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선진화! 청사진도 없다!

2008년 10월

국회의원 이광재

시장 경제는 좋은 정부 없이는

제대로 작동 할 수 없다.

좋은 정부는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적 번영을 병행시킬 수 있다.

금융시장 자금흐름 추계

(조원)

	금융기관 자산 총 3,860조원 (08.3말) (은행비중 45%, 주요 금융기관 단기자금1) 비중 47%)
	은 행	투 신	보 험	기타 (저축은행, 종금, 우체국 등)
	1,735	283	371	1,472
		주식투자잔액 101	대출잔액 957	채권투자잔액 341
주식시장			채권시장		카드사
□ 시가총액 · (07말) 1,052 → (08.8말) 820 □ 외인순매수 · (06) (07) (08.1~8) △11.2 →△24.6 → △23.8	□ 총 1,650조원 (08.3말)	· 부채(08.6) 30.4 · 연체율(08.6) 2.9%
· 국 공 채 · 회 사 채 · 금 융 채 · 외화·특수채 · 수익증권 · C P	337 201 446 276 308 82
주식발행 증감 (06) 5.0 → (07) 6.5 → (08.1~7) 2.8			회사채 증감 (06)△3 → (07)△2 → (08.1~7) 4 CP 증감 (06) 3 → (07) 7 → (08.1~7) 8
	대기업대출 증감 (06) △1→ (07) 9 →(08.1~7) 15 중소기업대출 증감 (06) 44→(07) 65→ (08.1~7) 40 가계대출 증감 (06) 41→(07) 18→(08.1~7) 16
	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 (06) 42 →(07) 48 →(08.3) 49
	기 업		가 계
	· 부채 (06) 807 → (08.3) 996 · 제조업 부채비율(%) (06말) 99 → (07말) 98		· 부채 (06) 582 → (08.3) 640 · 채무불이행자 (08.5) 248만명
	▪설비투자 증감(%) (06) 8.9 → (07) 8.6 → (08.1~7) 1.1		▪소비 증감(%) (06) 4.1 → (07) 5.3 → (08.1~7) 3.3

주：1) 은행, 은행신탁, 자산운용사, 종금사의 만기 6개월 미만 금융상품

[요약] 공공기관 선진화? 청사진도 없다!

전민영화대상공공기관 및 출자 기업	민영화	통합	폐지	기능조정	민영화 기관
319	28	34→14	3	19	79

○ 공공기관 선진화 발표 1,2차

* 1차(41개), 2차(40개) 기관 중 2개 기관이 중복되어 대상기관은 79개

○ 3월, 민영화 기본 방침 정립 후, 선진화 방안 검토

- 6월 정부의 연구용역보고서 2007년 11월 참여정부 시절 기획예산처에서 용역한 보고서가 유일한 자료임

*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오연천위원장이 한국공기업학회 회장이었고 용역보고서는 2007년 11월 23일 12월 31일까지 한달간 용역한 자료임

- 곽승준 수석의 발언으로 본 민영화 대책을 보면, 고용승계 원칙 부재와 단기간내에 성과를 내려는 성과주의 모습과, 민영화 매각 수익 60조와 재벌들의 배불리기가 오로지 선진화의 목적이 아닌지 의심

○ MB 정부의 민영화의 문제점

- MB 정부의 선진화? 청사진이 없음, 임기내의 단시간 성과주의

용역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공공기관 기능점검 및 접근전략 및 모델 개발」한국공기업학회	2007년참여정부 11월 한달짜리 용역보고서
1차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회의 08.11	1차 공기업 선진화 안 발표 08.11	안건 통과를 위한 형식적 회의
2차 공기업 선진화추진위원회회의 08.26	2차 공기업 선진화 안 발표 08.26	선진화 안 발표 몇시간전의 형식적인회의
공공기업 선진화 관련 각기관별 검토보고서	자료요청 했으나 기재부 제출하지 않았음	위의 용역보고서로 대체했음

※ 자료요청 결과, 기관별 민영화 관련 보고 자료 제출 받은 자료 없음. 관련 회의는 공기업 선진화 추진위원회 회의 2번의 회의는 선진화 방안 발표전 형식적인 회의였다고 볼수 밖에 없음

○ 역대 5차례의 민영화 사례로 본 시사점

- 과거의 민영화에 대한 실패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조직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잘못된 정책 수립

-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에 대규모 민영화 계획을 일시에 실행하고자 하는 단기적 시야와 정책결정 과정의 폐쇄성이 신뢰도 떨어뜨림

- 민영화 시도 할 때 마다, 경제력 집중 심화, 증시 불안,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및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주식시장 동향이 큰 영향을 줌

○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는 공기업화와 매각으로 발생하는 60조에 맞춰나가는 민영화로 보임, 준비 안 무조건적 민영화

- 일본의 우정성의 경우, 민영화를 준비하는데만 4-5년이 걸렸음. 준비가 철저하게 이뤄지면 오히려 민영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 MB의 정부의 민영화는 계속 꾸준히 바뀌고 있음, 분명한 원칙 없이 정책이 조삼모사하는 것은 준비 안된 급한 민영화 과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무엇을 위한 민영화인가? 청사진이 보이지 않음.

- 급한 성과주의적 민영화와 대기업 배불리기로 인한 경제력 집중에 대한 문제, 투명하지 못한 민영화 정책으로 국민 신뢰 잃고 있음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함, 이는 대기업과 금융자본의 사업 확장을 위한 대형 M&A 시장 창출로 볼 수 있음

- 금융기관에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 산업은행 민영화는 금융시장 개방을 이야기 하는 것임. 정책금융과 중소기업 지원 역할을 KDF가 완수하기엔 역부족

- 인천국제공항의 수익성과 경영효율 등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려는 이유를 알 수가 없음

○ 민영화에 대한 장기적이고, 논리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함

- 공기업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민영화 정책 설계과정에서 민영화 이후 합리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먼저 상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소유구조와 주식매각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

- 민영화과정의 합리적인 논리 구조와 투명한 절차로 신뢰를 얻어야 함

목 차

1. 공공기관의 현황

2.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2.1 선진화 추진결과

2.2 민영화 정책-  오연천위원장/곽승준 수석

3. 우리나라의 5차례 민영화 사례로 본 시사점

4. 해외의 민영화 사례

4.1 대처의 민영화 정책의 배경과 필요성

4.2 민영화 문제점을 보여주는 해외 사례

5. 민영화의 문제점

5.1 민영화에 대한 논란

5.2 공기업 민영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대기업을 배불리기?

5.3 금융기관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

5.4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 문제점

5.5 토공과 주공의 통합 방안의 문제점

6.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효과

7. 성공적 공기업 선진화를 위한 방안

공공기관 선진화 청사진도 없다!

1. 공공기관의 현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총 305개(‘08년)

- 설립근거, 재정지원(출자․출연․보조), 권한․기능 위탁 등 여부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 출연기관, 보조․위탁기관(정부지원이 총수입의 50%이상), 출자기관(지분 50%이상 또는 30%이상+사실상 지배력), 공동출자기관, 자회사, 재출연기관

□ 총 3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검토

○ ‘08.1말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305개

○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공적자금 등을 지원받은 기관 : 14개

* 공공기관 요건에 해당되나 조속한 매각을 전제로 공공기관 지정 유보

< 공공기관 예산규모>

(단위 : 조원)

구 분	’02년 (A)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B)	증 감
							(B-A)	(%)
▪총예산규모	205.1	229.7	246.1	262.1	290.5	303.0	97.9	47.7
(정부일반회계 대비)	1.9배	2.0배	2.1배	1.9배	2.0배	1.9배	-	-
GDP	684	724	779	811	848	901	217	31.7%
(GDP대비, %)	30.0%	31.7%	31.6%	32.3%	34.3%	33.6%	3.6%p	-

○ 공공기관 예산 규모는 정부 일반회계대비 약 2배 정도로 GDP 33%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08년 예산 약 338조, 07년 정원 25만 8천명 , 당기순이익 17조390억원

2.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2.1 추진경과

○ 3월, 재정부 업무 보고시 민영화 기본 방침 정립

- 3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선진화 방안 검토

- 3월 이후, 각 부처와 선진화 방안 협의 지속

- 각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선진화 추진자문단 구성․운영

* 총골, 에너지, SOC, 산업․IT, 금융, 문화 등 6개 분야, 37명

○ 갑작스런 민영화 발표, 논리적인 근거와 청사진이 없음

- 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 37명의 자문단이 몇 번의 회의를 했는지 각 부처간의 얼마간의 조율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볼 수가 없음

- 공기업선진화추진회위원회 회의 2번, 선진화 발표하는 날에 맞춰한 형식적인 회의로 밖에 볼수 없음

○ 정부의 연구 용역 보고서로 (사)한국공기업학회에서 제출한 「공공기관 기능점검 및 접근전략 및 모델 개발」 보고서를 2008년 6월 보고 받았음

- 위의 보고서는 2007년 11월 참여정부 말에 기획예산처에서 발주 한달짜리 용역 보고서를 의뢰한 자료임

- MB 정부 들어 민영화 청사진을 가지고 연구하거나 보고한 자료로 제출 받은 자료는 한건도 없음, 각 기관별 검토보고서로 제출한 유일한 자료는 참여정부 시절에 용역한 한달짜리 보고서임

- 그럼 MB의 공공기업 선진화 계획은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인가?

- 또한, 각 분야별 검토 자료는 전부 공기업학회 춘계 추계 자료로 다 발표된 내용임

- 공기업 선진화 추진단체가? 한국공기업학회인가??

○ 2회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회의, 공교롭게도 1차, 2차 회의 하자 마자 발표를 함(발표 하기 위한 형식상 회의 아닌가?)

- 제1차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회의 8.11, 1차 선진화 추진안 발표 8.11

- 제2차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회의 : 8.26, 2차 선진화 추진안 발표 8.26

○ 1,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전민영화대상공공기관 및 출자 기업	민영화	통합	폐지	기능조정	민영화 기관
319	28	34→14	3	19	79

- 인천국제공항공사, 금융공기업등 민영화 28개

- 주공․토공등 업무 중복기관 통합으로 34개 기관 - 14개로

- 공공업무 기능 약화로 폐지기관 3개

- 한국관광공사, 한국석유공사등 기능조정 7개

- 그외 기능 이관 및 기능 축소

○ 3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의 발표는 9월 말에서 10월 초로 연기되며 발표되지도 않은 3차 추진계획에 대해 어네지공기업 등에서는 벌써 논란이 있음

2.2  민영화 정책 -  오연천 위원장과 곽승준 수석

□ 공기업 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 오연천 위원장

○ 한국공기업학회 회장이였던 오연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공기업 선진화추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공기업 선진화를 맡고 있음

○ 기재부에 자료 요청한 결과 공기업 선진화 방안 관련 용역 보고서 및 검토 보고서 제출(선진화 대상 기관별 검토 내용 일괄 제출)에 대한 답변서

이광재 의원(민주당)

공기업 선진화 방안 관련 용역 보고서 및 검토 보고서

제출(선진화 대상 기관별 검토 내용 일괄 제출)

(공공정책국 민영화과)

□ 답변내용

ㅇ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공공기관 기능점검 접근전략 및 모델 개발 1부. 끝.

○ 기획재정경제부에서 공기업 선진화관련 연구 용역 보고서로 제출한 자료는 「공공기관 기능점검 접근전략 및 모델 개발」이라는 연구 용역 보고서는 한국공기업학회의 2007년 2008년 추계 춘계 학회에 발표되었던 내용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보고서임

○ 2008년 6월 보고 받은 자료이지만, 용역보고는 2007년 11월 23일 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천만원에 계약을 했음

- 연구목적을 보면 민영화, 민간위탁, 기관통폐합 등 대상기관 선정하고 향후,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 수립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 참여 정부 말, 왜 이러한 용역을 했는지 의문임

○  공공기관 및 종류 규모 등도 2006년 말 기준으로 작성 되어 있음, 이는 305개 공공기관 및 14개 공적자금 투자 기관의 최근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현재 세계 증시 및 경제 상황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고 볼 수 있음

○ 2007년 2008년 한국공기업 학회 보고 자료들과 대부분 내용 흡사함

- 참여정부의 민영화 정책인가? 한국공기업학회 교수들만의 민영화 정책인가? 대부분 이 보고서 전에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내용들이 그대로 수록된 경우가 많음

- MB 정부 들어 새롭게 준비한 민영화 정책이 아니라, 기존의 교수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민영화 정책에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이 용역보고서에 용역시 의도나 내용의 문제점은 그냥 두더라도

- 이 보고서에서 지적했던 민영화의 실패 사례 조차도 개선하지 않고 내 놓는 MB 정부의 민영화 계획의 심히 우려됨

- 또한, 공공기관 민영화 관련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정말 알맹이 내용으로 들어가야 할 각 개별 기관의 민영화에 대한 의견이 「부록」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설립 및 운영 현황과 구조조정 방안으로 들어가 있음

○ 오연천 공기업특위원장 자격 논란 확산,

- 4.18일부터 산업은행 사외이사를 맡고 있고 산업은행이 지분매각 의사를 밝힌 대우조선해양의 인수경쟁에 뛰어든 두산중공업의 사외이사도 맡고 있음

- 매각업체와 인수 의사를 밝힌 업체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셈

○ 또한, 공기업추진위원회의 회의록 제출 결과를 보면

- 두 번의 공기업추진위원회의 회의가 있었음

- 오로지 형식상의 회의로 민영화에 대한 청사진도 없고, 심도 있는 논의도 부족한 진행 아닌가 싶음

○ 성급한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민영화 방안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 보임

- 아무리 자료 요청을 해도, 선진화에 근거가 되는 자료를 받을 수 없음. 제출 할 수 있는 자료는 연구 용역보고서와 공공기업선진화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업무 현황 자료 뿐임

□ 곽승준 수석 민영화 관련 발언

신문사/ 날짜	발언 내용
참세상 인터넷 신문 2008-4-30 [이명박 정부, “공기업 민영화 올해 안으로 결판”]	곽승준 수석비서관은 “선진국은 망·사회간접자본(SOC)산업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도 민영화에 성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경제회복에 기여했다”라고 밝혀 공공부문 민영화에 예외는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산업은행 민영화와 메가뱅크 동시에 추진”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 곽승준 수석비서관은 “산업은행 민영화와 메가뱅크는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며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곽승준 수석비서관은 “예를 들어 산업은행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은행 IB부문이 독립되어 민간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M&A하면 큰 은행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산업은행 민영화는 최대한 빨리 할 것이며, 원래 5년 계획이었는데 3년 안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오늘 2008-5-21 [이미 낮은 전기요금, 민영화되면 낮아질까?] * 민영화 매각 수입 60조로 중소기업과 젊은층 일자리 마련, 교육 등에 투자 할 것	곽승준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최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민영화 및 자산 매각 수입이 5∼7년간 60조 원에 이를 것”이라면서 “이를 중소기업 지원과 젊은층 일자리 마련, 교육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대규모 감세로 인해 부족해진 세수를 공기업 매각으로 메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2008-5-24 [공기업 직원 1/3 신분 바뀐다] * 민영화 후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겠지만, 5년 전 수준 18만 8,000명의 인력 규모로 돌리겠다. 고용승계?? 정말 보장 된건가??	25만8,000여명의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 중 7만 여명을 감축하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추진되며, 감원 인력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고용을 보장, 재취업 기회와 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청와대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은 “5년간 공공기관은 비대해졌지만 생산성은 크게 떨어졌다”면서 “민영화 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급격한 감축은 하지않겠지만, 장기적으로 5년 전 수준(2002년 18만8,000명)으로 인력 규모를 되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2008-5-26 [금융위 "산업은행-우리금융 묶어 팔 수 있다"]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역시 지난달 30일 "산은 민영화는 메가뱅크와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고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세상 인터넷 신문 2008-6-18 [가스, 철도, 전기, 지하철 노동자들 민영화 막으러 한배에] * 선진국은 망․사회간접자본(SOC) 산업등 공공성 강한 분야도 민영화 성공 → 모든 부분 점차적으로 민영화 계획??	정부는 지난 4월 말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올 해 안에 결판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곽승준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선진국은 망·사회간접자본(SOC)산업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도 민영화에 성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경제회복에 기여했다”고 말해 공공부문 민영화는 한 군데도 예외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믹리뷰 2008-6-13 [공기업 개혁을 개혁하라] * 공기업 개혁 내년은 없고, 올해안에 성패..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지난 4월 29일 한 초청강연에서 “공기업 개혁에 내년은 없고, 올해 안에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말한 것도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의 공기업 개혁에 대한 시각을 잘 보여준다.

○ 곽승준 수석의 발언으로 본 민영화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고용승계’원칙을 믿을 수 없음

- 인력 규모를 5년전으로 돌린다고 하면서 민영화를 이야기 하면 어떻게 고용 승계 원칙을 믿을 수 없어 보임

○ 공기업 개혁, 내년은 없고 올해안에 성패를 보겠다는 단기 성과주의적 모습을 보여줌, 이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 준비 없이 민영화를 시도했던 역대 민영화의 실패 사례와 똑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공공성 강한 분야도 민영화에 성공했다는 발언은 3차 민영화까지 가게 되면 안하겠다던 수도․전기․ 가스 등이 민영화도 안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됨

○ 민영화 매각 수익 60조로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발언은 이명박 정부 5년동안 선심성 정책과 단기 부양책들로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듦

- 민영화 후의 청사진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민영화로 정부 수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듦

3. 우리나라의 5차례 민영화 사례로 본 시사점

○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5차례의 민영화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 공기업 민영화는 모두 5차례에 걸쳐 이루어 졌으며, 그 이후 2008년까지 10년의 공백이 이어지고 있음

○ 1차 민영화는 대한통운, 대한조선, 인천중공업 등 제조 운수 항공분야 주식매각과 시중은행에 대한 현물 출자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 제2차 민영화는 석유와 은행분야 등 7개사 민영화 완료, 대한석유공사, 한일은행, 조흥은행 등으로 일반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주식 매각

○ 제 3차는 한국증권거래소 완전매각, 포항제철은 산업은행이 보유한 주식 69.1% 중 34.1%를 국민주로 매각, 한전은 정부 지분 21% 국민주로 매각

○ 제 4차는 한국중공업, 외환은행, 국민은행 등 22개사의 경영권 이양 또는 이부 지분 매각

- 민영화 대상 61개 기업 가운데 70%인 43개 기업이 1994년에 추진하도록 일정계획을 세웠음

- 이는 증시상황이나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 등 각종 장애요인들의 극복 필요성을 말로는 인식하고 있으나 단기적인 정치적 성과와 계획의 공표에 급급하였다는 점 시사

○ 제5차 민영화는 IMF 시기로 한국중공업, KT, KT&G, 포항제철등 8개 공기업 완전 지분 매각과 민영화, 인력 감축 62천명, 기관통폐합, 민간위탁 자산 매각등 병행

과거정부의 민영화 추진 현황

자료: 감사원 「공기업감사백서」 참고

구분	주요 내용	추진 실적
제1차 민영화 (1968년)	․제조, 운수, 항공분야 ․주식매각과 시중은행에 대한 현물출자 혼합 및 다른 공기업에 대한 현물출자방식	․ 11개사 민영화 완료 한국기계공업(‘68), 대한통운(’68), 대한해운(‘68), 대한조선(’68), 인천중공업(‘68), 대한철광개발(’68), 대한항공(‘69), 한국광업제련공사(’70),대한염업(‘71), 한국상업은행(’73), 한국수산개발공사(‘73)
제2차 민영화 (1980년)	․ 일반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주식 매각	․ 석유와 은행분야 등 7개사 민영화 완료 대한재보험공사(‘78), 대한석유공사(’80), 대한준설공사(‘81), 한일은행(’81), 제일은행(‘82), 서울신탁은행(’82), 조흥은행(‘83)
제3차 민영화 (1987년)	․ 한전 등 11개 기업대상 ․ 매각규모는 자기자본 기준 5조 2,900억원	․ 한국증권거래소(‘87.2) 완전매각 ․ 포항제철(‘88.6)은 정부와 산업은행이 보유한 주식 69.1% 중 34.1%를 국민주로 매각한 후 같은해 6월 상장 ․ 한전(‘89.5)은 정부 지분 중 21%를 국민주로 매각
제4차 민영화 (1993년)	․한국중공업, 가스공사, 국민은행 등 58개사의 매각을 계획 ․ 경영권 이양 및 일부 지분의 매각, 통폐합 방식	․ 원대한 계획에 비해 실적은 매우 부진 ․ 대한중석, 한국비료, 국민은행, 외환은행 등 22개사의 경영권 이양 또는 일부 지분 매각 ․‘공기업 민영화 법률’의 제정(‘97.8)
제5차 민영화 (1998면)	․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포항제철,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11개 공기업과 55개 자회사 대상 ․ 지분 및 자산매각, 교환사채(EB)발행 등	․ 한국중공업, KT(한국통신), KT&G(담배인삼공사), 포항제철, 국정교과서, 대한송유관 등 8개 공기업의 지분매각과 완전민영화 ․ 인력감축(62천명), 기관통․폐합(22개), 민간위탁(45건), 자산매각(360건) 등 병행 ․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은 부분 민영화 단계에서 중단됨

○ 과거의 민영화 정책은 「민영화=주식매각」이라는 단순한 등식하에서 단순히 주식매각에 치중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민영화가 불가능

- 대규모 공기업의 경우 주식매각 자체도 경제력 집중과 증시안정이라는 현실적 조건으로 진전을 보지 못함

공공기관기능점검 접금전략 및 모델 개발, 한국공기업학회

○ 역대 민영화의 문제점을 보면 크게 여섯 가지로 지적될 수 있음

공공기관기능점검 접금전략 및 모델 개발, 한국공기업학회

○ 첫째, 대통령이 공기업 민영화 관련 의제를 주도하고 있으며, 정책목표 설정에 큰 영향을 미쳤음

- 3차 민영화 계획의 경우 한전과 포철의 민영화 방식이 당초에 경쟁입찰방식과 일반공모방식 혼용에서 노태우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인해 국민주 방식 전환

- 4차 민영화 계획이 급조된 것은 김영삼 대통령 지시에 기인한 바 큼

○ 둘째, 공기업 민영화는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 대안의 흐름이 합류되어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측면으로 정치․행정적 리더십과 정책집행력이 성공적 정책집행을 경정하는 주요인

-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집행과정에서 「계획→일부실행→저항요인발생→지연→정권 교체 후 다시 계획」식의 민영화 정책 추진 패턴

○ 셋째, 우리나라의 민영화 계획의 집행사례에서도 과거의 민영화 정책실패 요인에 대한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 4차 민영화 계획에는 2,3차 민영화 계획의 실패에 대한 경험이 반영

- 그러나 주인 있는 민영화 방식의 제한적 해석으로 국민주 방식의 철저한 배격과 같은 잘못된 학습으로 인해 계획의 실패 자초

- 정권 교체시 마다 민영화 기조가 바뀌고 민영화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기구가 임시조직에 의해 운영됨에 따라 민영화 노하우에 대한 조직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함

- 계속 「분권형집행 체제」라는 동일한 방식으로 존속됨으로써 정책 집행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 과거의 민영화 계획의 실패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조직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새로운 계획이 수립됨으로써 민영화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제약

○ 넷째, 3차와 4차 민영화 계획 모두 집행과정에서 수 차례의 수정이 이루어졌음

- 전체적이고 획일적인 민영화 계획보다는 개별 공기업을 단위로 한 탄력적이고 적응적인 민영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민영화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시사

○ 다섯째, 단기간(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에 대규모 민영화 계획을 일시에 실행하고자 하는 단기적 시야와 정책결정 과정의 폐쇄성이 결국 민영화 추진을 지체시켰을 뿐만 아니라 잦은 계획 변경으로 인해 민영화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됨

○ 여섯째, 민영화 성공적 집행을 제약하는 주요 장애요인은 경제력 집중 심화, 증시불안,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및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환경변수인 주식시장 동향의 영향을 크게 받음

4. 해외의 민영화 사례

4.1 대처 민영화 정책의 배경과 필요성

박영선 의원실, 공기업추진위원회 자료

○ 이명박 정부는 대처의 민영화 사례를 모델로 삼고 민영화 계획, 즉 선진화 계획을 추진 중임

○ 영국 국영기업의 등장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노동당이 정권을 잡은 1945년부터 1951년까지 철강, 석탄, 전기, 가스, 철도, 통신, 방송, 은행을 국유화했음

- 많은 규모의 국영기업이 운영된 상태로 20여년이 지나자 경영효율악화, 설비투자감소 등의 사회주의의 본질적 문제점이 누적되고 그 결과로 인플레와 실업이 만연하고, 파업이 일상화 됨.

- 그 결과 1976년, IMF로부터 30억달러 차관을 받는 관리체제에 까지 이름

○ 이런 시기, 수상으로 취임한 대처, 강력한 개혁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게 됨.

- 집권 때 48개 공기업과 공공사업을 민영화하고 공무원을 73만5000명에서 56만7000명으로 감축하고  1986년에는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대거 철폐하는 이른바 ‘금융 빅뱅’을 시도하는 등 수상재임기간 동안 끊임없이 개혁.

○ 그 결과 대처 취임 첫해인 1979년 17%이던 인플레이션율이 집권 마지막 해인 1985년엔 9%로 떨어졌고 1980년 마이너스 4%를 기록한 국내총생산도 해마다 증가해 1988년에는 5%의 성장을 보이는 등 성공적인 개혁을 이뤄내게 되었음.

▉ 이명박정부가 모델로 삼는 대처정부의 민영화의 배경

○ 대처의 재임 시기의 영국은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주요 기관이 국영기업이었음

○ 대처정부의 개혁원인이 되었던 인플레와 높은 실업률은 사회주의적 사상과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정부의 고환율정책에서 비롯된 인플레와는 본질이 다름.

○ 대처정부의 개혁은 그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육예산을 삭감하고 저소득계층을 도외시하여 잠재적인 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함.

⇒ 우리나라의 현실과 큰 차이가 있음(우리나라의 공기업 비중2.8%은 미국 등 신자유주의에 경도된 국가를 제외하면 높은 편이 아님. 최근 민영화가 한참 진행된 일본하고 비교해도 낮고, 싱가포르의 경우 전체 경제의 70%가 공기업이나 정부투자기업임)

4.2 민영화 문제점을 보여주는 해외 사례

□ 민영화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

○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선진화의 이유로 낮은 생산성, 과다한 임금 등을 예시하며 방만 경영을 첫째 이유로 들었음

외국의 민영화 실패 사례

○ 영국의 철도사업 민영화는 서비스 질 하락으로 국민들의 불편 야기와 민영화 이후에도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투입해야 했던 실패한 민영화 사례

민영화 배경	․ 1980년대 막대한 규모의 정부 재정 적자를 해소가 주목적 ․ 공기업 노조 문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부수적인 효과도 고려
추진 개요	․ 1993년 1월. 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철도법(Railway Act)이 정부의 계획대로 통과 ․ 철도법이 발효되기 시작한 1994년 4월 1일부터 영국국철(BR)의 조직개편이 실시되어 약 100여 개의 단위사업별로 분할 ․ 1995년 1월부터 이들 단위사업들을 독립된 자회사로 전환, 이후 3월부터 민간에 매각 시작
문제점	․ 수익 노선에의 경쟁적인 집중으로 인한 지방 비수익 노선의 서비스 악화 초래 ․ 철도 민영화 이후에도 막대한 금액의 정부보조금 지속적으로 투입 ․ 소비자 불만의 급증 :1998년도 1/4분기 철도이용자 불만신고 건수는 전년도 동기 대비 200%, 1997/8년 기간 중 총 신고 건수는 거의 백만 건에 달함. ․ 명확하고 합리적인 철도 요금체계 부재 : 주요 구간의 요금은 인하 되도록 규제되었으나 당일 편도 및 왕복권 등의 가격은 전적으로 개별 사업자에게 가격 결정이 위임되어 전반적인 요금 인상 ․ 발권이나 운행시간표 작성 같은 부문의 네트워크 편익소멸

○ 캘리포니아 전력회사의 규제 완화로 전기료의 상승과 대규모 정전 사태로 100억 달러의 공적자금 추가 지출이 있었음

민영화 배경	․ 미국은 본래 공기업이 없기 때문에 민영화라는 개념이 불필요. 다만, 독과점기업형태로 인한 문제점이 우리의 공기업의 문제점과 유사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려함. ․ 경쟁 통한 전기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완화시도
추진 개요	․ 전력시장 1996년 개방 ․ 98년부터 본격 경쟁 돌입 ․ 처음 몇 년간 전력판매회사들은 도매시장에서 전기를 값싸게 사들여 주정부가 정한 범위에서 소매가격을 조금씩 올리면서 상당한 이익을 얻었음. ․ 그러나 2000년 6월 도매가격은 300% 상승했고 계속해서 2000년 12월에는 1999년 가격의 30배로 상승
문제점	․ 결과적으로 민간전력회사의 전기가격 해마다 상승 ․ 민간회사, 경쟁도입 후 전력판매 부문만 남기고 발전과 관련한 설비 매각 →발전량 감소 ․ 2000년 전력사용을 제한하는 전력수급비상 2호가 27회 발동되었으며 계획정전도 1회 발동 전력수요를 예측한 후, 전력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전에 전력공급을 중단하는 조치. ․ 2001년 1월 17일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2차대전 후 최초로 전기가 끊어지는 사태발생 ․ 정전 막기 위한 전기구입 위해 100억 달러의 공적 자금, 추가 지출 ․ 그 밖에 시장수요조작 위해 발전회사들이 발전설비를 한꺼번에 정지하기로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뉴질랜드 텔레콤 등의 사례를 보면 민영화 이후 공기업을 인수한 회사가 임원의 임금이 과도하게 인상하고 배당금 형태로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고 나서 다른 기업에 지분을 매각하는 이른 바 “먹튀”를 한 사례가 있음

- 이러한 ‘먹튀’를 방지할 안전장치를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함

민영화 배경	․ 국가직영부서들에 대한 완전민영화에 앞서 민영화가 몰고 올 급작스런 변화와 그에 대한 반발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
추진 개요	․ 미국의 Ameritech와 Bell Atlantic이 형성한 컨소시엄에 42억 5천만 NZ달러에 매각. ․ 주식회사화를 통해 NT의 소유(국가)와 경영을 분리한 후, 완전 민영화에 나섰음(1990년도)
문제점	․ 고배당 경영실행: 91년 60%, 92년 85%, 93년 104%로 배당률 꾸준한 증가세, 2002년에는 순수입의 300%가 배당금으로 지불 ․ 결과적으로 2002년 1억 8천 800만 NZ달러의 적자기록 ․ 투자해야 할 돈이 모두 유출되면서, 기술투자 정체 - 뉴질랜드, 한때 통신 산업의 선도적인 국가였으나 현재는 제3세계 수준 이라는 평가 ․ 87년 당시 2만 2천명에 달했던 정규직 노동자규모, 90년엔 1만 5천명으로, 98년엔 8천명으로, 이후 2천명 규모로 감소. ․ 기술자, 약 50여 명을 제외하고 모두 해고됨 ․ 정직원의 고용 신분이 전환됨에 따라 같은 업무를 낮은 급여로 수행하는 현상발생. - 반면 최고경영진의 보수는 2년간 80만 NZ달러에서 1백90만 NZ달러로 폭증하는 등 매년 큰 폭의 증가세 ․ 한편, 10여 년 간의 잠식을 통해 더 이상 나올 배당금이 없어지자마자, Ameritech와 Bell Atlantic(2002년)은 모든 지분을 매각. Ameritech는 마지막 주식을 매각하면서 38억 NZ달러의 수익을 거뒀고, 2002년 Verizon(당시의 Bell Atlantic)도 마지막 주식을 매각하면서 30억 NZ달러의 수익을 거뒀다. 이들은 이미 91년에 35억 5천만 NZ달러에 31%의 주식을 팔아치운 바 있다.(구입가격은 42억 5천만 NZ달러)

○ 이미 민영화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는데 시장기능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중시하는 현 정부가 반시장적이지 않으면서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명확한 장치와 구체적인 방법이 없음

- 민영화로 인한 폐해 사례들을 보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는 말처럼, 눈앞의 성과를 위해 임기내 모든 일을 끝내려는 성급한 모습은 앞의 민영화 폐해가 곧 우리의 모습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듦

5. 민영화의 문제점

5.1 역대 민영화의 평가와 문제점과 MB의 민영화

○ 역대 민영화를 보면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모두 대통령이 공기업 민영화 관련 의제를 주도하고 있으며, 정책목표 설정에 큰 영향을 미쳤음

▶ 대통령의 민영화 발언에서 선진화 발언으로 바뀌고 임기내에 모든 민영화를 하겠다는 의견이 MB 정부의 민영화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음

○ 우리나라의 민영화 계획의 집행사례에서도 과거의 민영화 정책실패 요인에 대한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 4차 민영화 계획에는 2,3차 민영화 계획의 실패에 대한 경험이 반영 되어 국민주 방식의 철저한 배격과 같은 잘못된 학습으로 인해 계획의 실패 자초 했음

▶ 정권 교체시 마다 민영화 기조가 바뀌고 민영화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기구가 임시조직에 의해 운영됨에 따라 민영화 노하우에 대한 조직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했음

○ 계속 「분권형 집행 체제」라는 동일한 방식으로 존속됨으로써 정책 집행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 과거의 민영화 계획의 실패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조직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새로운 계획이 수립됨으로써 민영화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제약

▷ MB 정부의 민영화 계획 또한, 역대 정부의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고민이나 해결을 위한 방법들을 고민했는지 의문임

○ 3차와 4차 민영화 계획 모두 집행과정에서 수 차례의 수정이 이루어졌음

▶ 전체적이고 획일적인 민영화 계획보다는 개별 공기업을 단위로 한 탄력적이고 적응적인 민영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민영화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시사하여 줌

- 각 기업별로 단계적이고 적응적인 민영화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 단기간(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에 대규모 민영화 계획을 일시에 실행하고자 하는 단기적 시야와 정책결정 과정의 폐쇄성이 결국 민영화 추진을 지체시켰을 뿐만 아니라 잦은 계획 변경으로 인해 민영화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됨

▷ 곽승준 수석의 발언으로 밀우 볼 때, MB 정부 또한 임기내에 급한 민영화로 60조의 수익을 창출하여 민생안정 등 선심성 정책에 쓸 계획이라고 함

○ 여섯째, 민영화 성공적 집행을 제약하는 주요 장애요인은 경제력 집중 심화, 증시불안,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및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환경변수인 주식시장 동향의 영향을 크게 받음

▷ 현재도, 공기업 민영화가 몇몇 대기업의 배불리기가 아닌지? 요금 인상과 증시 불안, 고용 불안 등에 대한 우려로 많은 마찰과 논란이 가열되고 있음

○ 319개 기관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는데, 관련 회의 내용도 서면 대체하고 관련 근거가 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임

- 선진화 이후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봤는지 논리 근거도 받을 수 없고, 관련 회의도 너무나 형식적인 회의로 보임

- 민영화에 대한 청사진도 논리도 목표도 이해 할 수 없음

- 한 학회의 학술대회 민영화 관련 보고서들이 현재 민영화의 논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그러나 그 보고서에 지적한 민영화 실패 요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음

○ 민영화, 선진화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있음

- 민영화 대상 기관들에 대한 논리 근거가 미약하고, 여러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음

- 정부는 왜 민영화가 필요한지? 국민들의 이런 불안과 불신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리를 받아 본 적이 없음

○ 민영화 실시 할때 마다 논란이 되는 요금인상, 고용불안, 경제력 집중, 증시침체의 문제점

○ 요금인상 : 민영화된 기업은 이윤극대화 논리에 의해 서비스 요금이 올라가고 서비스 수준은 떨어질 것 임

- 영국 전력산업의 민영화사례

○ 고용불안 : 민영화 이후 경비절감을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며 고용은 불안해질 수 밖에 없다는 함정

- 영국의 철도산업이 누적적자와 저수익 구조를 인력감축에만 의존함으로써 안전사고 진발 등 부작용 초래

○ 경제력 집중: 공기업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몇몇 대기업으로 경제력집중이 더욱 심해질 것이며, 전체적인 경제발전에는 오히려 해가 될 것임

- 1957년 상업은행들을 민영화 했으나 재벌의 금융독점과 정경유착 논란을 초래하여 5.16 군사 정부로 하여금 은행주식 강제 환수의 빌미를 제공

○ 증시 침체 : 거대한 규모의 공기업이 민영화 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될 경우 매수여력이 취약한 증권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음

- 1988년, 1989년에 포철과 한전이라는 거대 공기업의 주식을 한꺼번에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증시 침체라는 부작용 초래

5.2 공기업 민영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대기업을 배불리기?

○ 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

- 금융지주회사업 개정으로 증권사와 보험사 등 비은행 지주회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함

- 금산분리 완화로 산업자본이 투자하는 사모펀드와 연기금의 은행 소유 규제 완화도 추진하려고 함

○ 공정위는 출총제 완화와 관련해서 2006년에는 재벌의 내외부 견제시스템을 점검하고 출총제 완화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발표했었음

- 2008년 돌연, 공정위 출총제 완화를 위한 법안 제출

- 출총제 등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자산총액 상위 10대그룹 계열사는 2003년 6월초에 비해 149개사가 늘어남

○ 25일 증권선물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2007년 12월에 대비해 현금성 자산 4조 6,442억원이 증가

상장법인 현금성 자산

기업	삼성	현대차그룹	현대중공업	10대 그룹
현금성 자산	10조 2,245억원	7조 8,854억원	5조 2,489억원	38조1,834억원

- 현금성 자산이 6개월 사이 가장 많이 늘어난 기업은 대한 통운으로 3조 5,218억원으로 증가율이 1만2070.25%에 달함

- 유가증권 시장상장 12월 결산법인 567개사 현금성 자산 총액 64조3,515억원으로, 2007년 말 62조 3,612억원 보다 1조 9,903억원(3.19%) 증가

- 현금 보유율이 높음에도 투자는 하지 않고 현금만 쌓아놓고 있는 실정임

- 이런 상황에서의 출총제 폐지와 공공기업 민연화는 아주 호재일 수 있음

○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대기업이 2007년 62개에서 17개가 추가되어 2008년 79개로 늘었음. 또한 계열사 수 또한 1,196개에서 2008년 1,680개로 1년만에 484개가 늘어났음, 이는 우리 경제에 경제력 집중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

○ 출총제완화와 금산분리 완화 등 이명박 정부 정책의 흐름은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M&A시장에 나올 알짜배기 공기업을 재벌에게 넘겨주기 위한 사전 정비 작업이라는 지적이 있음

○ 만약 출총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금산분리 정책과 금융지주회사법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산업은행, 우리은행, 대우증권, 하이닉스나 대우해양조선 등 알짜배기 매각대상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재벌은 없다고 판단됨

- 그렇다면 공기업 매각을 앞두고 재벌의 출자관련 규제와 금융법안들을 무력화 시키는 것은 결국 재벌에게 공기업 M&A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민영화는 대기업과 금융자본 입장에서 보면 사업 확장을 위한 대형 M&A 시장의 창출로 볼 수 있음

5.3 금융기관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

□ (산업은행) 산업은행을 산은지주사와 한국개발펀드(KDF)로 분할 후 산은지주사는 민영화하고, KDF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기관으로 특화(6.2, 기 발표)

- 자회사(산은캐피탈, 자산운용)는 산은지주사와 동반 민영화

□ (기업은행) 증시상황을 보아가며 지분 매각을 통해 민영화

-  자회사(캐피탈, 신용정보, IBK시스템)은 기업은행과 동반 민영화

○ 금융위는 2012년까지 산업은행 민영화를 완료하겠다고 업무보고에서 밝혔는데, 대통령 업무 보고시 조속한 민영화 요구로

- 2010년까지 49%지분을 매각하고 나머지 2년 안에 51%를 모조리 매각 완료하겠다는 빠듯한 일정이 잡힌 것임

- 금융경제연구소 조혜경 박사는 ‘우리은행 지분 매각 계획이 발표된 후 15% 매각하는데 6년이 걸렸음’ 현재처럼 미국 모기지 위기에 겹쳐 해외 투자자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질수 있을지 의문

- 시장 상황 경제 상황에 어떤 중대한 변화가 오더라도 2012년을 고수할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됨

- 2012년이라는 시한은 이명박 정부 임기에 맞추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집권 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자 하는 정치적 계산보다 국익을 우선해야 하고 특히 대우해양조선,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매각 문제는 시장 여건에 크게 좌우되는 문제인데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함

○ 실제로 건설 관련 PF 규모는 75조원을 넘어서서 상당히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민영화된 산업은행이 과거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대안이 없을 경우 심각한 혼란이 예상됨

○ 산업은행의 역할을 하게 될 KDF는 정책금융과 중소기업 지원 역할을 하게 하다는 것임

- KDF의 지속적인 재원 조달 구조가 보이지 않음

- KDF가 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면 중소기업분야에 대한 담당과 외화조달창구로서의 기능, 구조조정기업의 회사채 인수 및 긴금자금 지원 등 시장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함

- 이 기능들은 현재 불안정성이 커져가고 있는 금융시장과 경제현실을 감안했을 때, 그 중요성은 점점 커져 가고 있는데 이를 별도로 때어내 KDF 설립한다는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만 커짐

- 민간금융회사들은 중소기업에 대출 할 때, 우량 중소기업이 아니면 부동산이나 예․적금 등 담보를 요구하거나 경영자 지인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부분임. 2006년 말 기준으로 담보나 보증없이 순수 신용만으로 돈을 빌린 중소기업은 전ㄴ체 중 17%에 불과, 중소기업금융의 양극화 상황에서, 온-랜딩 방식이 이를 해소 할 수 없음

*온-랜딩방식: 중소기업금융의 양극화 상황에서, 시장접근이 가능한 성장형 중소기업에는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 보다 민간금융회사가 스스로 선별 지원할 수 있도록 후선에서 지원방식으로, 민간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중소기업 신용위험의 분산을 위해 일부 신용보장(50%) 및 유동화 등을 지원하는 시장친화적인 정책 금융

○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산은지주의 51%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를 세계적인 투자은행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임

- 산업은행이 IB 부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든든한 보증이 있었기 때문

- 실제 산업은행이 민영화 되고 나면 정책적 특혜 없이 오로지 실력으로 승부

-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미국내 5대 투자은행으로 꼽히는 백 여년의 역사를 가진 베어스턴스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 산업은행이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듦

베어스턴스(Bear Stearns)는 월가의 5대 투자은행 중 하나로 튼튼한 재무구조를 자랑한 우량 은행이었다. 하지만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신용위기로 인해 유동성 악화로 자금난을 겪게 되고, 기어코 시장의 신용을 잃어 파산위기에 이르자 3월 16일 JP 모건체이스가 헐값으로 인수했다

- 산업은행이 국내에서는 유일한 투자 업무에 대한 노하우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초보적인 수준임으로 외국 전문가를 스카웃 한다고 하더라도 선진 금융기관과 경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적어 보임

○ 산업은행 민영화는 금융시장개방

-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해 IB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금융시장 완전개방, 금융규제 완전 철폐로 나아가게 될 것임

- 산업은행 민영화시 외국인 지분율을 30-40% 적당하다는 민유성 산업은행장의 말에 따르면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인수자본 가운데 헤지펀드 또한 적극적으로 유치

- 단기 투기 성격의 헤지펀드가 들어오게 되면 금융시장의 왜곡 현상 발생

-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헤지펀드에 내준다면 산업은행은 말 그대로 또 다른 국제금융사냥꾼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산업은행 스스로 투기자본으로 변모하게 될 가능성 있음

○ 산업은행의 역할은 아직도 남아 있음

- 첫째, 대북경협사업임. 최근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대북경협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확대 되어야함. 한국경제가 더 나아가서 통일경제를 염두에 둔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경제협력이 필요

- 둘째, 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막대한 자금이 필요로 하는 대규모 에너지 사업을 KDF를 통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셋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SOC 투자임. 최근 도로나 대교건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했다가 그 문제점들이 들어나고 있음. 국가적 SOC 투자는 정부에서 담당

- 넷째,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산업은행의 새로운 역할 정립 필요

○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산업은행 민영화 계획은 추진 일정만 있지 실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음

- 민영화 추진보다는 산업은행 역할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듦

- 산업은행을 임기내에 매각하겠다고 서둘어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임기내 성과를 내려는 조급증으로 밖에 보이지 않음

□ 기업은행 민영화

○ 기업은행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공적인 기능을 수행함

- 기업은행의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올해 6월말기준으로 81.6%이고 가계대출비중 16.7% 정도로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중소기업 대출이 월등히 많음

- 중소기업의 공공재적 성격이 민영화가 이루어져 보장될 수 없다면 그로 인한 파급효과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공적자금 투입 기업 매각 시한 문제

□ (공적자금투입기관 등 구조조정 기업) 외환위기시 일시적으로 공공부문에 편입된 기업 등으로 조속히 지분 매각 추진

ㅇ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은 연내 매각 마무리

ㅇ 여타 기업도 조속히 매각을 추진하되, 기관별 매각여건,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기․방법을 탄력적으로 검토

○ 우리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기관은 물론이고 기업은행과 산업은행까지 민영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작업을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모두 마칠 생각으로 보임

- 만약 그렇다면 이는 주식시장에 엄청난 물량부담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한을 못 박지 않거나 대통령 임기와 관계없이 장기 플랜으로 추진해야 하는 데 현재 너무 성급하게 진행됨

※ 블록세일 등을 통해 상장하지 않고 매각할 경우 원매자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율을 극대화해야할 의무가 있음.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확보해줄 때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할 가능성이 큼

5.4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 문제점

□ (인천국제공항) 세계 수준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공항운영사와의 전략적 제휴(15%) 등을 포함, 지분 49% 매각

-  배 차관은 특히 "기업들이 적자 나는 지방 공항을 선뜻 인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발권으로 유인을 주겠다"고 말했음. 그는 이어 "매각 대상 공항은 단순히 경영 적자나 흑자 여부보다는 주변 지역 개발 가능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선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 인천공항은 세계적인 공기업 모델로 꼽히고, 2007년에만 각국에서 500여명의 공항관계자들이 48차례에 걸쳐 벤치마킹을 위해 인천 공항에 방문

○ 현재 인천국제공항을 매각할 경우, 경쟁이 형성되지 않은 독점 공공기관을 외국의 사기업에 매각하면 요금인상, 경쟁력 약화 등의 우려 야기

○ 공기업 선진화의 요소는 바로 정부가 누차 강조 했듯이 수익성과 경영문제임

- 인천공항의 수익성의 경우는 2004년 손익분기점을 넘었고, 영업이익률 47.4%에 이름. 지난해 매출 9,714억원을 올려 영업이익이 4,606억원, 당기순이익이 2701억원에 이름

- 이러한 인천국제 공항이 갑자기 민영화 기관에 들어간 이유를 이해하기 힘듦

○ 공기업 민영화에 단골로 나오는 방만 경영도 인천국제공항은 예외임

- 매출 1조원에 이르지만 직원이 지난해 말 기준 869명 밖에 안됨

- 인천공항공사는 전체 인력의 87%에 이르는 6천여명을 38개 기업에 아웃소싱하고 있음

- 공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으로 볼때도 최고 수준의 경영으로 민영화를 하게 되면 어떤 점에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임

○ 인천공항은 서비스평가에서 3년 연속 세게 1위, 안전시설 만족도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음

○ <포브스>에서 2007년 세계 탑10 공항을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인천공항은 3위, 5위 안에 모든 공항은 정부에서 100%지분을 가진 공항이었음

순위	1	2	3	4	5
국가/공항명	홍콩 첵랍콕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한국 인천공항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공항	독일 뮌헨공항

○ 정부가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 모델로 제시한 영국 히드로 공항의 경우는 노조파업, 비싼 요금, 서비스 부실문제가 불거지고 있음

- 그리스 아테네와 호주의 공항도 민영화 이후 도리어 사용요금이 폭등하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점

- 민영화 천국인 미국조차 국제공항은 국영임

○ 심지어 항공업계에서도 민영화 반대함

-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셈

- 공항이 민영화 되면 공항 사용료는 물론 사무실 이용료, 카운터 사용 등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은 요금 이상으로 고객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는 상태임

○ 심지어는 ‘인천공항공사 매각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음

- 인천공항의 민영화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송경순 씨와 조카인 이지형씨가 관련된 전문공항운영사인 맥쿼리 금융그룹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음

□ 한국공항공사 민영화

○ 지난해 기준으로 14개 지방 공항 중 흑자를 내는 공항은 김포 574억원, 김해 444억원, 제주 281억원, 대구 8억원, 광주 3억원 등 5곳뿐이라 집계됐음 나머지는 지방공항은 모두 적자운영임

14개 국내 공항 당기손익

공 항	김포	김해	제주	광주	대구	청주	양양
당기손익	563	443	278	3	8	-43	-106
공 항	울산	여수	무안(목포)	사천	포항	군산	원주
당기손익	-44	-58	-13(-19)	-26	-50	-19	-12

○ 공항 인수기업에게 인근 개발권을 주겠다는 것

-  이것이 대기업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것. 정부는 적자가 나는 공항은 기업이 인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유인책으로 개발권 선물을 준다는 것임

- 그러나 이로 인해 시장으로 내밀린 공항들이 대기업의 투자처로 전락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음

5.5 토공과 주공의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

○ 토공․주공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차례 통합 논의가 있었지만, 매번 양 공사의 전문화를 위한 “기능조정” 조치로 끝남

- 16대 국회 때도 효율성 미흡 등으로 논의 중단

※ 토공․주공 통합 논의

구분	시기	주 요 내 용	추 진 결 과
제1차	'93.12	공기업 민영화 및 기능조정 (초기 통합추진 → 기능조정으로 선회)	- 주공 : 택지개발제한 (자체소요 국한) - 토공 : 재개발기능 폐지
제2차	'94.05	주·토공 기능조정	- 주공 : 택지개발면적 확대(18만평까지) - 토공 : 공단개발기능 독점 (수자원공사 공단기능 폐지)
제3차	'95.12	기능조정 재추진	- 주공 : 택지개발면적 확대(30만평까지) 민간에 택지매각 일부 허용
제4차	'98.07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통합방침 결정)	- 양 공사 자체 구조조정을 거쳐 ’01년 까지 통폐합 추진 결정
제5차	'01.10 ∼'03.05	주·토공 통합추진 (초기 통합추진 → 기능조정으로 선회)	- 양 공사 통합법안 심의 도중 통합 유보 및 기능조정
제6차	'06.11	주·토공 통합법안 발의,	- 홍준표 의원의 대표발의로 양 공사의 통합법안 발의(임기만료 폐기)

○ 기능조정 이후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또다시 비슷한 분야(택지개발 등)에서 서로 경쟁하게 되어 중복 문제가 주기적으로 불거지게 됨

- 최근에는 당사자인 양 공사가 통합에 대한 각각 찬반의견을 표명하는 등 혼란을 야기

○ 통합의 부작용으로 혁신도시 건설로 전북혁신도시와 경남혁시도시로 지자체는 물론 지역주민간 갈등 조장, 자칫하면 호남과 영남의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지적

※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주요 쟁점	찬성 입장	반대 입장
아파트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	택지․주택 일원화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아파트 분양가의 인하가 가능	토공이 개발하는 토지의 3% 수준만 주공에 공급되고 있어 일원화시 원가절감효과는 미미
양 공사의 기능 중복	양 공사의 업무중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	택지는 국토정책의 일부로 주거복지정책과는 차원이 다르며, 각각의 설립목적에 맞게 전문화할 필요
통합공사 재무구조	2～5년이내에 분양될 주택․토지가 48조원에 달해 부실우려 없음	임대주택 등 비수익사업 구조로 인해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

○ 주공․토공 통폐합시 우려되는 부작용

- 이미 주공․토공의 통합문제에 대해 여러번 검토가 진행되어, 통폐합의 긍정적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바, 이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실적과시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 현재 주공․토공의 부채규모가 대략 67조원 수준이고, 80조원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바, 양 공사 통합시 부채 누적에 따른 이자비용 상승으로 재무적 부실에 따른 부담이 국가에 대한 부담으로 또한 주택 공급가 상승으로  국민들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지난 16대 국회에서 전문용역을 한 결과, 통합목적․효율성 부재 및 시너지 효과 미흡, 재무 부실화 등으로 논의 중단된바 있었음

-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통합을 강력히 반대했음

- 국회 건교위 유벙곤 수석전문위원은 통합법안 검토보고서에서 “ 양 기관의 기능조정 방침을 보다 강화해 소모적인 토합 논의를 종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대안‘ 이라고 제안

○ 주공․토공 통폐합시 고려해야 할 문제점

- 통폐합시 고용보장원칙이 준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인원감축 없는 통폐합은 큰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음

- 우리의 공용임대주택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서민의 주거복지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

- 외국의 경우 도시 정비와 공공주택 전담 공기업으로  통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 오랜 기간 동안 주공과 토공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한 문제임

- 이러한, 문제에 대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의구심이 듦

- 오랜 기간, 논의하고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듦

6.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효과

○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고, 한국경제에 대한 대기업의 지배력과 영향력도 확대 될 것임

○ M&A 붐은 곧 자본시장과 M&A 금융시장을 확장시킬 것이고, 자본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금융자본과 투자은행들에게 수익처를 제공할 것임

○ 이명박 정부에게는 법인세 감면과 같은 감세를 대체하기 위한 재원 확보의 기회가 될 것임

-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사업 매각 수입 60조 가량으로 추산하고 이를 감세와 일자리 창출, 지방경제 활성화 등에 쓴다는 계획

- 정부는 지금처럼 제대로 된 여론 수렴도 하지 않고 원칙도 없이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위험함

○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들, 나아가 국민들이 소통하고 합의하는 절차가 필요함

- 공기업 개혁을 위한 원칙과 절차를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또 다른 저항에 직면하게 됨

○ 일본의 우정성의 경우, 민영화를 준비하는데만 4-5년이 걸렸음

- 준비단계에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준비가 철저하게 이뤄지면 오히려 민영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 MB의 정부의 민영화는 계속 꾸준히 바뀌고 있음, 분명한 원칙 없이 정책이 조삼모사하는 것은 준비 안된 급한 민영화 과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현재의 민영화는 논리와 과정에서 의한 것이 아니라 개혁의 목표치를 결정해 놓고 그 방안에 꿰맞추듯이 추진하고 있음

- 공기업 매각대금 60조라는 이야기는 미리 매각할 기관들을 정해 놓은거라고 할 수 있음

- 투명한 정책 과정이 필요하지만, 전혀 파악이 안됨

⇨ 이명박 정부와 재계가 말하는 ‘규제완화와 감세로 인한 투자활성화’는 “구조조정과 감원을 동반하는 M&A형 투자”임을 알 수 있음

- 고용창출 효과가 아니라 고용감소 효과로 이어지고, 사회 양극화의 완화가 아니라 사회양극화 확대로 나타날 것임

- 민영화가 ‘공기업의 혁신’의 창(窓)이 아니라 ‘대기업 M&A'의 창으로 다시 바라봐야 함

7. 성공적 공기업 선진화를 위한 방안

□ 공기업 민영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턱대고 민영화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우선 다음 사항들을 검토해야 함

○ 합리적인 민영화 정책 설계와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민영화 추진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민영화 추진기구에서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효과적으로 조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노동계․언론계․학계 등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참여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함

-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정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민영화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검토 해 볼 필요 있음

① 민영화 이후의 합리적인 지배 구조를 어떻게 할 건지?

- 공기업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민영화 정책 설계과정에서 민영화 이후 합리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먼저 상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소유구조와 주식매각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

② 합리적인 주식매각방법의 개발과 주식매각의 최적 조합은 고려해 보았는지?

- 민영화 대상 공기업 중 대규모 독점 공기업들은 국민주 방식, 다단계 입찰, 공개경쟁입찰, 종업원주주제도 , 해외매각 등의 방법을 적절하게 배합하여 민영화 대상 공기업들의 이해대상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민영화 과정에서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함

- 재정수입 확보는 민영화의 부수적인 목표밖에 될 수 없음. 재정수입 확보라는 부수적인 목표를 위한 공기업 매각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보다 궁극적인 목표인 효율성 제고와 재산권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민영화가 되도록 노력 해야 함

③ 공기업의 기능을 민간영역이 흡수해서 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는지?

- 면밀한 검토 없이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서비스질만 떨어지고 국부유출만 일어날 수도 있으며, 공기업을 인수한 민간기업과 동반 부실에 빠질 우려도 있음

④ 공기업에 축적된 노하우와 네트워크 등 자원이 재활용 가능할 것인가?

- 뉴질랜드 텔레콤의 경우 인건비 삭감으로 우수 인력이 떠나고 기술 투자가 줄어 뉴질랜드는 한때 통신 산업의 선도적인 국가였으나 현재는 제3세계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⑤ 민영화 이후에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는가?

- 이용료가 올라가고 서비스질이 낮아진 호주 맥쿼리 공항이나 캘리포니아 전력산업 등은 독과점의 폐해가 드러나 대표적 사례

⑥ 민영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가?

- 현재와 같은 약세장에서 대형 공기업이 상장되거나 해서 공급과잉이 빚어지면 주식시장 침체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으며, 상장 후 주식 분산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재벌 등 일부 계층만 인수할 여건에서 무리한 상장이 추진되면 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됨

⑦ 공기업 개혁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영진단이 필요한데, 논리가 있는가?

- 민영화나 통폐합을 했을 때 그 목표가 무엇이고 효과가 무엇인지를 먼저 국민께 제시하고 수순을 밟아야함

- 아무런 계량화된 목표나 비교수치, 기대효과도 제시받지 못했음, 또한 공론화되지 않았음.

-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것은 오히려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들 정도임

⑧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는가?

- 가스와 수도에 관련해서는 민영화 안하겠다고 하고 최근 조짐은 사실상 민영화의 전 단계를 테스트하는 형태로 변형 민영화를 시도할 조짐도 보인임

- 민영화 계획이 수시로 수정되고 바뀌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가 없음

- 토공, 주공의 통합도 기대효과와 목표치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지역난방공사의 경우도 주민들이 투여한 주민들의 자본, 주민의 몫을 어떻게 정부가 함부로 민영화해서 민간 기업에 넘길 수 있는지 의문임

⑨ 민영화의 목적은 경쟁력 강화, 효율개선, 경영합리화, 서비스 개선, 관료 개입 축소 등 다양한데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우선순위는?

- 모든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무리이며 실행 단계에서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목표달성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

⑩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일정과 목표수준이 정리된 타임테이블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 민간기업의 참여의지를 제고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효과

▷ 위의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명확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함

※ 아직까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내용은 목적은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음

※참고자료

□ 319개 검토대상 기관 중 79*개 기관

ㅇ 민영화 28개, 통합 31→14개, 기관폐지 3개, 기능조정 19개

구 분	기 관 명
▪민영화 (28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금융공기업 (7개) 산은․자회사(캐피탈, 자산운용), 기은․자회사(캐피탈, 신용정보, IBK시스템) 공적자금투입 등 구조조정기업(14개) 자회사(5개) 뉴서울CC,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 한국건설관리공사
▪통 합 (31→14개)	ㅇ 주공+토공 ㅇ R&D : 9 → 4개 ․(지경부) 6→3개, (교과부) 3→1개 ㅇ 정보통신 : 10 → 4개 ․(지경부) 2→1개, (문화부) 3→1개, (방통위) 3→1개, (행안부) 2→1개 ㅇ 환경자원공사+환경관리공단, 환경기술진흥원+친환경상품진흥원 ㅇ 한국산재의료원+근로복지공단 ㅇ 저작권심의위+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 ㅇ 청소년수련원+청소년진흥센터
▪폐 지 (3개)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기능조정 (19개)	한국관광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전기안전공사, 산업기술시험원 KOTRA․중소기업진흥공단․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4대보험 징수통합(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생산기술연구원, 디자인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한전 (R&D관리기능 이관)

* 1차(41개), 2차(40개) 기관 중 2개 기관이 중복되어 대상기관은 79개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1차 기능조정, 2차 통합), 근로복지공단(1차 기능조정, 2차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