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 하 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39호 TEL : 784-6399 (담당 : 이광원 보좌관[010-5302-9102])

▶ 친박연대 (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2008년 10월 7일(화)

▶ 표지포함 5매  l  ■ 홈페이지 : http://www.goodwheel.or.kr  l  ■ E-mail : wheel@assembly.go.kr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10월 7일)

■ [요   약]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제도 개선 필요

2008 국정감사 (보건복지가족부 - 2008/10/6)

정하균의원은 현재 국내의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현행 제도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시(지침)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에만 근거해서 시행되고 있어 지원사업의 지속성이나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2001년 처음 사업이 시작될 때 네가지 종류의 질환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기 시작하다가 점차 대상 질환수를 늘려가다 2008년 현재 111개 질환으로 대상이 늘어났지만, 정확한 유병율 조사나 역학조사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체계적인 선정기준 없이 매년 몇 개 질환씩 추가로 선정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7년의 경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총 금액은 800억원 정도이고 올해의 경우도 현재까지 약 560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 지원사업으로 나가가 있지만 1인당 평균 지원액이 370여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하균의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선 질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정확한 유병율 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수행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고,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에서 만성질환을 분리해 별도의 사업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 대만 등 해외의 경우 희귀약품개발에 대해서 ‘임상시험 과정을 축소’하거나 ‘특허절차 생략 및 특허권 보장’ 또는 ‘연구사업개발비 지원’ 등의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도 희귀질환 치료와 희귀약품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대안은 있는가?

정하균의원은 현 정부의 분권교부세에 대해 내국세의 증가율에 연동된 분권교부세율로는 폭증하는 사회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2005년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수요를 전혀 반영 할 수 없고, 기존 사업의 확대 운영에도 예산의 추가반영이 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이런 이유로 노령화, 핵가족화에 따른 사회복지수요의 폭증,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현실, 지역간 인프라 격차가 큰 현실, 지방정부의 재정력 격차가 큰 현실이 낮은 교부세율로 결정된 분권교부세 방식의 재정분권과 결합하여 지방비 부담의 급증, 신규사업 개발 노력 미흡, 지방간 수직적 격차의 발생 및 확대로 결국, 사회복지서비스 발전을 지체시키고, 지역간 서비스 격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분권의 방식이 개선되어 지방정부의 서비스 관련 재정문제가 해결가능하다고 하더라고 지방정부 수준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기획능력과 집행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서비스발전을 기하기 어려울 것이고, 지방이양 된 67개 사회복지사업의 예산규모는 연평균 20.5% 증가하고 있으나, 분권교부세율의 기준이 되는 내국세의 증가율은 8%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권교부세로는 폭증하고 있는 사회복지수요를 충족하기는 불가능 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보다 낮은 자치단체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수요가 많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향후 2010년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포함될 경우, 폭증하는 복지서비스 수요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가 그동안 복지비용으로 지출을 하던 예산을 계속하여 지출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정하균 의원은

부분 국고환원과 함께 미니포괄보조금 제도, 즉 미니 블럭 그랜트(mini block grant)를 병행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대책이라고 대안을 주장했다.

열등생 복지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평가결과 ‘미흡’판정!

- 복지부, 3년 연속 최하위, 중앙행정기관 중 2006년 36위(61개), 2007년 34위(63개), 2008년 상반기 31위(45개)! -

- 3년 연속 전국 시·도 교육청의 우선구매실적 평가결과, 모두 ‘미흡’ 판정 받아 -

국회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평가결과」에 의하면 정작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자체 평가지표와 측정방법에 의해 80점 이상이면 ‘우수’, 60점 이상이면 ‘보통’, 60점 미만이면 ‘미흡’으로 공공기관들의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실적을 평가결과를 구분하고 있다.

이 평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2006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중앙행정기관 중 매년 하위순위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2006년에 43.78점을 받아 중앙행정기관 60개 중 36위, 2007년은 57.75점을 받아 63개 기관 중 34위, 올 해 상반기는 42.65점을 받아 45개 기관 중 31위에 머물러 3년 연속 최하위인 ‘미흡’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정하균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흡’에 해당되는 중앙행정기관의 비율이 2006년 59.7%, 2007년 49.2%, 2008년 상반기 55.6%로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업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더 중앙행정기관보다 더 낮아서 ‘미흡판정’결과가 2006년은 77.7%, 2007년은 69.6%, 2008년의 경우에는 상반기까지 7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의 모든 교육청들은 3년 연속 ‘미흡’에 해당되어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하균 의원은 복지부가 스스로 평가하는 기준에 의해 매년 ‘미흡’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25일 올해 구매 금액이 증가한 결과만을 부각시켜 우선구매 사업이 잘 시행되고 있다고 발표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기업, 그리고 교육청 및 전국 각 지자체 평가결과는 집계하고 있지만, 정작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지자체의 각 시·군·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평가결과를 산출한 적이 없어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강화하겠다고 공언은 하고 있지만 정작 실제로 나타나는 수치는 별반 개선된 것이 없다”며 “엄연히 평가항목 및 지표를 만들어 평가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공기업의 평가결과와, 특히 3년 연속 모든 교육청이 ‘미흡’에 해당되는 결과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정 의원은 “지자체의 각 시·군·구은 지자체가 자치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하지만,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사업의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평가결과 통계자료조차 없다는 것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사업의 허점과 한계를 드러내는 대목이다”라며 복지부의 어설픈 관리를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친환경상품 우선구매,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등과 함께 법적 의무·권장사항으로 공공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임을 감안했을 때,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구매제도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 등 장애인의 소득보장의 판로를 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세부 설명자료]

□ 의무·권장사항 개요

장애인복지법 제44조 시행령 28조 29조에 의거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의 일정비율 이상을 구매토록 의무화

□ 법적의무·권장사항 평가 목적

- 중앙행정기관의 법적 의무·권장사항 이행도 및 개선노력 평가를 통해 범정부적인 의무·권장정책의 실효성 제고

- 동일 분야에 대한 공기업평가도 실시하여 주관·소관부처 평가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부처의 추진노력 독력

□ 연도별·각 기관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미흡’결과

	2006년		2007년		2008년 상반기
	미흡평가 기관/ 전체기관	미흡평가 기관비율(%)	미흡평가 기관/ 전체기관	미흡평가 기관비율(%)	미흡평가 기관/ 전체기관	미흡평가 기관비율(%)
중앙행정기관	37/62	59.7	31/63	49.2	25/45	55.6
공기업	73/94	77.7	71/102	69.6	84/112	75.0
교육청	16/16	100	16/16	100	16/16	100
지자체	7/16	43.8	5/16	31.3	3/16	18.8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평가지표

단계	평가 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배점	비고
계획 및 집행 (10)	1.노력도 (10)	ㅇ 우선구매대상 外품목 구매실적	․ (우선구매대상 外품목 중 장애인생산품구매액 / 우선구매대상 外품목구매총액)×100×0.1	10	정량
산출/ 결과 (90 +3)	2.이행도 (90)	ㅇ 우선구매비율 준수율	․ (우선구매비율 충족 품목수 / 우선구매대상 품목 구매품목수)×100×0.5	60	정량
		ㅇ 우선구매대상 품목 구매실적	․ (우선구매대상 품목 중 장애인생산품 구매액 / 우선구매대상품목구입총액)×100×0.3	30	정량
	3.인쇄물 구매 가점 (+3)	ㅇ 「서적 및 잡종 인쇄물」구매실적 - 전체 평가기관 평균 구매비율 대비 실적 - 전체 평가기관 평균 구매금액 대비 실적	․ (전부처 장애인생산 인쇄물 구매총액 / 전부처 인쇄물 구매총액) < (해당기관 장애인생산 인쇄물 구매액 / 해당기관 인쇄물 구매액) → 가점부여 ․ (전부처 장애인생산 인쇄물 구매총액 / 총 평가기관수) < 해당기관 장애인생산 인쇄물 구매액 → 가점부여	+1.5 +1.5	정량

1. 노력도 : 법정 우선구매품목(18개품목) 외의 장애인생산품 구매액 평가

2. 우선구매비율 준수율 : 기관별 구매수요가 있는 우선구매품목 중 의무구매비율을 충족한 품목 수 평가

3. 우선구매대상품목 구매실적 : 18개 품목의 장애인생산품 구입총액 평가

4. 인쇄물 구매가점

- 전체평가기관 평균 구매‘비율’보다 구매기관이 평균구매‘비율’이 높을 경우

- 전체평가기관 평균 구매‘금액’보다 구매기관이 평균구매‘금액’이 높을 경우

□ 연도별 복지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평가결과

	2006년	2007년	2008 상반기
평가점수(점)	43.78	57.75	42.65
평가결과(순위)	36	34	31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 자체 평가지표와 측정방법

- 80점 이상이면 ‘우수’, 60점 이상이면 ‘보통’, 60점 미만이면 ‘미흡’으로 공공기관들의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실적을 평가결과를 구분

□ 2006년~2008년 상반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평가표(중앙부처)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