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전북대·전북대병원 질의서

-신연석 작성-

2008년 10월 14일

민주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전북대학의 서비스품질과 관련한 질의

<신연석 작성>

◯.총장님께 전북대학의 서비스품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KS-SQI(korea standard -service quality index, 한국서비스품질지수)

한국표준협회(KSA)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과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동 개발한 모델로 해당기업의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본 고객들의 서비스 경험에 의한 품질 평가를 바탕으로 한 한국서비스산업의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대표 지표

총장님 대학에 있어서 서비스품질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학 또한 학생과 지역사회 그리고 광범위하게는 국민에게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 질 관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총장님 얼마전에 학국표준협회에서 2008년도 한국서비스품질지수 발표하신거 알고 계시지요?

제가 한국표준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대학교의 서비스품질이 전체비교대상 7개의 지방국립대학중 5등을 했습니다. 총장님 왜 이렇게 저조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점)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전북대의 경우 친절성(53.4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적극지원성(46.7점), 교육서비스 품질(51.9점), 새로운 교육컨텐츠 제공(49.7점),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46.5점)등 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총장님 전라북도의 자존심이자 수부대학인 전북대의 교육서비스 수준이 저는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생각되는데요. 총장님 앞으로 이부분 어떻게 개선해 나가시겠습니까?

(점)

(점)

(점)

저를 포함한 전라북도민은 전북대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쟁력과 미래성장동력은 양성은 전북대 맞겨진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점)

전북대 병원 고객만족도 관련 질의

<신연석 작성>

◯.전북대학 병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병원의 존재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북대학병원 자체적으로 환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시지요. 실시하는 이유가 뭐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잘못된 점에서 시정하고자 하는 거지요?

◯.제가 2003년도부터 2007년 하반기 까지 환자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시설·환경, 이용절차, 기술·전문성, 친절·성의등 모든 측면에서 5점 만점에 3점대 인데요.

환자들 입장에서는 2004년도나 2007년도나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원장님 왜 이런지 답변해 주세요?

◯.병원 재 이용 의사의 경우에도, 2003년도 상반기 5점 만점중 3.61점 이었는데요. 2007년 하반기 3.66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개선이 되었다면 점수가 좀 올라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치료만족도의 경우에도 2003년 3.32점 이었는데, 2007년 하반기에는 3.49로 전혀 개선되지 않았어요. 병원장님 그렇다면 환자 만족도 조사를 왜 하는지 이해가 않가는데요. 말씀해 보세요?

전북대 병원의 전라북도의 중추 의료기관입니다. 그런점에서 전북도민들은 전북대 병원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감안하여, 향후에 환자만족도 조사를 일회적으로 끝내지 말고, 조사결과를 놓고 반성할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개선할 점은 없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지적된 부분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연석 작성>

전북대 취업률과 관련한 질의

◯.취업률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총장님 대학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연구와 인재양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2007년도 주요지방 국립대 취업률을 살펴보니까 전북대가 48.9%로 최저로 나타났는데요. 총장님 전라북도 수부 대학으로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총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요 지방 국립대 취업률				(단위 : %)
학교명	2004	2005	2006	2007
강원대학교	45.6	62.2	62.8	60.8
경북대학교	54.0	55.6	65.7	60.4
부산대학교	54.3	55.2	59.0	56.2
전북대학교	37.4	39.9	52.0	48.9
전남대학교	40.6	43.4	47.7	57.7
충북대학교	46.5	52.6	57.3	58.2
충남대학교	46.5	52.6	57.3	58.2
제주대학교	46.7	50.1	55.7	56.6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1.조사기준일:매년4월1일기준 2.조사대상:대학등고등교육기관의당해년도2월및전년도8월졸업자(전수조사) 3.조사항목:기본정보(학교,학과등),취업구분,전공일치여부,취업경로,직업명,직업분류,산업분류,회사명,회사구분,근무지 4.취업률산정방식 - 취업률 = 취업자 / {졸업자-(입대자+진학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 × 100 - 취업자 : 조사 기준일이 포함된 일주일 동안,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면서 보수를 받는 자

◯.제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의 취업률을 살펴 보니까요. 2004년 37.4%, 2005년 39.9%, 2006년 52%, 2007년 48.9%로 매년 주요국립대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물론 대학이 학생이 취업에 용이한 교육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한다는 점을 전제하더라도, 50%도 넘지 않는 전라북도의 취업률은 전북대 총장님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산학협력시스템의 구축과 취업교육의 내실화등 전반적인 정책적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총장님 간단하게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연석 작성>

진료비 과다징수와 관련한 질의

◯.진료비 과다징수와 관련하여 병원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병원장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료에 따르면 “보험급여 대상 진료비를 환자에게 징수했다가 뒤늦게 환자에게 진료비를 되돌려준 과다 본인부담급 환불”이 국내 대형종합전문병원 가운데 8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병원장님 이거 문제지요? 왜 이런결과가 발생했습니까?

지난 2008년 상반기 동안 전북대병원 에서 환불한 과다 진료비는 모두 180건에 1억 4천 8백여만원으로 전라북도내 병원중 최고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 2008년상반기
ㅇ 종합전문병원							(단위 : 건, 천원)
순위	요양기관	총처리건	정당	취하	기타	환불	환불금액
1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	250	18	26	36	170	697,526
2	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	708	40	63	105	500	639,155
3	서울대학교병원	519	21	171	68	259	383,722
4	아주대학교병원	356	13	42	39	262	316,843
5	서울아산병원	786	21	473	98	194	298,846
6	가톨릭대학교강남성모병원	293	15	15	42	221	182,538
7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	210	9	26	29	146	175,498
8	전북대학교병원	238	6	26	26	180	148,854
9	연세대의대영동세브란스병원	183	20	20	35	108	118,290
10	한림대부속한강성심병원	88	1	9	13	65	114,632

사립 병원도 아니고, 국고가 들어가는 국립대병원에서 절대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을 줄여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연석 작성>

공공의료사업 관련한 질의

◯.병원장님께 공공의료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병원장님 전북대병원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 실시하고 계지죠?

공공의료사업은 의료소외계층 무료 진료, 농어촌 및 해외 의료봉사, 불우환자 진료비 지원등을 실시하는 건데요. 저는 전북대병원의 경우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2007년과 2008년의 공공의료사업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2008년도에 공공의료사업에 총 3억 4천만원을 사용하셨는데요. 의료소외계층 무료 진료에 9백만원, 의료봉사에 3천3백만원, 불우환자 진료비지원에 1억9천 4백만원 등을 지원하였는데요. 병원장님 이거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전북대 병원이 앞으로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전북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도민의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길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연석 작성>

장애학생과 관련한 질의

◯.총장님 저는 대학의 경우 장애학생들도 자기가 원하고 학업적 능력을 갖췄다면, 언제든지 입학하여 공부할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장애학생 입학현황을 살펴보니까 장애학생 입학률이 아주 저조 합니다.

3. 2004년부터 2008년 2학기까지 입학자 중 장애 학생 입학 현황
가. 학부
년도	등록인원	모집단위	나이	성별	국적	비고
2004	0
2005	0
2006	0
2007	2	행정복지학부	1985년생	남	대한민국
		스페인중남미어문학과	1978년생	남	대한민국
2008	2	행정복지학부	1989년생	남	대한민국
		행정복지학부	1989년생	여	대한민국
나. 대학원
년도	등록인원	모집단위	나이	성별	국적	비고
2004	0
2005	0
2006	0
2007	0
2008	0

학부의 경우 04,05,06년도에는 한명도 없고, 07년도 2명, 08년도에 2명이 입학했고, 대학원의 경우 2004년부터 2008년 까지 입학생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총장님 왜 이렇게 장애학생 입학률이 저조 하지요?

저는 국립 전북대학이 장애학생들에게 높은 장벽 쌓아 놓고 계신것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답변해 보세요?

저는 대학의 경우 특히 국립대의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접근하여 학업등을 할수있는 각종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애인 주차장 확보현황을 받아 분석해 보니, 공대 2호관, 인문대 1호관, 치과대학등 여러곳에 장애인전용 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함에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장님 장애인전용주차장은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든 것이고요. 이것 말고도 다양한 물적인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개흘리 한것이 장애인 입학생이 저조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총장님 앞으로 이부분에 더욱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연석 작성>

외국인 교직원과 관련한 질의

◯. 총장님께서는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세계 주요 대학들과 학술교류를 확대등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장님께서 얼마전 영국, 벨기에, 프랑스 등 주요 대학을 방문해 4개 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대학의 국제화는 이제 시대적인 조류임에 분명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화를 시대적 화두를 따라가지 못하면 경쟁에서 나고 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총장님 동의하시지요?

총장님 대학이 국제화 되기 위해서는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수채용에 있어서도 외국인 교원들에게도 문을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의 하십니까?

제가 외국인 교수 재직현황을 보니까 총 27명의 외국국적 교원이 있는데요. 그 중 1명만 전임교원이고, 나머지 26명은 비전임교원으로 나타났는에요. 총장님 이렇게 해서 전북대가 국제화 될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북대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국의 저명한 석학들을 전북대의 교수로 많이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처우를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총장님 외국에 나가서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외국인 교수 재직 현황
대학	학과	성명	국적	나이	성별	직책	비고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김현수	캐나다	43	남	조교수	전임교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로렌스일로죠	캐나다	36	남	객원교수	비전임교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미미신	호주	30	여	객원교수	비전임교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스티븐폴워커	미국	44	남	객원교수	비전임교원
산학협력단	정보통신(IT)분야외국교수활용사업단	미첼스트르체레	폴란드	45	남	초빙교수	비전임교원
산학협력단	정보통신(IT)분야외국교수활용사업단	베셀린블라디슬	불가리아	36	남	초빙교수	비전임교원
산학협력단	정보통신(IT)분야외국교수활용사업단	잉구어	중국	34	남	초빙교수	비전임교원
산학협력단	전통생활문화원형구축및응용기획전문가육성사업단	나카무라토모코	일본	37	여	기금교수	비전임교원
산학협력단	나노정보재료사업팀	나바마타반	인도	38	남	기금교수	비전임교원
인문대학	스페인.중남미어문학과	네레이다가리나	스페인	28	여	객원교수	비전임교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스텔라캥키스	프랑스	41	여	객원교수	비전임교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아써제임즈로즈	우즈벡공화국	28	남	객원교수	비전임교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아오모리쓰요	일본	38	남	객원교수	비전임교원
인문대학	중어중 문학과	최소춘	중국	38	남	객원교수	비전임교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후리드헬름바겐	독일	49	남	객원교수	비전임교원
교양교육원		나자닌사타리	미국	25	여	객원연구원	비전임교원
교양교육원		다니엘스튜어트	캐나다	36	남	객원연구원	비전임교원
교양교육원		레슬리다이앤그	미국	27	여	객원연구원	비전임교원
교양교육원		마이클존앤더슨	뉴질랜드	28	남	객원연구원	비전임교원
교양교육원		매튜핸포드헤이	캐나다	32	남	객원연구원	비전임교원
교양교육원		아날리스크리엘	남아공화국	45	여	객원연구원	비전임교원
교양교육원		알레타마릴린메	캐나다	50	여	객원연구원	비전임교원
교양교육원		앤드류데이비드	캐나다	38	남	객원연구원	비전임교원
교양교육원		앤젤라루이즈디	미국	29	여	객원연구원	비전임교원
교양교육원		존앤쏘니랜더스	호주	45	남	객원연구원	비전임교원
교양교육원		클라우스호세슈	미국	34	남	객원연구원	비전임교원
교양교육원		테레시타페레즈	필리핀	27	여	객원연구원	비전임교원
계	27명(전임교원 1명, 비전임교원 26명)

전북대, 유럽 명문 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전주=뉴스와이어) 2008년 09월 24일 -- 전북대학교(총장 서거석)가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위해 세계 주요 대학들과 학술교류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유럽 명문 대학들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거석 총장은 지난 9월 중순 영국, 벨기에, 프랑스 등 주요 대학들을 방문해 4개 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23일 귀국했다.

서 총장 등 전북대 관계자는 먼저 15일 런던-버크벡대학을 방문해 데이빗 라치먼 총장과 양 대학간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런던-버크벡대학은 인문, 사회, 법 분야에서 타임지 평가 세계 100위권의 명문 대학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2007년 타임지 평가 세계 5위 대학이자 공학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연구교육기관으로 평가받는 임페리얼대학을 방문, 마리 리터 수석부총장과 대학간 교류를 협의하고 공동학술대회 개최에 합의했다.

16일에는 런던시립대학의 말콤 질리에스 총장과 양 대학간 교류에 합의하고, 오는 10월 13일에 우리대학에서 공식적으로 교류 협정식을 갖기로 했다. 이 대학은 런던 소재 대학 중 가장 국제화된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다.

영국 방문을 마친 서 총장은 16일 저녁 주 벨기에 정우성 대사를 만나 전북대와 벨기에 대학 간에 교류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다음 날(17일) 오전 서 총장은 벨기에브뤼셀 자유대학을 방문, 양 대학간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특히 이 대학 소속으로 100% 영어로 강의하는 베살리우스대학과는 학생 교류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어 서 총장은 루벵대학을 방문하여 마르티누스 부에커 부총장과 만나 대학원생 교류와 공동학위제 운영 등을 협의했다.

18일부터는 프랑스를 방문, 파리 제1대학(소르본느대학) 법대 그레그와르르와조 학장을 만나 전북대 로스쿨과 구체적인 교류 방안에 대하여 협의했으며, 같은 날 저녁에는 주 프랑스대사관 박종길 공사와 만나 프랑스 대학과의 교류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19일에는 파리동부대학 이브 리스텐베르거 총장과 양 대학 간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파리동부대학은 파리 제12대학과 마흐레나발리대학이 최근 통합한 대학으로서 파리 대학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통합을 추진해 선도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대학이다.

특히 이날 협정에서는 양 대학의 학생을 교류하자는 데 합의해 전북대 학생들이 프랑스 주요 대학에서 공부하고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이어 서 총장은 프랑스 동부 벨포르 지역에 소재한 UTBM(한국의 KAIST와 같은 성격의 대학)으로 이동, 파스칼 푸르니에 총장 등 대학 관계자들과 만나 전북대학교와 지난 13년 간의 교류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특히 이 대학과는 통합석사과정 공동학위제(3+2)를 비롯, 교수들의 공동 연구 추진 및 지원 그리고 교환학생 확대에 대해 합의했다. 전북대는 독일 대학과의 협력에도 박차를 가했다. 21일 독일 프라이브르그대학 막스프랑크 국제비교형사법연구소를 방문한 서 총장은 이 대학 연구원들을 격려하고 전북대 로스쿨과 학술교류 및 학생교환 등에 대한 양해각서를 교환하기로 했다. 전북대는 이번 유럽 대학과의 학술교류 협정 체결로 그동안 미국과 아시아 지역에 집중돼 있던 대학 간 교류를 유럽으로까지 확대해 국제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서 총장은 유럽 방문에 앞서 지난 12일 몽골국립농업대학 개교 50주년 행사에 참석해 명예경영학박사를 받기도 했다.

출처: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병원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질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에 무관심

■ 질의 취지

장애인직업촉진및직업재활법상 장애인고용의무 준수 여부와 동 규정 위반시 부과되는 고용납부금 납부여부를 확인하여 질의하고자 함

총장님!

「장애인직업촉진및직업재활법」에 대해 알고 계시죠?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병원장님!

「장애인직업촉진및직업재활법」에 대해 알고 계시죠?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현행 「장애인직업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의무고용 의무를 지며, 만약 위반시에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이 정한 5%의 범위 내에서의 의무 고용률은 2008년 현재 시행령 제25조에서 근로자 총수의 2%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8월 동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그 기준이 더욱 엄격해져 국가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에서는 채용인원의 3%이상 (2009.1.1 시행)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따라서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2% 이상, 내년부터는 3%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할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 33 조에 따른 장애인의무고용위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제33조(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부담금 총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중증장애인의 수에 부담기초액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뺄 수 있다.

③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기초액은 이를 고시하는 그 연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100분의 2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개정) 2009.1.1 시행

제 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7><시행일 2009.1.1>

②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사의 신규채용을 할 때에 장애인 응시 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 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07.12.27><시행일 2009.1.1>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니 총장님!

전북대학교의 경우에는 2008 현재 1.9%의 장애인 고용율로 다소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부족합니다. 작년 이래 비록 근소한 수치 씩 이긴 하지만 2%에 계속 못 미치고 계십니다.

총장님!

그렇다면 고용부담금을 내셔야 했을텐데 왜 안내셨습니까? 언제 내실겁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벌금의 성격에 가까운 이 고용부담금의 납부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총장님.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장애인을 우리 생활에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고자 국공립기관이 앞장서자는 것 아닙니까? 지난 3년간 전북대학교 직원 수는 300명가량 증원되었음에도 고용 장애인 수는 고작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전북대학교 신규채용에서 지난해 장애인이 고작 0.3%의 비율로 채용되었는데 내년부터 3%로 늘어나는 신규채용시 고용의무비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개정법에 따라서는 게다가 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3 미만이면 그 비율을 100분의 6까지도 늘리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갑자기 늘리시기 쉽지 않을텐데요.

총장님 ! 평상시에도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국공립대학교의 총책임자로서 장애인 고용문제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인에게 잠깐의 동정이나 몇 푼의 지원금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자신의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전북대학교 병원 병원장님 !

2006년도 1.7%, 2007년도 1.31%로 꾸준히 감소하던 전북대학교 병원의 고용장애인 수가 올해 2008년 역시 1.04%라는 저조한 장애인 고용성적을 보였습니다. 고용장애인 수를 보니 2006년 182명이던 장애인이 2007년 168명, 2008년 140명으로 줄었군요.

년 도	적용대상인원	의무고용인원	고용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고용부담금
2006년	10,693	204	182	1.7%	11,000,000원 (22명×50만원)
2007년	12,822	244	168	1.31%	38,000,000원 (76명×50만원)
2008년 (10/1현재)	13,454	269	140	1.04%	납부예정 (76,000,000원)

늘여도 시원찮은 마당에 오히려 수를 줄이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장애인 채용문제나 처우보장이 잘못 된 건 아닙니까?

같은 기간 전체 고용인원은 3000명 가까이 증가했는데 오히려 장애인 수는 줄다니요. 물론 병원장님, 전북대학교 병원은 착실하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오셨습니다. 작년 3800만원, 올해도 7600만원을 납부할 예정이시군요.

예,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장님 !

「장애인직업촉진및직업재활법」의 제정취지는 아시다시피 한 명의 장애인이라도 더 각자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부여 받을 수 있게 함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등록 장애인의 수가 250만을 넘어서고, 장애인 소득이 일반인 소득의 60%에 불과하며, 또한 각종 연금으로부터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배려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일자리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어야 하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특히 국가기관 등 정부 관련기관에서는 더욱 앞장서 이같은 공익적 의무를 다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향후 총장님과 병원장님께서는 장애인고용촉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전북대학교, 평생지도교수제 질의-강명지 작성>

평생지도교수제, 교수별 지도 학생 수 편차 심각

■ 질의 취지

현재 전북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생지도교수제에서, 일부 교수들의 경우 너무 많은 지도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교수에 과중한 업무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학생들에게도 개개인에 대해 세밀히 고려한 지도를 받을 수 없게 할 수 있기에 이 문제의 개선을 촉구함.

총장님, 총장님이 취임하시고 전북대학교에 평생지도교수제가 도입되었습니다. 평생지도교수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평생지도교수제는 4년간, 졸업 후에도 변함없이 교류할 수 있는 사제 관계를 만들어 관계 사이에 신뢰감을 주고, 더욱 체계적인 학사 지도와 생활 상담, 진로 지도, 취업 지도 등에 보탬이 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총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북대에서는 평생지도교수제가 만족스럽게 이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지도교수 1인당 평균 지도 학생 수는 20명입니다. 총장님은 충분한 지도를 위해서는 평생지도교수 1인에 몇 명의 학생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대학	전공	직위	지도학생수
공과	산업정보시스템	조교수	3
상과	무역	교수	70
강솨	무역	교수	71

제가 전북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상과대학의 모 교수님에게 배정된 지도학생은 무려 71명으로 평균 지도 학생수의 3배나 됩니다. 정말 많지요.

또, 공과대학에서는 조교수에게도 학생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조교수가 평생지도교수를 맡아도 되는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지도 학생을 보면 세 명 뿐입니다. 평균 지도교수 배정 학생 수의 7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들쭉날쭉합니다. 이런 격차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과별로 교수와 학생의 비율이 달라서, 교수님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과라서 등등의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많은 학생을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과연 평생지도교수제로 할당된 학생을 돌볼 만큼의 여력이 있는지는 걱정이 됩니다.

연구와 수업에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교수님들의 입장에서 지도학생의 수가 많아진다면 그렇지 않아도 많은 업무에 추가적으로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장님, 동의하십니까?

또, 학생들이 제대로 지도를 받을 수 있는지도 걱정됩니다. 자신 이외에도 70명을 담당해야 하는 교수님께 지도받는 학생들이 충분히 개인적으로 진로 지도, 학업 상담 등을 하며 교수님과 친밀하게 교류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별 면담이 각 학생당 한 시간만 배정이 된다고 해도 교수님이 성실히 상담하기 위해서는 한 학기 내내 70시간을 상담 업무에만 매달려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지요. 그런 이유로 하여 저는 이렇게 많은 배정 인원이 면담 등의 지도교수로서의 책무를 상당히 형식적으로 수행하게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지도교수가 여러 명을 한꺼번에 불러서 잠깐의 단체 면담이나 식사를 하고, 그런 것으로 한 학기에 할당된 상담 시간을 모두 했다고 채우는 식으로  지도교수 상담이 헐렁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 점 알고 계십니까?))

위의 두 문제에 대해 개선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평생지도교수제의 좋은 취지를 흐릴 수 있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깊이 고려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북대학교, 평생지도교수제 질의-강명지 작성>

평생지도교수제, 교수-학생간 전공 불일치 문제

■ 질의 취지

현재 전북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생지도교수제에서,

자신의 전공과 맞지 않는 지도교수를 배정받는 경우가 발견되었음. 다른 요인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전공 학문에 지도교수로서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 평생지도교수의 책무 중 하나라고 보는데, 교수와 학생간 전공이 다른 경우 지도학생의 학문적 성취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이에 대해 질의함.

총장님.

평생지도교수제에서 한번 지도교수가 배정되면 교수와 학생은 4년간 동고동락하며 함께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예와 생물이 같은 학문인가요? 고문인류학과 철학은 같은 학문입니까? 너무 답이 환한 질문이지만, 총장님은 제가 이것을 왜 질문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암만 생각해도 성격이 다르고 맥락도 다른 두 학문이지만, 실제로, 전북대학교에서 제출한 평생지도교수제 현황을 분석해 보니 이런 식으로 학생의 전공 과목과 지도교수의 전공 과목이 불일치하게 배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지 알고 계십니까?

대학	학과	교수명	학생명	대학	학과	학년
인문대학	인문(고문인류)	이형우	김OO	인문대학	인문(철학)	2
자연과학대학	생물(생물)	박기인	김OO	자연과학대학	의예	2

<실제 예>

생물학과 교수님이 의예과 학생을 맡고, 고문인류학과 교수님이 철학과 학생을 맡으면 전공 관련 지도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보완이 되고 있습니까?  또, 어느 정도의 학생이 자신의 전공과 맞지 않는 지도 교수에게 지도받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또, 아직 도입된지 얼마 안 되어, 상세한 전공이 결정되지 않은 1학년의 단순 학부생에게도 지도교수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1학년 때 배정된 지도교수가 4년을 연속하여 자신의 지도교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부 내에서 세부 전공을 선택하고 나면 지도교수와 학문의 갈래가 너무 달라지는 일도 생기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과학학부에서 세부 전공을 물리학과로 지망하는 학생의 지도교수가 생물학 전공이 되는 일도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이러면 학문적으로 제대로 지도가 되겠습니까?

명색이 평생지도교수제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지도교수에게 4년간의 진로, 장학, 학사 지도만을 맡기는 것이 아닌, 학생의 전공 학문의 4년간의 스승으로서도 기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 고려하시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