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2명씩 책임지고 인구유치?

- 단순하고 근거없는 목표설정으로 정책실패의 단초 우려

- 1만2,300명 인구유입에 15만명 인구유발 적정성 의문시

5,2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현실성이 없는 탁상공론(卓上空論)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시작도 하기 전에 정책실패의 우려를 낳고 있다

10월 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순자 위원(경기 안산 단원구을)은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정확한 목표수립과 치밀한 추진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표도 부정확하고, 계획마저 없다.”며 지적했다.

2030년까지 50만명의 인구 유입이 목표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현재 중앙행정기관 35개 내외의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수 1만명과 17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종사자의 수가 약 2300여명으로 12,300여명이 유입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세운 정책목표는 중앙행정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따른 정책적 유입인구로 15만명과 대학,병원등 자족기능 도입에 따른 자족적 유발인구가 35만명으로 측정되어 있다.

이같은 수치는 1만2,300여명을 4인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가족 전체가 행복도시로 이전한다고 해도 채 5만명이 되지 않는 실정으로 목표치가 과도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또한, 자족도시를 유지하기 위해 35만명으로 계획하고 있는 유입인구도 핵심적 과제인 기업유치 정책대안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으로 희망목표 설정에 불과하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박 위원은 “지난 98년 대전정부청사 이전 당시, 8개청 3개 기관 4,000여명의 공무원 등이 속해 있었지만 인구 유입효과는 채 1만명도 안됐다.”고 지적한 뒤,“이에 관한 대책을 행정복합도시건설청에 문의한 결과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다만 인구 50만명은 되어야 자족도시로서 역할이 가능하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 관계자)

박 위원은 또 “잘못된 지표는 잘못된 계획을 불러 결국 정책 실패라는 결과에 도달 하게 된다.”며 “사업초기에는 작은 오차라 하더라도 행정중심복합도시 완료시기인 2030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정책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지표 재검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