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 NEWS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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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 국정감사 10월 10일 보도자료 >

軍 대민범죄, 하루 평균 9건 발생

성범죄·강도·절도 대폭 증가...군기강 해이 원인

1) 최근 5년간 군인의 대민범죄 현황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민간수사기관에서 군검찰로 인계된 대민범죄사건 군별․범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군인의 대민범죄가 2006년 2,478건으로 다소 감소하다가 2007년 3,259건으로 2006년 대비 31.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5년간 민간수사기관이 군검찰로 인계한 대민범죄가 전체 13,257건으로, 육군 10,173건(76.7%) 해군 2,173건(16.4%) 공군 911건(6.9%)이었고 신분별로 분류해보면 병사 4,764건(35.9%), 부사관 4,194건(31.6%), 장교 1,714건(12.9%) 순으로 나타났으며, 범죄별로 도로교통법위반 3,520건(26.6%) 폭행 2,994건(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515건 (19.0%) 순으로 나타났음.

연도별로 보면, 신분별로는 병사의 대민범죄는 2007년 1,210건이 발생하여 2004년보다 9.8% 증가하였나, 부사관의 대민범죄는 2007년도 1,110건으로 2004년보다 18.4%가 증가하였고, 범죄유형별로는 강절도 범죄가 2007년도 181건 발생하여 2004년보다 44.8% 증가하였고, 특히 성범죄가 2007년도 240건 발생하여 2004년보다 49.1% 증가하였음.

<표1> 최근 5년간 민간수사기관에서 군검찰로 인계한 사건 현황 (출처:군사법원)

구분		계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상근	기타
2004	육군	2,281	304	28	584	952	307	106
	해군	524	76	4	284	133		27
	공군	132	20	13	69	17		13
	계	2,937	400	45	937	1,102	307	146
2005	육군	2,312	310	9	640	879	327	107
	해군	458	57	4	257	95		45
	공군	189	36	8	94	41		10
	계	2,959	403	21	991	1,015	327	162
2006	육군	1,831	221	27	510	729	244	100
	해군	436	41	5	243	126		21
	공군	211	23	10	121	42		15
	계	2,478	285	42	874	897	244	136
2007	육군	2,530	328	39	685	1,046	345	86
	해군	491	57	3	281	123		27
	공군	238	27	4	144	41		22
	계	3,259	412	46	1,110	1,210	345	135
2008.6.30	육군	1,219	183	20	37	446	153	100
	해군	264	21	3	161	64		15
	공군	141	10	8	84	30		9
	계	1,624	214	31	282	540	153	124
합계		13,257	1,714	185	4,194	4,764	1,376	703

<표2> 최근 5년간 민간수사기관에서 군검찰로 인계한 사건 범죄별 현황 (출처:군사법원)

구분		계	교특법 위반	도교법 위반	강절도	폭행	성범죄	사기	횡령	기타
2004	육군	2,273	427	636	99	591	98	202	20	200
	해군	524	120	173	20	130	17	24	0	40
	공군	132	29	32	6	43	7	5	0	10
	계	2,929	576	841	125	764	122	231	20	250
2005	육군	2,295	401	624	109	529	115	250	20	247
	해군	458	107	136	10	108	32	6		45
	공군	189	70	44	6	29	7	8	0	25
	계	2,942	578	804	125	666	154	264	20	317
2006	육군	1,824	351	450	118	385	113	185	6	216
	해군	436	113	117	14	105	26	16		21
	공군	211	62	50	6	49	15	6	2	21
	계	2,471	526	617	138	539	154	207	8	258
2007	육군	2,513	415	631	151	539	177	220	15	359
	해군	491	96	147	16	107	42	11	6	27
	공군	238	63	52	14	48	21	3	1	36
	계	3,242	574	830	181	694	240	234	22	422
2008. 6.30	육군	1,212	177	310	67	257	88	95	2	215
	해군	264	51	86	12	44	28	9	1	15
	공군	141	33	32	11	30	9	3	0	23
	계	1,617	261	428	90	331	125	107	3	253
합계		13,201	2,515	3,520	659	2,994	795	1,043	73	1,500

2) 대민범죄에 대한 군 차원의 강력한 계도 및 시급한 대책 마련 촉구

국가의 안보태세 확립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군인들의 대민범죄가 2007년에만 3,258건, 하루평균 9건 정도가 매일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절도, 강도, 성범죄 등 강력 범죄가 상당수 발생하고 증가율이 높다는 것이며, 부사관 및 장교들의 범죄 발생율도 높아 군의 대민범죄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위장탈북간첩사건에서 보듯이 지난 10년간 무분별한 남북정책에서 기인하는 군 기강해이가 대민범죄로 나타나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슬로건으로 하는 우리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대민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