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	2008년 10월 23일(木)

대한주택보증(주), 한국감정원, 대한지적공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 주택사업금융(PF)보증, 있으나 마나

- PF보증, 단 한 번도 목표액 달성 못해 -

- 현저히 낮은 실적, 실효성 의문 -

- 대한주택보증, 90%이상 보증 거절 -

2. 한국감정원은 한국접대원(?)

- 노무현 정부 5년간 접대비 사용액 60억, 한도금액 1900% 초과 집행 -

- 감정평가 시장 점유율 매년 하락 -

- 사적영역 과감히 포기하고 공적 영역에 집중해야 -

3. 대한지적공사, 적자 지사 몇 년째 방치해..

- 감사원의 통폐합 지시에도 나몰라라 -

- 인원수 줄였는데, 오히려 인건비는 증가 -

- 지적측량수수료 인상시켜 소비자에게 부담시켜 -

4. 신기술지정제도, 사후평가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해

- ’06년부터 발주청이 제출한 사후평가서는 총 231건에 불과 -

- 연장심사시 사후평가 점수 반영되지 않는 등 사후평가 실효성 유명무실 -

- 사후평가 데이터화해 신기술 등급제 시행해야시켜 -

한국감정원은 한국접대원(?)

-노무현 정부 5년간 접대비 사용액 60억, 한도금액 1900% 초과 집행-

-감정평가 시장 점유율 매년 하락-

-사적영역 과감히 포기하고 공적 영역에 집중해야-

• 한국감정원의 접대비 사용액이 매년 과다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 의원(한나라당, 경남 거제)이 한국감정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노무현 정부 5년 동안(2003년~2007년) 한국감정원의 접대비 사용액은 총60억1500만원으로 한도금액 합계(3억100만원)보다 무려 57억1400만원(1,900%)초과집행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감정원의 접대비 사용현황>

(단위 : 백만원)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한도금액	57	60	60	62	62	301
사용금액	1,315	1,265	1,297	1,246	892	6,015
초과금액	1,258	1,205	1,237	1,184	830	5,714

* 2008년 8월 말 현재 5억3600만원 사용(2008년은 세무조정전으로 법상접대비한도액 및 한도초과액은 연말에 계상됨.)

• 또한, 많은 접대비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시장 점유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감정원의 시장 점유율>

(단위: 억원)

연 도	시장규모	수입금액	점유율
2003년	3,361	677	20.1%
2004년	3,812	767	20.1%
2005년	4,428	780	17.6%
2006년	5,124	783	15.3%
2007년	5,447	770	14.1%

• 이에 대해 윤영 의원은 “한국감정원은 매년 토지소유주 또는 건물 소유주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접대원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과감히 사적 영역은 민간 업체에게 넘기고, 감정 평가기준․방법 등 제도연구, 통계 및 DB 구축, 관련자 교육, 국․공유지 평가 및 보상 등의 공적 영역의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