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PCT 국제조사료 최고 14배 저렴, 외국인 조사신청 급증 대책 강구해야...

■ 국가 R&D 사업 결과 연구성과 귀속 문제

- 특허창출보다는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과제가 중요

■ 매년 증가하는 위조상품, 적극적인 근절방안 마련 필요

■ 우수발명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구매기관은 증가, 납품(구매)금액은 오히려 낮아져

■ 해외에서의 우리나라 지재권 침해, 대응력 강화 필요

■ 휴면(미활용) 특허율 56.1% 이전 활용 대책 필요

■ 대 상 기 관 : 특허청 국정감사

■ 일       시 : 2008년 10월 9일(木) 오후 3시

한국 PCT 국제조사료 최고 14배 저렴,

외국인 조사신청 급증 대책 강구해야..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는 해외 특허출원절차의 간소화와 통일화를 위한 조약으로 하나의 출원으로 최대 139개국에서 출원효과가 발생.

PCT 국제출원을 위해서는 국제출원료와 조사료, 송달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국제출원료는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수입으로 각 국이 동일한 수준에서 정해지나 조사료(예비심사료)와 송달료는 해당 국제조사기관의 수입으로 각 국이 상이한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PCT 국제출원은 2004년 3,565건에서 2007년 7,073건으로 2배 정도 급증했고, 2008.8월 현재 5,108건이 출원됨.

<연도별 내․외국인별 PCT 국제출원 현황>(단위 : 건)

출원건수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08. 8. 까지
내국인	3,532	4,662	5,893	7,021	5,076
외국인	33	28	26	42	32
계	3,565	4,690	5,919	7,063	5,108

※‘08. 8. 까지 통계는 잠정

※ 위 자료는 우리나라를 수리관청으로 한(우리나라 특허청에 국제출원서 제출) PCT 국제출원 자료임

※ 우리나라를 수리관청으로 하여 PCT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사람(법인)은 ① 대한민국 국민(자연인, 법인) ②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자연인, 법인) ③ 앞의 ① 또는 ②가 아닌 자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원하는 자 등임. 따라서 위 자료 중 외국인은 앞의 ②번 항목+③번 항목 중 외국인이 대표출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임

아울러 국제조사 신청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2004년 3,109건이던 국제조사 신청이 2007년 8,924건으로 늘어났고, 2008.8월 현재 11,798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됨.

<국가별 국제조사 신청 현황>(단위 : 건)

국가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08. 8. 까지
대한민국(KR)	3,098	3,850	5,163	6,071	4,660
미 국(US)	-	-	690	2,735	7,021
국제사무국(IB)	2	3	13	32	36
말레이지아(MY)	-	-	8	35	36
싱가포르(SG)	-	-	8	18	24
뉴질랜드(NZ)	-	-	6	19	14
필리핀(PH)	9	17	7	13	6
인도네시아(ID)	-	-	2	-	1
베트남(VN)	-	-	1	1	-
계	3,109	3,870	5,898	8,924	11,798

※‘08. 8. 까지 통계는 잠정

※ 위 자료는 우리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한(우리나라 특허청에 국제출원서 제출) 국제출원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건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특허청과 업무협정을 체결하여 우리나라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외국의 출원인이 우리나라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현황임

※ 우리나라 특허청에 국제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국가(출원인)는 한국 특허청과 업무협정 체결국 8개국(괄호 안은 체결연도) : 필리핀('01), 베트남('02), 인도네시아('04), 몽골('05), 뉴질랜드('05), 싱가포르('06), 말레이시아('06), 미국('06)

PCT 국제출원, 특히 국제조사 신청의 급증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우리나라의 수수료 체계와 무관하지 않을 것임.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조사료로 225,000원을 받고 있음 비해 미국은 2,225달러(환율 1300원 기준, 289만2,500원)로 13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함.

따라서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의 국제조사의뢰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각 국가별 국제출원 수수료 현황>

종 류			한국	미국	일본	중국	EPO
국제 출원료	출원서류 30매까지		KRW 1,327,000	USD 1,338	JPY 133,400	CHF 1,330 상당액	EUR 848
	출원서류 30매초과시 1매당		KRW 15,000	USD 15	JPY 1,500	CHF 15 상당액	EUR 10
국제 조사료	한 국		KRW 225,000	USD 2,225	JPY 97,000	CNY 2,100	EUR 1,700
송달료			KRW 45,000	USD 300	JPY 13,000	CNY 500	EUR 110
국제예비심사료		심사료	KRW 225,000	USD 600	JPY 36,000	CNY 1,500	EUR 1,675
		취급료	KRW 157,000	USD 171	JPY 19,600	CNY 200	EUR 121

※ EPO :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 국제출원료의 경우 WIPO 수입으로서 출원서류 30매 까지는 CHF 1,330, 30매 초과시 1매당 CHF 15로서 WIPO에서 환율을 감안 해당국 화폐로 고시

※ 국제조사료, 송달료, 국제예비심사료는 해당 국제조사기관 수입으로서, 해당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특허협력조약규칙 제14조, 15조, 제16조)

그러나 국제조사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연도별 PCT 수수료 수입 현황(수리관청 수입)>(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08. 8 까지
국제조사료	728	1,021	1,301	2,117	2,766
국제예비심사료	184	146	132	109	41
송달료	156	201	253	299	226
계	1,068	1,368	1,686	2,525	3,033

※ 위 수수료는 수리관청 수입의 수수료임(한국 특허청 수입)

※ 위 수수료는 타 수수료와의 합산 납부 등으로 인하여 실제 해당 수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예 : 수수료 보정통지에 의한 추가 납부시 추가 조사료를 송달료, 가산료 등과 합산하여 납부)

※ 위 수수료는 납부시점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접수 건수에 의한 수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예 : 국제조사 접수는 2006년에 되었으나 수수료는 2007년에 납부)

※ 예비심사료가 계속 감소한 이유는 국제조사시 특허성 여부에 대해서도 예비적인 판단을 해 줌에 따라 국제예비심사 청구 건수가 계속 감소하였기 때문임

특허청 업무보고(9p, 17p)에서는 늘어가는 PCT 국제특허에 대비하기 위해 PCT 특허영어과정 개설과 심사 소요인력을 200명 충원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고, 궁극적으로 PCT 국제조사 시장점유율을 2012년 17%까지 확대할 계획(2007년 기준. 유럽특허청 47.1%, 미국특허청 18.7%, 일본특허청 16.5%, 한국 6.4%)임을 밝히고 있음.

▶그러나 PCT 심사 전문인력 충원이 쉽지 않다는 점(2009년도 정원계획 미반영)과 유럽이나 미국 등 경쟁국의 심사료에 비해 턱없이 낮은 국제조사료 수준(유럽특허청 환율 1,828원 기준 310만8,000원 / 일본 환율 13원 기준 126만1,000원)으로 시장점유율만 높이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과 대책은?

국가 R&D 사업 결과 연구성과 귀속 문제

- 특허창출보다는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과제가 중요

특허는 발명자 귀속 원칙에 따라 성과물의 소유권이 발명자에게 원시 귀속됨. 그후 연구기관이 이를 승계하며, 국가 R&D 성과물에 대한 법령에 의거 정부가 자금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소유권 주장을 유보하고 연구기관이 해당 소유권을 보유하는 구조임.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물의관리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주관연구기관 소유권 귀속 원칙이 적용되나 이것이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에 따라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기관에게 성과물의 소유권이 승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는 불분명.

연구기관의 R&D 결과에 대한 소유권이 최종적으로 연구자인가 연구기관인가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 이는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 귀속의 원칙이 특허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와 국가 R&D 법령간의 서로 상충되는 것이 많아 연구관련 법령에 의하여 특허법이나 지적재산권법규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간과되는 문제가 발생. 그 결과 국가 R&D 성과물에 대한 특허법상의 발명자주의 원칙의 적용이 불분명한 결과,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에 의거한 발명신고 의무나 발명자 보상권 등 역시 소홀하거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국가연구개발 과제 및 각종 직무발명 등의 경우 연구개발자가 연구기관이나 연구지원조직에 특허권이 귀속된 이후 실제 발명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연구개발 법령과 특허관련 법령과의 혼선 내지 부조화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보지 않는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가?

매년 증가하는 위조상품, 적극적인 근절방안 마련 필요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조상품 단속실적 및 적발현황’ 자료를 보면 해마다 위조상품 적발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먼저 위조상품 단속실적 자료를 보면, 2005년 837건(물품수 17,742점)이던 것이 2007년에는 1,182건(35,366점)으로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만 689건(51,995점)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됨.

<특허청 단속실적 (검․경․지자체와의 합동단속 포함)>

구 분		‘04	‘05	‘06	‘07	‘08. 6
단속 횟수	정기단속	18	20	18	18	9
	특별단속	36	15	20	12	10
	총단속횟수(건)	54	35	38	30	19
단속 결과	시정권고	425	749	966	1,066	662
	입 건	198	88	128	116	27
	총단속건수(건)	623	837	1,094	1,182	689
	적발물품수(점)	149,555	17,742	14,852	35,366	51,995

o 정기단속 : 년 18회 (서울․경기 2회, 14개 시․도 각 1회)

- 지자체와의 합동단속시 부정경쟁행위방지법에 의하여 단속시 시정권고

o 특별단속은 검․경, 지자체의 요청에 의하여 부정기적 단속실시

- 검․경과의 특별단속시는 상표법에 의하여 단속적발시 형사입건 조치

o ’04년도 적발물량(149,555점) 급증 이유 : ‘04년 적발건수 623건 중 3건의 경우에서 대규모 위조상품 125,776점 적발 (제조공장 2곳 각각 22,820점 및 49,956점, 창고 1곳에서 53,000점)

아울러 상품별(브랜드별) 적발현황(물품별 횟수 기준)을 보면, 2005년 3,038건이던 것이 2006년 3,369건, 2007년 3,50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6월 현재 1,902건을 기록하여 연말까지 집계할 경우 적발건수만 4천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국가별/상품별/브랜드별 위조상품 적발 현황>(단위 : 건, %)

연도	도 용 상 표		장신 구류	의 류	가방류	시계류	기 타	합 계
	상표명	국 가
‘05년	루이뷔똥	프랑스	156	11	114	9	15	305
	샤 넬	프랑스	441	10	56	6	19	532
	구 찌	이탈리아	127	5	34	4	21	191
	까르띠에	네덜란드	215	0	9	9	1	234
	페라가모	이탈리아	105	0	23	0	37	165
	불가리	이탈리아	151	1	2	2	8	164
	기 타		765	321	221	30	110	1,447
	합 계 (적발품목비율=품목/합계)		1,960 (64.5%)	348 (11.5%)	459 (15.1%)	60 (2.0%)	211 (6.9%)	3,038
‘06년	루이뷔똥	프랑스	179	25	146	13	27	390
	샤 넬	프랑스	387	33	67	14	25	526
	구 찌	이탈리아	115	5	28	13	19	180
	까르띠에	네덜란드	177	3	1	21	1	203
	페라가모	이탈리아	134	2	29	0	54	219
	불가리	이탈리아	130	0	3	7	3	143
	기 타		857	407	219	42	183	1,708
	합 계 (적발품목비율=품목/합계)		1,979 (58.7%)	475 (14.1%)	493 (14.6%)	110 (3.3%)	312 (9.3%)	3,369
‘07년	루이뷔똥	프랑스	160	13	178	10	33	394
	샤 넬	프랑스	441	38	76	11	65	631
	구 찌	이탈리아	118	7	57	23	32	237
	까르띠에	네덜란드	193	0	8	26	5	232
	페라가모	이탈리아	126	5	14	0	22	167
	불가리	이탈리아	137	0	7	8	3	155
	기 타		887	395	214	41	150	1,687
	합 계 (적발품목비율=품목/합계)		2,062 (58.9%)	458 (13.0%)	554 (15.8%)	119 (3.4%)	310 (8.7%)	3,503
2 0 0 8 년 6 월	루이뷔똥	프랑스	80	17	122	3	18	240
	샤 넬	프랑스	228	22	8	3	63	324
	구 찌	이탈리아	74	8	22	3	21	128
	까르띠에	네덜란드	74	3	2	3	8	90
	페라가모	이탈리아	52	4	12	0	18	86
	불가리	이탈리아	65	0	0	5	4	74
	기 타		525	238	142	36	19	960
	합 계 (적발품목비율=품목/합계)		1,098 (57.7%)	292 (15.3%)	308 (16.3%)	53 (2.8%)	151 (7.9%)	1,902

* 적발 물품에 대한 품목별․상표별 종류 기준(동일업소에서 동일품목․동일상표의 위조상품이 적발된 경우 1건으로 계산)

특허청은 업무보고(32p)에서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향후 선진국 수준의 지재권 보호 환경을 조성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음.

그러나 위조상품 단속에 있어 특허청의 역할은 단속이 있을 때마다 위조상품 여부를 식별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너무 소극적 대응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됨.

▶특허청이 지식재산권의 보호기반 강화를 위해 위조상품을 근절해야 하는 사업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위조상품 근절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과 위조상품 근절대책은?

우수발명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구매기관은 증가, 납품(구매)금액은 오히려 낮아져

2002년부터 2008년 8월까지 특허청에서 우수발명품을 총 279건을 신청받아 253건의 우수발명품을 우선구매 추천하였음. 이 중 납품실적이 있는 2007년까지는 총 53개 제품에 426개 기관에 237억원을 납품하였음.

그런데 2002년에는 7건을 8개 기관에 납품하여 39억7,200만원의 실적이었으나, 지난 2007년은 19건 납품에 165개 기관이 구매하는데도 32억1천만원에 불과하였음. 지난 2002년은 구매기관 평균 4억9,600만원이었는데, 2007년은 1,900만원에 불과했음. 납품건수별 평균 납품금액도 5억6,700만원에서 1억6,800만원으로 줄었음.

우수발명품이 우선구매 의무가 아닌 추천제도라서 구매기관의 구매촉진에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우수발명품의 납품건수도 늘고 구매기관도 늘고 있는데 전체 구매금액이 오히려 지난 2005년 이후 대폭 줄고 있다는 것은 구매기관이 우수발명품 구매 수요가 없거나 아니면 우수발명품 자체가 구매할 만한 가치가 높지 않은 공급측면의 문제등의 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함.

▶우수발명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제도의 낮은 기관구매 실적 등의 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사업성과 평가를 한 적이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수립되었는지?

백만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납품발생건	7	2	8	6	11	19
구매기관수	8	13	17	69	154	165
납품금액 (백만원)	3,972	1,848	2,093	7,333	5,252	3,210
기관별 평균납품금액	497	142	123	106	34	19
납품발생건 평균납품금액	567	924	262	1222	477	169

해외에서의 우리나라 지재권 침해, 대응력 강화 필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상표를 도용당하거나 디자인, 특허 등의 도용, 침해를 받은 경우가 지난 2000년 이후 288건에 달함.

우리기업은 중국에서 90건으로 지식재산권 침해를 가장 많이 당했으며, 중화권(대만, 홍콩, 마카오)이 20건, 아시아권(중국 및 중화권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가 57건임. 유럽권에서는 44건이었고, 북미․오세아니아가 33건, 아프리카권이 22건, 중남미 7건, 다국가(피침해가 여러나라에 걸쳐 있는 경우)가 15건임.

권리별로 해외지재권 침해 현황을 볼 경우, 상표 도용이 172건으로 최다이며, 특허․실용이 108건, 디자인 침해가 49건으로 전체 358건중 329건으로 전체의 92%를 차지. 이외에 영업비밀 11건, 저작권 11건, 도메인네임 4건, 기타 3건. (동일상품이 중복침해된 경우를 복수로 계산할 경우)

해외지식재산권 침해사례는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영세수출입업자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기업과는 달리 지재권이 침해를 당해도 이에 대해 대처를 제대로 못한 것이 문제.

특허청이 발주한 한국갤럽의 「해외지재권 피침해실태 조사보고서」(2008.7)에 의하면 침해피해액이 30억원이 넘는 경우도 조사대상의 14.7%나 되었고 지재권 침해를 당하는 이유로 ‘소극적 대응’과 해당국 지재권 제도에 대한 정보부족을 주된 이유로 거론함. 침해문제의 해결에서도 ‘정보수집의 곤란’과 '대처인력과 비용 부족’과 ‘현지 법률 상담 곤란’을 주된 문제요인이라고 밝힘.

특허청의 해외지식재산권 보호사업은 해외지재권 애로상담, 해외지재권심판 및 소송비용 지원, 해외지재권실태조사 및 정보제공, 해외지재권 연구활동이 있으나 중국의 경우 이러한 제도에서 불구하고 중국 자체의 허술한 지재권 제도와 관행 등으로 인해 피해 침해의 구제가 쉽지 않을 것임.

2007년 주요정책과제 자체평가결과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과제는 「지재권 보호 인식제고 및 지재권분쟁예방」으로 92점을 받았으며, 「해외에서의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강화」는 93점으로 두 번째로 낮은 점수였고,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협력활동 강화」는 100점을 주었음.

「해외에서의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강화」는 성과지표로 해외지재권 보호를 위한 기업지원 목표달성률(%)을 삼고 있는데 목표치 100%를 실적치는 124.2%로 초과달성한 것으로 자평하고 있음. 그러나 평가점수에서는 93점으로 두 번째로 낮은 점수를 받아 실적치의 달성이 실질적 정책효과가 낮은 것이 아닌가 의문임. 이 사업은 주로 상담 및 법률지원, 국내외 설명회, 소송비용지원, 해외지재권 뉴스발간 등인데, 실제 현지업체들은 비용, 인력부족, 정보부족 등을 호소하고 있는데 실질적 도움이 아니라 형식적 정책집행이 아닌지 의문임.

어떤 해외 지식재산권 국제협력활동을 강화했는지 모르겠지만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기업의 피해와 불만, 무지 등이 가장 해결할 선결과제이나 이는 평가 점수가 낮고 해외협력활동을 강화했다고 자평하는 특허청으로서는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는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관련법규와 인식의 부족으로 제때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특허청이 특허 출원과 등록등 절차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있지만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해서는 선도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필요함. 향후 특허청의 업무계획에서 지식재산권 창출 및 침해 방지 등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요구함.

휴면(미활용) 특허율 56.1% 이전 활용 대책 필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창출에 있어 엄청난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이 수익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결국 특허 등 보유한 지식재산의 활용도가 낮다는 것.

04년부터 07년까지의 특허의 활용률과 휴면률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휴면률이 04년 이후 서서히 감소추세에 있으나 07년 기준으로도 56.1%에 이르고 있음. 더욱이 07년 개인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더 높을 것. 즉, 활용률보다 휴면률이 훨씬 더 높음.

<휴면(미활용)특허율 및 활용률 현황 실태조사결과(‘04～’07)>

(단위 : 건, %)

연도	보유권리(A)	실시권리 (B)	미활용 권리(C)	활용률 (B/A, %)	휴면률 (C/A, %)	조사대상	비고
2004	22,444	8,731	13,713	38.9	61.1	개인, 기업
2005	11,815	3,923	7,892	33.2	66.8	개인, 기업, 대학, 연구소
2006	100,632	37,213	63,419	37.0	63.0	개인, 기업, 대학, 연구소	‘06년 조사는 통계 데이터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규모를 확대함
2007	86,988	38,187	48,801	43.9	56.1	기업, 대학, 연구소 (개인제외)	‘07년은 지식재산활동 조사(국가 승인통계 제13802호)로 통합되어 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개인을 제외

주)1. 방어적 목적으로 보유한 건수는 활용건수에서 제외, ‘08년도는 현재 조사 중

2. ‘05년은 조사대상 표본수가 ’06년～’07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고, ‘06년부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다출원 기업위주로 표본설계(’05년 조사대상 대기업 19곳⇒‘06년 조사대상 대기업 131개 로 확대)

3. 연도별 응답수 추이 : 1,005개 기관 및 개인(‘05)→2,942개 기관 및 개인(’06)→1,510개 기관(기업)(‘07)

기업 및 대학, 공공(연) 기관별 휴면률을 살펴보면, 기업 보다는 대학, 공공(연) 기관이 73.9%로 훨씬 더 높음.

<기업과 대학, 공공(연)의 휴면(미활용)특허율>

연도별	기업	대학, 공공(연)	전 체
2005	46.2%	93.3%	66.8%
2006	57.2%	86.6%	63.0%
2007	41.9%	73.9%	56.1%

주) ‘05년은 특허 활용도 실태조사(현대리서치, ’05.12) 결과보고서, ‘06 및 ’07년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조사한 “2007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보고 자료이며, ‘08년도는 현재 조사 중임

특허청은 06년부터 특허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사업으로 특허기술사업화 협의회를 통해 특허사업화자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그 일환으로서 특허청 자체적으로 기술평가 및 기술거래 지원, 특허상품 판로 개척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특허기술의 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노력해왔음.

또한, 미활용 국유특허권의 활용을 위해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의한 국유특허권의 활용촉진을 위해 3년 이상 미활용 국유특허에 대한 무상실시제도 실시, 국유특허 DB구축 및 기술정보 서비스 등 기술활용 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도 휴면(미활용) 특허율이 높은 것으로 보면 많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됨.

▶기업의 미활용 특허는 특허거래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수적이고, 대학 및 공공(연)기관의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기업 또는 협력대상 기관의 발굴이 있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과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미활용 특허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