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	2008년 10월 23일(木)

대한주택보증(주), 한국감정원, 대한지적공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 주택사업금융(PF)보증, 있으나 마나

- PF보증, 단 한 번도 목표액 달성 못해 -

- 현저히 낮은 실적, 실효성 의문 -

- 대한주택보증, 90%이상 보증 거절 -

2. 한국감정원은 한국접대원(?)

- 노무현 정부 5년간 접대비 사용액 60억, 한도금액 1900% 초과 집행 -

- 감정평가 시장 점유율 매년 하락 -

- 사적영역 과감히 포기하고 공적 영역에 집중해야 -

3. 대한지적공사, 적자 지사 몇 년째 방치해..

- 감사원의 통폐합 지시에도 나몰라라 -

- 인원수 줄였는데, 오히려 인건비는 증가 -

- 지적측량수수료 인상시켜 소비자에게 부담시켜 -

4. 신기술지정제도, 사후평가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해

- ’06년부터 발주청이 제출한 사후평가서는 총 231건에 불과 -

- 연장심사시 사후평가 점수 반영되지 않는 등 사후평가 실효성 유명무실 -

- 사후평가 데이터화해 신기술 등급제 시행해야시켜 -

대한지적공사, 적자 지사 몇 년째 방치해..

-감사원의 통폐합 지시에도 나몰라라-

-인원수 줄였는데, 오히려 인건비는 증가-

-지적측량수수료 인상시켜 소비자에게 부담시켜-

• 감사원의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는 대한지적공사의 지역 본부의 지사수를 통폐합하여 경영운영을 정상화 해야 한다.’(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추진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07. 5)는 지적에 대하여, 대한지적공사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일부 지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의원(한나라당, 경남 거제)이 대한지적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의 통폐합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전북지사는 2004년~2007년 까지 33억원, 광주․전남지사는 9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지적공사 전북,광주전남본부 적자지사수 및 사업실적〉

(단위 : 개소,백만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북	광주․전남	전북	광주․전남	전북	광주․전남	전북	광주․전남
지사수	14	26	14	27	14	26	14	26
적자지사수	7	15	6	23	6	17	6	13
사업실적	-2,037	-2,162	-120	-2,993	-983	-2,727	-198	-1,094

(출처 : 대한지적공사 자료 재구성)

• 대한지적공사는 감사원의 지적이후 경영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정규직 인원감축 및 인사이동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인건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영실적 개선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광주.전남 지역 연도별 인력현황〉

(단위 : 명/천원)

구분	전북				광주.전남
	인력현황			인건비	인력현황			인건비
	계	일반직	임시직		계	일반직	임시직
2004년	247	238	9	13,750,733	420	376	44	18,199,458
2005년	246	231	15	14,507,039	399	366	33	19,702,882
2006년	239	224	15	15,101,968	383	355	28	21,788,188
2007년	240	223	17	15,316,803	387	357	30	22,524,598
2008년	225	218	7	12,115,385	394	364	30	17,259,491

(출처 : 대한지적공사 자료 재구성)

※ 2008년 인건비는 9월말 현재임

• 인건비 증가로 인해 대한지적공사는 측량수수료를 인상하여 공사 지출의 70%달하는 직원 인건비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 인상 및 인건비 인상명세>

(단위: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수수료인상률	9.5	9.5	3.9	6.7	4.9
인건비 인상률 (정원수)	3.0 (3,840)	4.0 (3,840)	2.0 (3,840)	2.0 (3,840)	동결 (3,988)

(출처 : 대한지적공사 자료 재구성)

• 이에 대하여 대한지적공사 관계자는 “인건비 증가 이유는 인원수는 예년에 비해 많이 줄였지만, 인건비 인상․호봉상승에 따른 자연증가율로 인건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 이에 대해 윤영 의원은 “지적공사가 본부별 지적측량 수주가 적은 지역은 출장소로 전환하고, 지사수를 통폐합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수를 감축할 수없어서 적자지사를 그냥 유지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히며, “지적공사는 팀수를 줄이거나 지사수를 통폐합하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전북, 광주․전남 지사의 운영효율화를 이루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