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20. (월)
한나라당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 일 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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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권력비리 대응위해 컴퓨터 전문 수사관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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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새 각종 권력형 비리나 대형 기업범죄가 국가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에 성과를  낸 것도 많지만, 채증에 실패해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유야무야된 사건도 많습니다.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설로만 떠도는 각종 의혹을 입증해낼 만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클 것입니다. 특히 권력비리나 기업범죄에 있어서 기업 회계자료, 이메일 휴대폰의 통화기록 등이 중요한데, 증거인멸도 많이 이뤄지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파일을 복원하거나 레지스트리 정보, 실행파일 등을 분석해 범죄를 입증하는 전문수사관이 많아야하는데 그런데 각 검찰청 별로 있는 컴퓨터 전문 수사관은 지난해를 정점으로 올해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컴퓨터 전문 검사는 28명이고, 수사관은 92명인데 올해는 검사는 1명 늘었지만 수사관은 8명 줄어든 84명입니다.

기업범죄나 권력비리를 명쾌하게 밝혀내기 위해서는 이들 수사인력의 확보와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장께서 견해와 앞으로 검찰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