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 道 資 料	2008. 10. 3.
	國會議員 황우여(인천 연수구) 전화: 788-2017 Fax: 788-3724	인천광역시 연수구

외국인 유학생 관리 허점투성

자비유학생 대폭 늘어 그러나 유학연수수지는 수입이 4650만 달러로 지출 50억980달러의 1%에도 못 미쳐

유학생 1인당 1년에 약 1,000만원으로 학비, 생활비 등을 충당한다는 이야기로 현실성 없어 순수유학인지 의심스러워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92.5%가 아시아 지역 출신으로 출신지역의 다양화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연도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

※ '03년도까지는 전문대학, 4년제대학, 대학원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조사하였고, '04년도부터 전문대학, 4년제대학, 대학원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모두 조사

연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유학생수	12,314	16,832	22,526	32,557	49,270

<교육과학기술부>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3년 12,314명에서 2007년 49,27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국내 외국인 유학생 유학형태

유학형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자비유학생	12,842	17,599	26,342	42,273
정부초청장학생	391	388	614	581
대학초청장학생	2,527	2,873	3,892	3,706
자국정부 파견장학생	198	309	465	511
기타	874	1,357	1,244	2,199
합계	16,832	22,526	32,557	49,270

<교육과학기술부>

자비 유학생의 경우, 2006년 26,342명에서 2007년 42,273명으로 약 60% 증가하였음.

2007년도 유학연수수지의 경우, 수입이 4650만 달러로 지출 50억980달러의 1%에도 못 미쳐 지출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지난 4년간 유학연수수지 현황

<단위: 백만달러>

	유학연수수입	유학연수지출
2004	15.9	2,493.8
2005	12.6	3,380.9
2006	28.0	4,514.6
2007	46.5	5,009.8

<한국은행 : 단 1,000불 이상일 경우에만 수치에 포함>

유학연수수입의 경우, 유학생 1인당 1년에 약 943.77 달러를 송금 받고 있음.

과연 국내 해외 유학생들이 1년에 약 1000만원으로 학비, 생활비 등을 충당할 수 있을지 의문임.

현행법 상 외국인 유학생은 주당 20시간 이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시간당 최저임금인 3,770원을 받는다고 할 경우, 월 30만원 정도를 받음.

따라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국내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일을 하고 있거나, 혹은 초기부터 불법취업의 의도를 가지고 입국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음.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신지역 현황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북미	남미	유럽	계
2006	29,227	211	125	1,717	200	1,077	32,557
2007	45,622	291	142	1,692	240	1,283	49,270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은 아시아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약 92.5%)

출신지역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필요

특별히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2005년 13,091명에서 2007년 33,650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국내 해외 유학생 가운데 68.3%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는 허술함.

예컨대 중국인 유학생 10명 중 9명은 중국 현지 유학원을 통해 오고 있으나 유학원들이 학생들을 전혀 검증하지 않는 바람에 ‘문제 학생’들도 상당수 유입되고 있음.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해 6월 중소기업에 불법 취업한 혐의(출입국 관리법 위반)로 경남 모 대학 중국인 유학생 32명을 적발했음. 이들은 이틀에 하루 꼴로 중소 자동차부품 업체 2곳에서 야간작업을 하고 월 120만원을 받았음. (출처: 한국일보 2008년 4월 30일)

교과부 차원에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하여,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이러한 측면에서 유학연수수지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질을 측정하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임.

이에 대해 황우여 의원은 “유학생 관리에 대해 정부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순수 유학생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