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 장기수급계약 수입단가 합리화 필요

■ 한국가스공사의 자회사 부당 지원, 지적해도 모르쇠....

■ 우즈베키스탄 우준쿠이 광구 개발, 성공불 융자로 1단계 시작, 위험부담을 성공불 융자로만 해결하려는가

■ 자주개발율 달성을 통한 천연가스 장기 수급대책 필요

■ 도시가스보급 수도권 집중, 미공급지역 공급확대 필요

<한국가스기술공사>

■ 무면허 직원 관로순찰, 업무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급증

안전관리기관의 안전의식 불감 심각!

■ 안전관리점검 및 안전상벌제 운영...실적만 좋게 포장!!!

■ 대 상 기 관 : 가스공사, 가스기술공사 국정감사

■ 일       시 : 2008년 10월 21일(火) 오전 10시

<한국가스공사>

장기수급계약 수입단가 합리화 필요

현재 우리나라 LNG 수급에서 장기계약 도입분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 미래 수요 전망에서도 2011년에 484만톤이 부족하고 2020년에는 1,796만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구 분		’11	’15	’20
수 요		3,290	3,349	4,035
공급	기확보	2,806	2,242	1,819
	계약연장	-	320	420
	계	2,806	2,562	2,239
추가확보		△484	△787	△1,796

□ 국내 천연가스 수급상황                     (단위 : 만톤)

* 수요는 8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기준, 공급은 기확보 및 계약연장(예정)분 포함

정부는 기존의 장기계약중에서 곧 종료가 예정되어 있는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 장기계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구분	생산국	Project명	연간계약물량 (만톤)	계약기간	인도조건	동절기 비중(%)	계 약 체결일
장기 계약	인도네시아	KOREAⅡ BADAKⅤ	200 100	’94~’14 ’98~’17	FOB FOB	50 50	‘91. 5. 7 ‘95. 8.12	연장추진
	말레이시아	MLNGⅡ MLNGⅢ	200 150+옵션50	’95~’15 ’08~’28	FOB DES	50 70	‘93. 6.28 ‘05. 7.14	연장추진
	카타르	RasGas RasGas III	492 210	’99~’24 '07~'26	FOB DES	50 50	‘95.10.16 ‘07. 3.27
	오 만	OLNG	406	’00~’24	FOB	53	‘96.10.23
	예 멘	YLNG	200	’08~’28	FOB	50	‘05. 8.30
	러시아	SakhalinⅡ	150	’08~’28	FOB	70	‘05. 7. 1
	브루나이	BLNG	70	’97~’13	DES	54	‘97.10.22	연장추진
	한 국	동해가스	40	’04~’18	PNG	75	‘04. 7.28
	소계 또는 평균		2,218+구매자옵션50			54
중기 계약	말레이시아	MLNGⅢ	150+옵션50	’03~’10	DES	80	‘03. 5. 9	연장추진
	호 주	NWS	50	’03~’16	DES	100§	‘03. 3. 8
	이집트	BG	132+판매자옵션24	‘08~’16	DES	73	‘08. 6. 9
	소계 또는 평균		332+구매자옵션50+판매자옵션24			84
합계	10개국 14건 계약		연간 2,650만톤 (구매자옵션 100만톤 포함)			58		420만톤 우선연장추진

□ 가스공사LNG 해외 수입선

또한 신규로 장기 계약을 추진할 계획도 있음.

그러나 현재 LNG 가격이 상당히 상승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오히려 높은 가격으로 장기간 수입하게 되는 최악의 선택이 되지 않도록 수입조건 협상에서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야 함.

현재 장기계약이 아닌 중기계약이 오히려 수입단가가 더 싸고 장기계약분이 도입단가가 가장 비싼 것은 수입조건에서 당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문임.

최근 5년간 국가별 수입량,평균수입가격
연도	계약 유형		도입국	계약명	도입단가($/톤)	연간도입물량	총금액($)
2003	기존	장기	인니	ARUN III	277.84	2,188,357	608,017,991
				KOREA II	260.16	1,973,155	513,330,672
				BADAK V	283.45	975,414	276,484,206
			말련	MLNG II	262.71	1,889,369	496,362,538
			카타르	Ras Raffan	250.65	4,913,489	1,231,556,369
			오만	OLNG	253.94	4,092,349	1,039,198,091
			브르나이	BLNG	244.23	548,270	133,906,774
		중기	말련	MLLNG III	237.09	744,712	176,563,840
			호주	NWS	233.19	66,208	15,438,939
		SPOT	스팟			2,042,894	543,686,114
합계					259.06	19,434,219	5,034,545,534
2004	기존	장기	인니	ARUN III	345.39	2,144,280	740,618,319
				KOREA II	331.10	2,072,899	686,342,787
				BADAK V	344.47	1,137,415	391,802,813
			말련	MLNG II	286.01	2,245,664	642,278,867
			카타르	Ras Raffan	307.58	4,983,378	1,532,800,301
			오만	OLNG	288.58	4,014,098	1,158,377,922
			브르나이	BLNG	251.09	899,052	225,740,135
		중기	말련	MLLNG III	245.10	1,929,608	472,939,828
			호주	NWS	236.98	245,362	58,145,711
		단기	말련	S-MLNG III	256.63	173,439	44,509,277
			카타르	S-QATAR	358.01	60,500	21,659,568
		SPOT	스팟		308.37	2,247,639	693,102,616
합계					301.01	22,153,334	6,668,318,145
2005	기존	장기	인니	ARUN III	469.52	2,297,669	1,078,801,898
				KOREA II	456.41	2,296,818	1,048,286,814
				BADAK V	458.68	970,414	445,111,725
			말련	MLNG II	311.58	2,071,364	645,399,879
			카타르	Ras Raffan	411.47	4,916,844	2,023,157,069
			오만	OLNG	400.95	4,028,942	1,615,423,633
			브르나이	BLNG	283.71	593,881	168,487,041
		중기	말련	MLLNG III	264.96	2,172,706	575,689,080
			호주	NWS	236.92	492,940	116,786,516
		단기	말련	S-MLNG III	281.04	286,883	80,626,943
			카타르	S-QATAR	351.73	866,991	304,948,610
		SPOT	스팟		445.26	1,308,664	582,696,664
합계					389.41	22,304,116	8,685,415,872
2006	기존	장기	인니	ARUN III	564.71	1,856,578	1,048,424,244
				KOREA II	552.83	2,264,837	1,252,063,631
				BADAK V	547.45	934,873	511,795,965
			말련	MLNG II	362.76	2,114,027	766,884,220
			카타르	Ras Raffan	540.33	5,115,427	2,764,001,421
			오만	OLNG	536.66	4,053,149	2,175,149,888
			브르나이	BLNG	302.78	849,757	257,292,238
		중기	말련	MLLNG III	294.29	2,220,055	653,346,423
			호주	NWS	239.27	514,672	123,146,849
		단기	말련	S-MLNG III	317.72	883,489	280,701,232
			카타르	S-QATAR	339.95	1,005,264	341,738,533
		SPOT	스팟		559.25	2,793,003	1,562,000,057
합계					477.00	24,605,132	11,736,544,702
2007	기존	장기	인니	ARUN III	615.04	2,031,632	1,249,529,947
				KOREA II	591.26	1,174,720	694,568,764
				BADAK V	613.17	642,895	394,203,528
			말련	MLNG II	376.67	2,105,958	793,253,818
			카타르	Ras Raffan	559.10	4,788,494	2,677,225,908
			오만	OLNG	559.36	4,271,195	2,389,154,793
			브르나이	BLNG	306.72	589,944	180,950,559
		중기	말련	MLLNG III	339.94	2,307,744	784,483,877
			호주	NWS	236.83	263,274	62,350,881
		단기	말련	S-MLNG III	302.20	937,923	283,444,605
			카타르	S-QATAR	353.95	1,325,426	469,138,008
	신규	중기	카타르	Rasgas(3)	572.86	1,810,513	1,037,171,112
		SPOT	스팟		536.51	2,508,860	1,346,016,740
합계					499.28	24,758,578	12,361,492,540

위 자료를 보면 2003년부터의 LNG도입 평균가격은 톤당 259.06달러에서 2004년 301.1달러, 2005년 389.41달러, 2006년 477달러, 2007년 499.28달러로 매년 상승해왔음. 그러나 실제 장기, 중기, 단기 도입단가를 보면 2003년은 장기와 중단기가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다가 2004년부터 약 100달러 정도 차이를 보이다가 2007년도에 이르면 상당한 가격차이를 보이고 있음.

특히 말레이시아 중기계약분이 2003년 237.09달러에서 2007년 302.20달러로 1.2배 상승한데 비해 인도네시아 천연가스 도입가격(ARUN III)은 2003년 277.84달러에서 2007년은 615.04달러로 2.2배 정도로 대폭 상승했음.

따라서 장기계약이 수급의 안정은 기할 수 있으나 장기계약을 잘못할 경우 비싼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계약으로 인한 과실 발생시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장기계약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임.

장기도입계약에서 수입조건을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스도입사의 구매단가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가스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장기도입단가가 가장 비싸고 SPOT 물량, 중기계약 물량의 순으로 도입단가가 낮아지고 있는데, 이 자료가 정확하다면 장기도입의 이점은 안정적 공급일 수 있으나 실은 비싸게 구매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닌가? 이에 대한 가스공사 사장의 입장은?

▶그렇다면 직도입을 하거나 여러개의 천연가스도입사업자가 늘어나더라도 실제 천연가스 시장에서 구매를 할 경우 반드시 단일사업자로 구매력 강화(buying power)를 해야한다는 논리도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한국가스공사의 인도네시아 도입가격을 보면 가스상승기에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의 자회사 부당 지원, 지적해도 모르쇠....

용역계약(2004.01.01 ~ 2008.08.31) - 가스공사 연구개발원
No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낙찰예정가격 (단위:원)	계약금액 (단위:원)	낙찰율	계약기간
1	2004-05-04	DME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수의	한국가스기술공업㈜	14,250,000	12,430,000	87.23%	2004.5.4~2004-05-16
2	2004-06-28	인텔리전트 피그 시험설비 및 시험동 설계용역	수의	한국가스기술공업㈜	64,100,000	63,580,000	99.19%	2004.6.28~04.08.28
3	2004-07-13	20만 kl LNG저장탱크 개발 상세설계용역	수의	한국가스기술공업㈜	3,318,560,019	3,311,000,000	99.77%	2004.7.13~05.03.31
4	2004-09-13	발전용 DME 공급설비 설계용역	수의	한국가스기술공업㈜	62,950,000	55,330,000	87.90%	2004.9.13~05.03.13
5	2004-10-26	인텔리전트 피그 시험설비 및 시험동 2차설계	수의	한국가스기술공업㈜	17,600,000	17,248,000	98.00%	2004.10.26~04.11.08
6	2004-10-18	DME Demo Plant 개념 및 기본설계	수의	한국가스기술공업㈜	901,724,456	793,500,400	88.00%	2004.10.18~05.06.17
7	2005-03-25	의정부-대치 구간 피그 측량 및 트래킹 용역	수의	한국가스기술공업(주)	100,750,000	88,251,900	87.59%	2005.3.29~2005.8.9
8	2006-06-07	연구개발원 CNG충전소 유지보수	수의	한국가스기술공사	6,118,200	5,320,260	86.96%	2006.6.1-2007.5.31
9	2005-05-25	연구개발원 CNG충전소 유지보수	수의	한국가스기술공사	6,831,000	5,320,260	77.88%	2005.6.1~2006.5.31
10	2008-03-26	ILI 관련 기술용역(평택LT-남동외 4개 구간)	수의	(주)한국가스기술공사	301,202,500	298,760,000	99.19%	2008.3.26-2008.12.31
11	2007-12-20	공급관리소 터빈팽창기 시스템 공정모사 및 경제성 분석	수의	(주)한국가스기술공사	94,125,234	96,193,900	102.20%	2007.12.20-2008.7.19
12	2007-08-02	LNG/LCNG 복합충전설비 상세설계 용역	수의	(주)한국가스기술공사	115,677,000	115,005,000	99.42%	2007.8.2-2008.3.2
13	2007-06-21	DME 제조 상용PLANT 개념설계 및 투자비 산출용역	수의	(주)한국가스기술공사	852,388,529	884,027,100	103.71%	2007.6.21-2008.3.20
14	2006-04-05	수소 스테이션 유틸리티 설계 용역	수의	(주)한국가스기술공사	13,191,750	12,980,000	98.39%	2006.4.7~2006.7.25
15	2006-03-23	ILI 관련 기술용역(조치원~청주외 2개 구간)	수의	(주)한국가스기술공사	171,228,500	171,050,000	99.90%	06.3~'07.12
16	2005-11-03	인천LT~일도 구간 지오메트리 피그 트레킹 용역	수의	(주)한국가스기술공사	32,834,862	28,820,000	87.77%	2005.11.4~2006.9.11
17	2005-04-08	평택2공장 본설비 기본설계 추가용역 엔지니어링 외주인력 활용 용역	수의	(주)한국가스기술공사	73,750,000	64,658,000	87.67%	2005.2.1~2005.4.29

▷ 한국가스공사의 용역계약   - 한국가스기술공사

2004년 이후 한국가스공사의 연구개발원에서 가스공사의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의 기술연구소 용역을 체결한 계약액은 전체 연구소연구용역 총 229건 194억3013만8656원중에서 17건이며 모두 수의계약으로 금액은 64억612만원임.  한국가스기술공사의 낙찰금액이

낙찰 예정가의 99% 이상의 낙찰율을 보인 경우만 해도 6건임. 수의계약임에도 낙찰예정가보다 오히려 높게 계약한 경우도 있음. ‘공급관리소 터빈팽창기 시스템 공정모사 및 경제성 분석(11번)’은 낙찰률이 102.2%였으며, ‘DME 제조 상용 PLANT 개념 설계 및 투자비 산출용역(13번)은 낙찰율이 예정가의 103.7%로 3163만원이나 더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했음.

연구개발원의 용역계약은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만이 아니라 다른 용역의 경우에도 계약상의 문제가 많아 보임. 연구개발원이 발주한 2004년 이후 계약 229건중에서는 낙찰율이 예정가의 258%에 달하는 계약도 있으며(1826만6300원의 예정가가 4812만5천원에 계약되었음), 수의계약으로 240%의 낙찰율을 보이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가스공사 연구개발원의 용역발주 예정가 95% 이상 낙찰이 69%>

가스공사 연구개발원의 용역 229건의 계약중 99% 이상의 낙찰율을 보인 용역계약이 79건이나 되며 95% 이상의 낙찰율을 보인 계약이 158건으로 전체 계약의 69%를 차지하고 있음.

가장 높은 계약금액은 33억1100만원의 설계용역건으로 수의계약으로 낙찰율이 99.77%임.

계약방법으로는 지명계약이 8건, 일반 15건, 제한경쟁 38건, 수의계약이 168건으로 전체 229건중 73.3%나 됨.

▷ 한국가스공사 - 공사부문                         한국가스기술공사 계약건

일련번호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1	2003년03월28일	2003년 천연가스생산ㆍ공급설비 경상정비공사 및관로검사용역	70,257,000,000	수의계약	한국가스 기술공업㈜
2	2003년04월09일	공급관리소 비거래용 SI단위 개선공사	146,286,800	수의계약	한국가스 기술공업㈜
3	2004년03월12일	2004년 천연가스생산ㆍ공급설비 경상정비공사 및 관로검사용역	78,540,000,000	수의계약	한국가스 기술공업㈜
4	2005년02월28일	2005년 천연가스생산ㆍ공급설비 경상정비공사 및 관로검사용역	90,980,000,000	수의계약	한국가스 기술공업㈜
5	2004년12월30일	2005년 이동식충전설비 경상정비공사	346,500,000	수의계약	한국가스 기술공업㈜
6	2006년1월12일	2006년 이동충전설비 및 LNG 탱크트레일러 경상정비공사	534,670,000	수의계약	㈜한국가스기술공사
7	2006년4월18일	2006년 생산ㆍ공급설비 경상정비공사 및 관로검사용역	93,865,741,200	수의계약	㈜한국가스기술공사
8	2007년4월30일	2007년 생산ㆍ공급설비 경상정비공사 및 관로검사용역	103,022,294,100	수의계약	㈜한국가스기술공사
9	2007년5월28일	정선연수원 연료전환공사	368,500,000	제한경쟁	㈜한국가스기술공사
10	2008년4월23일	2008년 생산ㆍ공급설비 경상정비공사 및 관로검사용역	104,319,667,420	수의계약	㈜한국가스기술공사

또한 한국가스공사는 한국가스기술에 가스공사의 2003년 이후 공사부문 계약 10건의 공사계약을 했고 이중 9건이 수의계약임. 공사금액이 5323억8065만9520원으로 6년간 전체 51건 2조9680억6254만3592원의 공사계약을 하여 전체 공사계약액의 19.2%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가스공사 - 용역부문                         한국가스기술공사 계약건

일련번호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1	2005년01월11일	통영생산기지 #11,12탱크 설계 및 감리 기술용역	4,701,031,500	수의계약	㈜한국가스기술공사
2	2005년5월27일	나주,비아관리소 확장공사 설계및 감리기술용역	614,718,500	제한경쟁	㈜한국가스기술공사
3	2005년8월29일	통영생산기지 #13,14탱크 설계 및 감리 기술용역	8,743,879,500	수의계약	㈜한국가스기술공사
4	2005년9월14일	DME Demo플랜트 실시설계 및 감리기술용역	1,406,700,200	수의계약	㈜한국가스기술공사
5	2006년11월3일	평택생산기지 #18~21탱크 설계 및 감리기술용역	6,730,073,900	수의계약	㈜한국가스기술공사
6	2006년11월3일	통영생산기지 #15,16탱크 설계 및 감리기술용역	3,667,603,500	수의계약	㈜한국가스기술공사
7	2005년11월24일	평택생산기지 #15~17탱크 설계 및 감리기술용역	10,404,673,400	수의계약	㈜한국가스기술공사
8	2007년3월26일	외동.홍천관리소 건설공사 설계 및 감리기술용역	597,439,700	제한경쟁	㈜한국가스기술공사
9	2007년7월13일	평택생산기지 #22,23탱크 설계 및 감리기술용역	4,087,626,400	수의계약	㈜한국가스기술공사
10	2007년10월18일	통영생산기지 #17탱크 설계 및 감리기술용역	2,447,500,000	수의계약	㈜한국가스기술공사
11	2008년5월2일	칠서관리소 건설공사 설계 및 감리기술용역	436,700,000	제한경쟁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공사의 지난 6년간 전체 178건 2583억7172만9975원의 용역중에서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차지하는 것이 11건에 438억3794만6600원으로 금액기준 17%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가스공사가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에 가스공사 본사와 연구개발원을 통해 막대한 연구용역과 기술용역을 통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은 가스공사가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보조금을 지불한 것임.

지난 9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한국가스공사의 한국가스공사 부당 지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바 있음. 입찰참가조건도 자회사에 유리하게 되어 있고, 연구개발원의 용역은 100% 이상의 낙찰율도 보이는 등 이른바 대놓고 지원하는 것임.

매년 지적되는 사안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공정거래위의 과징금 결정을 받을 때까지도 자회사에 대한 불공정지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가스기술공사 이외에 시공업체가 전혀 없다는 것인가?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과징금 부과 취소등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인가?

<한국가스공사>

우즈베키스탄 우준쿠이 광구 개발, 성공불 융자로 1단계 시작, 위험부담을 성공불 융자로만 해결하려는가

제299회 2008.6.19 가스공사 이사회회의록을 보면 가스공사가 우즈베키스탄 우준쿠이 광구 개발건에 대해 1235만달러를 투자할 것이며 1단계로 예상되는 투자금액 590만달러에 대해 성공불융자를 통해 위험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고 있음.

회의록을 보면 주변 광구가 개발 성공했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지난번 석유공사의 베냉 광구에 대해서도 인근 나이지리아 등의 광구에서 석유탐사가 성공적이어서 유사한 광구인 연유로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음.

아프리카 베넹 2,3 광구에 대해서는 3차례 지원 신청이 의결되어  1328만달러가 지원되었으나 1년만에 실패로 끝났음. 당시 석유공사의 제294차 이사회에서도 「보고번호 2004-7호 베냉 해상 2, 3광구 참여보고」하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자고 한 적이 있으며 그 이후 사업에 대한 추후 보고없이 결국 사업은 실패로 끝났음. 이 사업 역시 이사회에 충분한 보고없이 이사회 사업승인이 2달내에 있지 않으면 사업이 취소된다는 식으로 발언하면서 이사회에서 원안 통과되었는데 사업추진과정에서 어차피 리스크 큰 사업이니까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자 는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임..

자원개발팀장은 “동조사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두 달 이내에 가스공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협정서가 무효가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사회 보고 승인전에 충분한 내용 전달과 논의가 되지 않았음.

- 가스공사의 우즈베키스탄 우준쿠이 광구 개발건에 대해서는 가스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가?

- 제299회 2008.6.19 가스공사 이사회회의록에 보면  1235만달러를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단계에 590만달러가 투자되고 2단계는 얼마가 투자되는가?

- 가스공사는 1단계에 해당하는 590만달러에 대해 약 600만달러의 성공불융자를 신청할 계획인가?

- 한국지질연구원의 조사결과는 이 곳의 광구에 대한 부정적 결과가 있지 않았는가?

- 우준쿠이 광구 탐사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 우즈베키스탄 현지 법령에 의해 다른 광구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지는가? 이사회 회의록응ㄹ 보면 즉 다른 광구 우선취득권을 대통령령으로 보장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선언적 규정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닌가?

- 가스공사는 자체적으로 성공불 융자를 심의하지 못해서 석유공사의 성공불 융자 심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못하는 것 같은데, 성공불 융자가 석유공사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보는가?

<한국가스공사>

자주개발율 달성을 통한 천연가스 장기 수급대책 필요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도입물량 중 장기계약 확보 물량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임.

2003~2007년 전체 도입물량 대비 장기계약 확보물량의 비중을 보면 2003년 85.3%에서 2007년 63%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가스공사의 전체 도입물량 대비 장기계약 확보물량>

구분	계약유형별 도입물량		도입단가(＄/톤)	비중(%)
2003	합계	19,434,219	259.06	100
	장기	16,580,404	261.86	85.3
	중․단기	810,921	235.14	4.2
	SPOT	2,042,894	266.14	10.5
2004	합계	22,153,334	301.01	100
	장기	17,496,786	307.75	79
	중․단기	2,408,909	274.18	10.9
	SPOT	2,247,639	308.37	10.1
2005	합계	22,304,116	389.41	100
	장기	17,175,932	398.90	77
	중․단기	3,819,520	283.67	17.1
	SPOT	1,308,664	445.26	5.9
2006	합계	24,605,132	477	100
	장기	17,188,648	486.79	69.9
	중․단기	4,623,481	297.81	18.8
	SPOT	2,793,003	559.25	11.3
2007	합계	24,758,578	499.28	100
	장기	15,604,838	517.33	63
	중․단기	6,644,880	361.16	26.8
	SPOT	2,508,860	536.51	10.2
2008.8	합계	18,590,223	669.49	100
	장기	12,678,811	681.5	68.2
	중․단기	2,641,836	382.61	14.2
	SPOT	3,269,576	754.26	17.6

한국가스공사 중․장기 수급전망에 따르면 2015년 수요전망은 3,349만톤에 이르고 현재 기확보 물량은 2,242만톤에 불과해 총 1,107만톤의 추가 소요물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가스공사의 도매요금 산정방식은 원료비(LNG도입가, 도입부대비)와 공급비용(설비유지보수 등 경비와 투자보수)으로 구성되며 원료비는 유가 및 환율에 연동된 도입가격에 따라 발전용은 1개월마다, 도시가스용은 2개월(홀수월, ±3% 이상 변동시)마다 주기적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음.

LNG 도매요금 중 원료비의 비중은 2008년 현재 91%에 이르러 안정적인 천연가스 국내 보급을 위해서는 중․장기 물량 확보와 더불어 자주개발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한국가스공사 자주개발율>

년도	‘05	‘06	‘07	‘08	‘10	‘12	‘16
자주개발량 (만톤)	24	24	34	46	132	238	519
자주개발율 (%)	1	1	1.2	1.6	4.6	10.4	21.4

한국가스공사는 ‘09년 이후 적극적 해외 자원개발사업 참여를 통해 천연가스전을 개발하여 생산되는 물량을 예상하여 목표를 설정하였고, 현재 추진중인 예멘(YLNG), 인도네시아(Kreung Mane), JPDA, 동티모르(5개광구), 미얀마(2개광구), 모잠비크, 러시아 사업 및 신규 개발/생산광구 참여를 통해 향후 자주개발율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함.

한국가스공사 해외자원개발팀에 확인한 결과 현재 자주개발율에 잡혀있는 미얀마 A-1, A-3광구의 경우 미얀마정부가 PNG형태로 중국에 판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지분에 해당하는 현금만 확보하는 것임.

또한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우준쿠이 광구의 경우에도 수출권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있기 때문에 현재 PNG형태로 수입이 불가능한 여건상 유리한 판매대상을 만날 경우 이 광구에서도 역시 지분만큼의 현금 확보에만 그칠 것으로 보임.

해외자원개발의 경우 사업에 참여해서 지분을 확보하는 데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국내 도입이 가능한 물량을 확보하여 자주개발율을 달성하는 것이 장기적인 천연가스 안정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생각은?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보급 수도권 집중, 미공급지역 공급확대 필요

2007년 기준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은 72.1%로 현재 1,200만 가구에 천연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나 이 중 수도권 보급률은 86.7%, 지방보급률은 56.4%로 수도권의 공급지역 편중이 높음.

<2007 도시가스 보급률>

시도별	공급권역내 총가구수(개)	수요가구(개)	보급률(%)
서 울	3,669,570	3,525,660	96.1
인 천	985,455	847,560	86.0
경 기	4,017,161	3,142,440	78.2
수도권 계	8,672,186	7,515,660	86.7
부 산	1,297,533	796,528	61.4
대 구	884,795	582,370	65.8
광 주	503,844	370,025	73.4
대 전	525,880	419,601	79.8
울 산	380,865	267,774	70.3
강 원	320,585	173,318	54.1
충 북	488,023	245,871	50.4
충 남	720,567	255,131	35.4
전 북	533,268	310,130	58.2
전 남	464,178	201,281	43.4
경 북	807,299	416,949	51.6
경 남	984,706	477,820	48.5
제 주	112,042	5,217	4.7
지 방 계	8,023,585	4,522,015	56.4
전 국 계	16,695,771	12,037,675	72.1

현행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에게 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수익성이 낮은 지역의 주민들은 높은 자기분담금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는데 한계가 있음.

도시가스 보급률이 35.4%에 불과한 충남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취약하여 지역주민들의 수요가 있어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 따라서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 편익도모 차원에서 미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확대 추진이 절실한 상황.

한국가스공사에서는 2013년 1,635만가구에 가스공급 추진목표를 세워두고 있음. 수요물량 대비 투자비 부담 여력이 저조한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한국가스공사의 공급확대 방안은 무엇인지?

<한국가스기술공사>

무면허 직원 관로순찰, 업무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급증

안전관리기관의 안전의식 불감 심각!

한국가스공사 주배관망 2,720km에 대해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는 1일 2회 왕복 차량 순찰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차량을 이용한 안전관리 순찰인 만큼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등을 준수하여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해야함.

한국가스기술공사 2007년 감사실 경고․통보사항 자료에 따르면 관로순찰 직원 637명(2005.1.1부터 2007.3.16까지 관로사업소 근무자) 중 22명이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이력이 있음.

더욱 문제인 것은 무면허 기간 동안 이들이 관로순찰 업무를 수행한 사례가 4건이나 된다는 것임.

대리 ○○○는 2003년 6월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2007.3.26 재취득하였는데 무면허 기간(‘03.6~’07.3.25) 중에 운전면허 변경사항을 부서장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지 않고 ‘05.1.16부터 ’07.2.11까지 경남사업소 관로순찰 제3구간9낙동강~가포 도달구) 1조로 ‘05.1.16(일) 편성되어 07:00~16:00까지 관로순찰을 하는 등 88회에 걸쳐 관로순찰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대리 ○○○는 2005년 6월 초순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2007.3.29 현재까지 무면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부서장에게 알리지 않고 경인사업소 관로순찰 제5구간(안산~발안~청계) A조로 ‘05.9.4편성되어 10:00부터 19:00까지 관로순찰을 하는 등 19회에 걸쳐 관로순찰을 한 사실이 있음.

대리 ○○○는 ‘06.8.21부터 ’06.11.3까지(75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부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서해사업소 홍성분소 관로순찰 제1구간 (해미V/S~부곡G/S~평택생산기지 해저부) A조로 2006.8.26 편성되어 10:00부터 19:00까지 관로순찰을 하는 등 10회에 걸쳐 관로순찰을 한 사실이 있음.

대리 ○○○는 2005.8.21부터 2007.3.27까지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부서장에게 알리지 않고 경남사업소 관로순찰 제2구간(학장~응상) 2조로 ‘05.9.11 편성되어 10:00부터 19:00까지 관로순찰을 하는 등 7회에 걸쳐 관로순찰을 한 사실이 있음.

이는 사소한 실수로도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가스배관망 안전점검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안전의식 불감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임. 조치사항 이후, 즉 2007.5~현재 운전면허 필수업무로 분류되는 관로순찰 직원 중 1명이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관로순찰(운전면허 필수업무) 직원 운전면허 현황>(단위:명)

대상	정지 및 취소이력	무면허 운전
220	4	4
220	1	-

시정조치 이후 회사 ISO 차량관리 규정에 운전면허 변경사항 발생시 임직원이 즉시 보고토록하고 적발시에는 인사조치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본인의 통보 없이는 상시적인 감독․관리체계가 잡혀있지 않고 앞서 적발된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서도 경고조치에 그쳐 향후에도 무면허 관로순찰의 가능성은 농후함.

▶운전면허가 필수인 관로순찰 임직원들에 대한 면허 상시 감독․관리 체계가 필요하며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생각은?

▶아울러 매년 지적에도 불구하고 가스기술공사 업무용 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단속, 정기검사 기간경과 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2004년 이후 278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되었으며, 본사의 경우 2006년 2건, 2007년 6건이던 위반건수가 올 9월까지만 7건으로 급증하는 등 가스기술공사의 교통안전 불감증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생각과 안전대책은?

<한국가스기술공사>

안전관리점검 및 안전상벌제 운영...실적만 좋게 포장!!!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는 현장중심 안전의식 생활화의 일환으로 점검현장별 안전등급 평가실시 및 안전상벌제를 운영하고 있음.

이는 실질적인 현장 안전조치, 점검를 통한 안전한 작업현장을 확보하고 안전점검 시 지적, 지시사항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업소 안전관리자를 경유하여 안전점검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함.

□ 안전등급 평가의 경우 안전관리 상태를 A, B, C 로 3단계로 평가

- A(우수) : 현장의 각종 안전관리상태가 양호한 경우

- B(적절) :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일부 미흡한 분야의 시정조치 필요

- C(불안전) : 전체적으로 안전관리상태가 불안전하여 현장의 안전관리상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안전관리 등급별(A:우수, B:적절, C:불안전) 활동 현황

년도	평가 등급(건수)				비 고
	A	B	C	합 계
‘06년	3,188 (87.3%)	462 (12.7%)	-	3,650 (100%)
‘07년	3,477 (85.6%)	586 (14.4%)	-	4,063 (100%)
‘08년	2,588 (77.3%)	761 (22.7%)	-	3,349] (100%)
합 계	9,253 (83.6%)	1,809 (16.4%)	-	11,062 (100%)

‘08.9.30현재

위 자료에서 최근 3년간 안전관리 등급별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C등급은 한건도 없으며, A등급 9,253건으로 전체의 83.6%, B등급이 1,809건으로 전체의 16.4%를 차지함.

이 중 B등급을 받은 것 중, 미흡한 분야의 시정조치가 필요하여 조치한 내역을 살펴보면, B등급을 받은 1,809건 중에 565건으로 31.2%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안전등급 평가(B등급) 조치현황

년도	B등급	조치건수
2006	462	198
2007	586	204
2008	761	163
합계	1,809	565

문제는 안전점검 시 철저하게 하여, 불안전 부분은 안전관리 상태를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C(불안전) 등급으로 평가하지 않고, 모두가 B등급 이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B등급을 받고서 조치된 565건은 C등급으로 평가해서 보다 철저하게 안전관리 상태를 보완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안전상벌제의 경우,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제출한 “안전상벌제 운영관련 안전벌점자 현황자료”를 보면 2006년 8명이던 안전벌점자가 2007년 21명, 2008년 8월 현재 14명으로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음.

특히 차량관련 벌점자의 경우 2006년 3명에서 2007년 7명, 2008년 8월 현재 8명으로 늘고 있는데 3년간 조치사항은 자체 교통안전 특별교육 등에 그치고 있어 자율적 안전관리 생활화를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장의 생각은?

또한 2007년 내부경영평가 최종결과 안전품질팀장은 총 22명 중 18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위의 사항들과 무관해 보이지 않음. 안전품질팀장의 평가지표 중 안전관리 수행의 적정성 즉 종합적 안전관리 실적이 저조하다는 의미로 향후 전반적인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