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8.10.10]

방사청 기능 축소는 국방 3대 악습 부활시키는 초대장!

- 방위사업청 없이는 국방의 미래는 없다 -

2년 9개월간의 방사청의 가장 큰 성과는 각 군의 경쟁적이고 방만한 무기소요의 악습 3가지를 차단했다는 것이다.

첫째, ROC(군요구성능) 내멋대로 변경!

둘째, 법도 용서한 몇 천억대 예산의 이․전용!

셋째, 권력형 로비로 망신창이가 된 소요계획!

이러한 악습의 연결고리를 끊은 것만으로도 획득체계에 있어 유례가 없는 개혁을 일궈낸 것이다. 방사청의 역할이 축소된다면 한동안 움츠러들었던 국방비리가 다시 고개를 들 것이다.

이렇듯 국방부는 도움은 못 줄망정, 잘하고 있는 조직에 平地風波를 일으켜 방사청 업무를 마비시키는 일은 그만해야 한다.

최근 방사청을 뒤흔드는 국방부의 주장은 과거 자유롭게 누렸던 획득권력의 금단현상에 불과하다. 중기계획과 예산편성을 다 가져가겠다는 음흉한 생각을 그만두고, 방사청이 제 궤도를 갈 수 있도록 협조하라.

진급이 능력이 아닌 근무처로 결정되는 것인가!

-‘99년 임관자 동시진출자! 육군vs방사청=35% vs 0%

올해 대령 활용 기간 확대를 위해, 최저근속기간을 단축 시행(11년→10년)하였다. 그로 인해 대위→소령 진급에서 ‘98, ’99년 임관자들의 동시진출이 있었다. 단, ‘99년 임관자에 한해 전투병과 및 정책형 장교를 포함대상으로 했고, 방위사업청의 획득인력도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육군의 경우 ‘99년 임관자 진급률이 35.1%였으나, 방사청 소속의 경우 ‘99년 임관자 11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진급을 하지 못했다. 최근 방사청 기능 개편 논란으로 인해 방사청 현역들이 소외받는 것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