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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국회의원(전주완산을)		장 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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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0월 16일 목요일		보 도 자 료

신문고시 폐지, 지역신문발전기금 축소 등

이명박 정권의 지역신문 말살 ․ 고사 정책 추진 강력 저지할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세환 의원(전주 완산 을)은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지원단체(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의 2008년 국정감사에서 ‘신문고시 폐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축소’ 등 이명박 정권의 지역신문 말살, 고사정책에 대해 강하게 추궁하고 정책의 불합리성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장세환 의원은 지난 10월 9일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신문고시에 대해 폐지까지 포함한 전면적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인용하며, “거대 보수신문 살리기에 앞장선 이명박 정권의 눈에는 지역신문들의 절규가 보이지 않는가”라고 질타하며, “이미 여러차례 시행과 폐지를 반복했던 이유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신문시장의 혼탁과 과열로 3대 일간지를 제외한 다른 신문사들의 존립의 문제까지 전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2002년, 신문고시에 대해 ‘신문업계의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독자들의 신문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하며,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신문고시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며, 이 정권의 신문고시 폐지 움직임을 저지하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장의원은 “2009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국고출연금이 전년대비 80억이나 줄어든 50억으로 결정된 것은 지발기금의 운용방식을 모르는 기획재정부의 탁상행정 때문”이라고 정부를 강하게 질책하며, “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지역 신문 종사자들로 하여금 향후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중단 혹은 지원규모의 대폭 축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갖게 만든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2010년까지 시행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연장을 위한 개정법률을 발의하기 위해 현재 국회 법제실에 의뢰해 놓은 상태이며, 법제실로부터 법안이 제출되면 곧바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신문고시 폐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축소’ 등은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신문시장의 천박성과 지역신문의 경시태도를 보여주는 잣대”라고 강조하며,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지역신문 말살, 고사정책 추진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