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성곤 (여수 갑,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질의서는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www.kimsg.net/http://www.kimsg.net/bbs/viewbody.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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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 : 여수세계박람회 인지도 조사결과

국민 84%가 알고 있어도, 53%는 방문하기에는 너무멀어

지난 7월~8월 사이에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여수 엑스포 홍보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서울 및 지방 5대도시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수세계박람회 인지도 조사(정량조사)와 엑스포 방문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정성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2008년 국정감사에서 김성곤의원(민주당, 여수갑)의 자료요구를 통하여 드러났다.

우리국민들 중 여수 엑스포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84%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여수라는 도시에 대하여 엑스포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주로 낙후된 지방의 중소도시라는 인식이 강했다고 한다. 반대로 여수의 이미지를 깨끗한 수산도시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박람회 주제에 대한 인지도는 49%가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응답자들은 여수엑스포를 기타 박람회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68%가 보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차이점에 대하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징물인 마스코트에 대한 인지도는 12%로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수엑스포에 관심이 있거나 여수에 방문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정성조사에서는 46%의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고 말했으며, 42%의 사람들이 여수엑스포에 방문할 의사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로 방문할 의사가 없는 층은 53%가 거리가 너무 멀다라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들의 체류기간은 58%가 2~3일로 잡고 있으며 여수관내에서 숙박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주로 자가용(60%)과 KTX(18%)를 이용하여 방문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곤의원은 이같은 조사결과는 실제 피부로 느끼는 전국민 인지도와 어느정도 부합하는지 다소 의문이 있지만, 세계박람회 홍보계획뿐만 아니라 숙박 및 교통시설에 대한 준비에 대한 시사점이 있다고 평가하며 조직위원회와 국토해양부, 지자체는 이같은 자료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2.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국토해양부는 꿀먹은 벙어리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전남도로 이관되는가?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

지난 7월 21일 지역발전정책보고회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안으로써 총 21개 중앙부처 소속의 4579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8대분야, 201개 기관 11,130명의 국가공무원과 관련된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

□ 1단계 :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시설관리, 인허가, 지도단속 등 집행적 기능 우선

□ 2단계 : 중소기업, 노동, 환경, 보훈, 산림

□ 인수위 국정과제 중(인수위 백서 70p)

“~이러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유사기능을 중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제약하고 지방의 자율적 역량 축적을 저해하고 있어 지방적 사무의 합리적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행정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능중복이 현저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단계적 정비가 필요하다”

- 이 사안은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백서에서 밝힌 핵심국정과제 중 하나임.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전면에 나서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을 마련하였음(3월~4월). 정비기본방향을 대통령에게 보고(4.30.)하고 관계부처, 노조,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5.28~7.10)하고 7월 21일 정비방안을 확정하였음. 향후 관련 개정법률안(12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결과 동시에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정비를 완료하고자 하고 있음

- 그런데 이 사업의 한 주체인 국토해양부는 소관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정비되는 마당에도 꿀먹은 벙어리행세를 하고 있어 과연 소관부서가 맞는지 의아하다. 그동안 행정안전부 주재의 3차례 회의(4.22, 5.27, 7.28)에서 이렇다할 주장을 펴지 못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치역량의 향상과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음. 그렇다면 그동안 바람직한 행정을 왜 붙잡고 있었단 말인가?

- 행안부의 지침에 의거하여 국토해양부가 정비를 서두르고 있는 도로와 항만관련 법령개정안을 살펴보니 「도로법」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광범위하고도 자의적인 위임입법이 가능토록 개정한 점과 「항만법」의 경우 무역항의 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으로 하향시킴으로써 그동안 무역항을 키워 국가경제를 발전시켜온 정책기조를 임의로 바꿀 수 있게끔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로 이 정부의 국토해양정책이 무대포정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재삼 확인시켜준 사례라고 아니할 수 없다.

- 당초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설명에서도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능중복이 현저한 업무에 대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된 것을 보더라도 작금의 이양속도는 깊은 고민없이 건수위주의 성과조급증을 보여주는 사례에 불과하다.

- 우선 국도의 경우 2개 이상의 시·도를 걸치는 국가교통의 중추로서 지방자치체가 정착된 선진국에서도 국도의 건설과 관리는 집행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수행하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 이렇듯 선부른 이양정책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또한 28개의 무역항만의 경우에는 더더욱 국가의 계획과 관리가 절실하다. 항만을 중심으로 해상물류네트워크가 전문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기간인프라에 대한 관리경험과 재원, 인원이 없는 지자체에 업무를 이관한다는 것은 무역포기정책이나 다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여수항과 광양항의 사례를 언급하고자 함. 일부보도에 의하면 광양항은 국가항으로 하고 여수항을 지방으로 이양한다고 하는데 앞서 말했듯이 광양항의 관문으로서 여수항은 필요불가결이며 광양항과 내항, 외항의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향후 광양항과 여수항을 합하여 여수-광양항만공사 (현 한국콘테이너부두 공단)를 만들어 건설과 운영업무를 맡기어 여수-광양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어떤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활성화와 여수 박람회 기반시설 조성이다. 따라서 여수-광양항의 운영을 여수광양항만공사를 만들어 합한다면 당연히 부산이나 인천처럼 여수지방해양항만청도 여수항-광양항을 통할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존속하여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3. 여수세계박람회 전후 여수신항 기능조정 방향

- 무역항기능의 잔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고려

- 여수 신항 1923년 개항 호남의 대표 무역항, 북한으로 가는 남해화학 비료가 여수항에서 출발한다. 2012 여수박람회 부지로서 여수 항만 일대가 사용될 예정. 향후 여수항을 완전 폐쇄할 것인가, 박람회 기간동안 잠정 폐쇄하고 다시 복구할 것인가? 혹은 항만기능 일부만 살리고 나머지는 인근 지역 항만으로 분산할 것인지?

- 박람회 조직위에서는 현재 박람회 부지를 남해안의 대표적 해양레져 및 해양산업 부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어서 박람회 이후 여수항만기능의 완전 복구는 어렵게 보인다.

- 더구나 통관, 검역, 출입국 업무를 비롯해 13개 기관 43척 관공선과 51개사 105척의 역무선은 광양항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에 대한 입출항 관련 행정 및 서비스 업무를 해야하는 선박들이며 이들은 광양항 관문으로서의 현재 위치상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어렵다. (박람회 기간 중에도 역무선은 계속 계류 필요) 이와 함께 연간 113만톤에 이르는 화물의 처리 및 항운조원들의 생계문제도 심각하다,

- 또한 박람회 개최로 인해 해경 부두의 이전이 불가피한데 적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경청은 입지상 여수에 있어야 하지 않는가? 경비함정 24척과 훈련함정의 정박기지 필요, 경찰학교 예정부지인 오천동에 신항 건설 혹은 여수 북항에 전용부두 가능한가? 여수 박람회 기간중에 안전지도 및 요인 경호를 위해서도 해경선박 정박 필요.

- 따라서 우두리, 국동항 등에 소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수 북항 방파제를 건설하는 방법, 인근 오천동이나 만성리에 대체항만(오천항)을 만드는 방법 등 여러 가지 항구적인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한 협의를 조직위와 마쳤는가? 대책이나 향후 계획을 갖고 있으면 말해 달라 (24일 종합감사때까지 안을 갖고 나와달라)

4.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과 선도프로젝트의 문제점

- 지난 7.21과 9.10 국가균형위원회가 개최, 30개 선도프로젝트가 발표되었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이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이미 9.25 지식경제부장관이 입법예고하였다. 국가균형발전법과 지역발전특별법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 국가균형발전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시켜 전국을 고루 잘살게 하겠다는 취지였다면 지역발전특별법은 전국을 광역권으로 나누어 지역간의 특화 및 상생, 협력과 경쟁을 시키겠다는 것이 목적 아닌가?

- 국가균형발전법이 분배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면 지역발전특별법은 성장에 보다 중점을 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는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기본철학의 차이를 잘 대변하는 것 같다. 교육으로 비교하자면 전자는 교육평준화정책이고 후자는 특목고를 지역별로 세워 우수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교육경쟁화정책이다.

- 물론 분배와 성장 모두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미 잘 개발된 지역보다는 낙후된 지역에 투자를 해서 경쟁력을 갖추게 해야 전국이 함께 발전하는 것이지 이미 개발된 지역이나 낙후된 지역이나 광역경제권이란 이름으로 똑같이 묶어서 지원하면 과연 균형 발전이 되겠으며 국가 전체적으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는가? 교육도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과 환경이 좋은 어린이들 누구를 국가에서 더 지원해야 하는가? 환경이 좋은 아이들은 국가에서 지원안해도 경쟁력이 있으니 당연히 국가는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을 더 지원해서 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하는 것 아닌가? 더구나 장관은 “탄력적 성장관리”니 뭐니 하며 자꾸 수도권의 규제를 풀겠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점점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를 더욱 넓혀놓을 것 같아 심히 염려스럽다.

- 더구나 특별회계 명칭을 균특회계에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바꾼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호남, 강원, 경북, 충청지역같은 낙후된 지역은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있는 균특회계하에서도 발전속도가 더디었는데 경제성논리를 앞세운 지역발전특별회계하에서는 더욱 어려운 처지로 몰릴 것이다. 24일 종합감사 때까지 균특회계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가면서 지방 자치 단체 별로 지원 예산의 증감이 향후 어떻게 변화되는지 표를 만들어 제출하기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