소	월수	금액	개소	월수	금액	개소	월수	금액
2005.12	368	13,338	195,497	283	12,778	190,218	76.9	95.8	97.3
2006.12	448	15,595	226,060	347	14,869	219,879	77.5	95.3	97.3
2007.12	549	18,402	259,073	434	17,504	252,034	79.0	95.1	97.3
2008.05	598	19,819	273,257	477	18,854	265,869	79.7	95.1	97.3

(단위 : 천개소, 천월, 억원, %)

주) 납부건수 및 납부율은 연도별 휴폐업사업장 누적 고지대비 징수현황임

○ (정리 및 제안)지난 ‘04년 국민연금은 안티 사태를 맞아 많은 곤혹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에서 적극적인 압류조치나 체납처분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지난해 무려 5조가 넘는 돈을 허공에 날려버리게 되었습니다.

○ 이제는 국민연금을 착실히 붇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지난 ’04년의 국민연금 안티 사태의 충격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압류 및 체납 처분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께서는 이점을 확실히 유념하시어 정책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고소득 전문직 국민연금 완납 74%에 불과해

국민정서 고려해 연체금액은 반드시 내게해야

□ 현황 및 문제점

○(현황) 고소득 전문직에 속하는 의사·변호사·회계사 등의 국민연금 고지 대상자는 08‘년 10월 현재 7천 920명으로, 이 중 5천 933명이 국민연금을 완납해 74.9%의 완납율을 나타내고 있음.

※ 국민연금 고소득 전문직 고지대상 : 의사·치과의사·한의사·변호사·수의사·변리사·세무회계사·관세사·감정평가사·법무사·건축사·공증인·약사

<고소득 전문직 국민연금 완납현황>

- 2008.07월 2008.08.10기준,(단위:명,%)
구분	고지인원	징수인원			징수율	전액미납
		소계	완납	일부납부
2008	7,920	7,701	5,933	1,768	97.2	219
2007	8,356	8,052	6,251	1,801	96.4	304
2006	9,909	9,574	7,243	2,331	96.6	335

(자료출처 : 국민연금공단)

○(문제점)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08년 전액미납자가 219명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압류인원은 52명에(23.7%) 불과한 실정임.

<고소득 전문직 국민연금 고지 및 징수 현황>

- 2008.07월 2008.08.10기준,(단위:100만원,%)
구분	고지 금액	징수 금액
2008	70,343	65,982(93.8)
2007	68,976	63,840(92.5)
2006	69,948	63,238(90.4)

(자료출처 : 국민연금공단)

<‘08년도 고소득 전문직 국민연금 압류현황>

2008.08.10기준,(단위:건)

구분	압류인원	압 류 물 건
		계	부동산	자동차	채권	기타
계	52	57	8	34	15	0

(자료출처 : 국민연금공단)

○ 한편 ‘08년 07월까지 일부미납자와 전액미납자를 합한 인원 수가 1,987명에 이르고 있으나, 압류인원은 54명에 불과하여 압류비율이 2.72%밖에 안되는 실정임.

<‘06~’08년도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체납자수․체납액․체납비율․압류건수․압류비율>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고지자수 (A)	체납자수(B)			체납액 (C)	체납비율 (D=B/A)	압류인원 (E)	압류비율 (F=E/B)
		합계	일부미납	전액미납
2006	9,653,017	2,666	2,331	335	6,710	0.03	-	-
2007	9,787,278	2,105	1,801	304	5,137	0.02	45	2.14
2008.07	9,850,795	1,987	1,768	219	4,362	0.02	54	2.72

주) 고지자수(A)는 지역가입자 누적수치이며, 수납기준일은 해당연도(월) 익월 10일임

○ (정리 및 제안) 최근 국민연금은 보험료 연체금에 대한 징수권 소멸률이 72.3%에 이르고, 체납사업장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확보한 사업장은 3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국민들은 최근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징수관련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더욱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07년 말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금>

총 보험료 연체금	징수권 소멸 금액	징수권 소멸률
7조 1,645	5조 1,856	72.3

(단위 : 억원, %)

(자료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 국민연금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을 생각하셔서, 일반 서민보다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는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연체금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이들에 대한 압류물건 확보율을 높이고, 국민연금 차원에서 강제징수하기가 어렵다면,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각종 징수관련 공단과 업무를 협의하고,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고소득 전문직들의 국민연금 체납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국민연금 심사위원회 장애판정 제대로 하고 있나?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2006년~2008년 6월까지 국민연금 심사위원회의 장애심사 건수는 1,676건에 이르고 있음. 한편 08‘년 07월 현재까지 446건의 장애심사를 15회의 회의를 통해 심사해, 평균 1회 회의때 약 30건의 장애심사를 심의하고 있음.

<국민연금 심사위원회 장애심사 현황>

연도	계	회의결과(건)
		인용	기각	각하
2006	605	145	425	35
2007	625	152	448	25
2008. 07	446	133	300	13
계	1,676	430	1,173	73

(자료출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심사위원회 운영내역(심사수당)>

연도	회 의 개최횟수	회의방식		의결 건수	심사수당	1人심사수당 지급기준
		소집	서면
2006	18회	4회	14회	605건	26,400,000원	200,000원
2007	21회	7회	14회	625건	30,000,000원
2008.07	15회	6회	9회	446건	20,800,000원
계	54회	17회	37회	1,676건	77,200,000원	-

(자료출처 : 국민연금공단)

○ (문제점) 국민연금 심사위원회의 장애심사는 1회 회의당 30건의 심의를 해야함에도, 국민연금심사위 위원 중 의료전문가는 4명에 불과해 정확한 장애판정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스러움.

<국민연금심사위원회 장애심사 건수 및 의료전문 위원 증감현황>

연도	총의결건수	심사위원중 의료전문가	*심사청구 의학자문단
			구성인원	자문횟수
2006	605	1	33	456
2007	625	3	35	529
2008.07	446	4	56	363

(자료출처 : 국민연금공단)

○ 또한 회의방식을 살펴보면 지난 06‘~08’년 7월까지 총 54회의 회의를 열어 1,676건의 장애심사를 결정했음. 특히 54건의 회의 중 37회(68%)의 회의가 서면으로 장애를 판정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판정시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한편 ‘08년 7월 현재 국민연금에서 기각 된 장애심사건 중 복지부의 재심사위원회에서 14건(5.7%)이 재인용 되었음. 또한 ’05년~‘08년까지 총 1,106건의 기각건수 중 불복으로 인한 재심사 청구가 22.7%에 이르고, 이 중 12.3%인 31건이 재인용 되었음.

<국민연금심사위원회 기각 결정 후 복지부에서 재인용한 현황>

(단위: 건)

연 도	국민연금 심사위원회		복지부 재심사위원회
	총결정건	기각	총결정건	인용
총 계	1,380	1,106	252	31
2005년	324	278	70	10
2006년	332	267	65	4
2007년	391	319	69	3
2008.7월	333	242	48	14

(자료출처 : 국민연금공단)

○(정리 및 제안) 이 처럼 회의 개최 수에 비해 월등히 많은 안건 처리, 심도있는 장애심사보다는 행정편의적인 서면심사, 부족한 의료전문가 문제로 인해 장애판정시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국민연금에서는 심도있는 장애심사를 위해, 의료전문가의 심사위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주시고, 서면심사 보다는 실질적으로 장애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장애심사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노후설계서비스(CSA) 전문 상담사 양성해야

□ 현황 및 문제점

○(현황) 국민연금은 보편적·체계적·균형적이면 종합적인 공공목적의 노후준비 관련 서비스를 위해 08‘년 4월부터 노후설계서비스(CSA)를 시행 중임.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하락·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 미흡·적정 노후소득 준비가 미흡한 실정임.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

▫ 70%(‘88년) → 60%(’98년) → 50%(‘08년) → 40%(’28년)

￭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 미흡

▫‘08년 5월 기준 퇴직연금 가입률 9.5%, 개인연금 높은 해지율

￭ 적정 노후소득 준비 미흡( ‘08 피델리티․서울대 공동 조사 결과)

▫은퇴준비지수 41%로 은퇴 후 목표소득대체율 62% 대비 21% 부족

○ 한편 노후준비를 위한 교육 또는 컨설팅 경험이 없는 국민이 대다수이고, 각각의 기관에서 자사의 상품판매 또는 기관 성격에 한정하여 일부 계층에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임.

(’07.3, CSA 상담시스템 구축 컨설팅 고객 수요 조사 결과 - 819명)

○ 설문 응답고객의 85.1%가 노후준비를 위한 교육 또는 컨설팅의 경험이 없음.

○ 서비스에 대한 불만사항으로 ‘금융상품과 관련된 상담내용’과 ‘불충분한 상담내용’, ‘적절한 상담기관 탐색이 어렵다’는 응답이 다수로 나타남.

○ 이에 국민연금에서 노후설계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임. 그러나 국민연금은 상담사들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연금의 직원들을 교육하여 양성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고도의 재무상담 및 각종 상담에 있어 신뢰성을 높이기 어려운 실정임.

○(정리 및 제안) 국민연금의 신뢰도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유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연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최근에 시행안 노후설계서비스(CSA)는 앞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행 초기인 만큼 전문 상담사 양성에 힘을 쏟으셔서,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빚좋은 개살구같은 신용회복제도

신용회복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해야

□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지난 6월 2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입이력이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게 본인의 납부보험료를 활용한 한시적인 대여사업을 실시하여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신용회복제도 대상 및 사업개요>

○ 대여대상 : 29만 3천명(예상)

○ 대여자격 :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자 중, ‘07년말 현재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연금보험료 납부총액의 50%범위이내에서 채무조정 후 현가한 금액을 전액상환 가능한 자

○ 대여조건 및 사업기간

- 대여금액 : 3,885억원(1인당 평균 1,326천원)

- 이자율 : 연3.4%(고정금리 적용)

- 연체이자율 : 연12%(고정금리 적용)

- 상환기간 :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지사․상담소 또는 홈페이지

- 신청기간 : ‘08. 6. 2 ~ ’08. 10.31

- 지급기간 : ‘08. 7말 ~ ’08. 12.31

○(문제점) 당초 정부의 예상은 약 29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했으나, 지난 6월부터 8월 말까지 3개월간 5,243명만이 신용회복신청을 한 상태임.

○ 이처럼 신용회복신청자 수가 저조한 이유로는 첫째, 국민연금에서 대여가능한 채무액에 비제도권 채무액(사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실제로 신용불량자 중에는 비제도권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실질적인 구제책이 되고 있지 못함.

○ 둘째, 국민연금에서 대여 가능한 금액은 기존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가 채무액의 2배가 되야 함. 즉, 채무액이 100만원일 경우 국민연금 납부액이 200이상 되어야 채무를 변재할 수 있음. 이에 신용불량자들 중에 상당수가 빚을 지면서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로 구분되어 있어, 이 규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신용불량자가 많음.

○ 셋째, 신용불량자들이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을 최후의 보루로 생각해, 연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꺼리고 있음.

<신용회복지원 대여현황(‘08. 8. 29현재)>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신청․접수	자금대여
		건 수	금 액
대 여	5,243	929	2,888

(자료출처 : 국민연금공단)

○(정리 및 제안) 신용회복절차를 신청하지 못하는 신용불량자들이 많은 이유는 국민연금을 통한 채무변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사채를 쓴 채무자, 납입한 국민연금이 적은 국민들은 실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만한 액수를 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자금을 위해 최후의 보루로 국민연금을 생각하는 채무자들은 연금을 담보로 채무대여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에 이왕에 신용회복제도를 시행할 것이라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신용회복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께서는 이점에 유념하시어, 현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대차거래이익 190억 넘어

공매도로 인해 개미투자자만 손해보고 있어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국민연금은 대차거래 수입으로 ‘08년 7월까지 190억 6천 1백만원의 수익을 올렸음. 한편 수수료로 20억 5천만원을 지불했음.

※ 대차거래 수수료율 : 약 10.6%

<국내유가증권 연도별 대여거래 수입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소 계	2004	2005	2006	2007	2008.7
공단(수익금)		60,836	8,070	6,980	8,072	18,553	19,161
수탁은행(수수료)		4,873	510	277	528	1,508	2,050
주 식	공단	52,366	7,864	5,561	5,695	16,449	16,797
	수탁은행	3,770	510	223	321	1,256	1,460
채 권	공단	8,470	206	1,419	2,377	2,104	2,364
	수탁은행	1,103	0	54	207	252	590

(자료출처 : 국민연금공단)

○ (문제점) 국민연금은 08'년도 상반기에 대차거래를 통해서 130억이 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외국인 등 매도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줘 시장변동성을 부채질하고 있고, 이 같은 이익추구 행위가 국민연금의 설립이념에 맞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음.

○ (정리 및 제안) 국민연금은 국민이 피와 땀을 흘려 모은 국민의 돈입니다. 이를 잘 이용해서 수익률을 높여,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는 국민연금의 입장은 이해합니다.

○ 그러나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기업인 국민연금이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쳐가면서 기금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이 점을 유념하시어 투자계획을 세워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국민연금 구상권 징수율 단, 38.1%

부당이득환수금 중 미환수 된 금액은 110억 넘어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총 보험료 연체금은 ‘07년 말 7조 1,645억원 규모임. 이 중 공단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거두지 못한 보험료가 총 5조 1,856억원임.

○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 연체금 이외에도 구상권 및 부당이득환수금의 경우에도 총 129여억원의 금액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음.

○ (문제점) 지난 5년간(‘04~’08년) 구상결정 건수는 930건, 구상결정 금액은 51억 4천 6백만여원이나, 구상징수 건수는 508건으로 54.6%, 구상징수금액은 19억 6천 2백만여원으로 38.1%에 불과한 실정임.

<‘04~’08 구상권 징수 현황>

(단위 : 건, 원, %)

결정/징수 년도별	구상결정		구상금 징수		징수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총 계	930	5,146,579,338	508	1,962,654,604	38.1
2004	91	717,761,530	130	471,141,704	65.6
2005	147	970,026,240	121	556,665,770	57.4
2006	201	1,321,633,053	126	493,345,561	37.3
2007	278	1,369,308,695	108	391,795,739	28.6
2008.06	213	767,849,820	23	49,705,830	6.5

(자료출처 : 국민연금공단)

○ 한편 부당이득환수금 또한 환수금액이 82.5%로 총 환수금액 550억여원 중 110억여원의 금액이 환수되지 못하고 있음.

<‘04~’08년도 부당이득환수금 연도별 결정․징수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결정	환수	미환수
총 계	건수	124,162	115,802(93.3)	8,360
	금액	66,889	55,169(82.5)	11,720
2004	건수	24,550	24,200(98.6)	350
	금액	11,563	10,577(91.5)	986
2005	건수	35,926	34,652(96.5)	1,274
	금액	15,843	14,822(93.6)	1,021
2006	건수	26,879	25,600(95.2)	1,279
	금액	15,816	14,095(89.1)	1,721
2007	건수	22,596	20,165(89.2)	2,431
	금액	12,344	9,812(79.5)	2,532
2008.6	건수	14,211	11,185(78.7)	3,026
	금액	11,323	5,863(51.8)	5,460

(자료출처 : 국민연금공단)

○ (정리 및 제안) 국민연금은 조속한 시일 내에 연금의 미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압류 및 체납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다른 공단이나, 복지부 및 타정부부처와 업무협의를 할 수 있는 테스크포스나 팀제를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