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학 재 (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38호 Tel: (02) 784-5722, 788-2956 Fax: (02) 788-3438 E-mail: hjv6465@assembly.go.kr Homepage: http://www.leehj.com

200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관명 : 한국수출보험공사

▪일  시 : 2008. 10.  8(水)

“믿을 수 없는 수출보험공사의 수입자 신용정보”

-수출보험공사 보유한 수입자신용정보 건수 18만 건으로 프랑스 4,400만, 미국 1억 건에 비해 턱없이 부족.

-유효기간 지난 정보가 75% 이상으로 총 18만 건 가운데 실제 사용가능한 건수는 43.5%에 불과.

수출보험공사가 국내 수출업자에 제공하는 수입자 신용정보 18만 건 가운데 사실상 사용가능한 건수는 43.5%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8일(水) 실시된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공사가 가지고 있는 수입자 신용정보 자료는 총 18만 건이며 이 중 유효기간 1년을 넘긴 자료가 75% 이상에 달해, 전체 18만건 중 실제 수출업자가 사용가능한 신용정보 자료는 4만4천건으로 24.4%에 불과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08년 우리나라 해외수입자 신용정보 건수는 18만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프랑스 Coface가 보유한 4천4백만건, 미국의 D&B가 보유하고 있는 1억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또한 “유효기간 1년 이내의 자료라고 하더라도 ‘재무조사는 물론 신용조사가 완료되지도 않아 신용등급에서 G등급이나 R등급을 받은 자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56.5%”달해 “실제 사용가능한 자료는 총 18만건 중 10.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학재 의원은 “불완전한 수입자 신용정보는 해외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수출보험공사에도 손해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