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제대군인지원정책

- 김양 국가보훈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부 김구 선생, 1982-1987 시티뱅크 서울지점 부장 출신, 2005-2008 상하이총영사관 총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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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보훈정책의 책임을 지는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 앞선 본 위원은, 처장께 지난 5년간의 보훈정책, 그중에서도 제대군인취업의 실태를 말씀드리고 향후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 국가보훈처의 기관소개에 따르면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사회정착지원으로 현역장병의 사기를 진작시켜 국가안보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대통령께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행사)

- 그러나 최근 연합뉴스 등 각종 매체에서 보도된 제대군인의 암담한 취업률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PPT 1: 제대군인의 연도별 취업률)

- 보시는 바와 같이 ‘08년 7월 현재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에 그치고 있습니다.

< 제대군인의 연도별 취업률 >

전역 연차	계	5년차(‘03)	4년차(‘04)	3년차(‘05)	2년차(‘06)	1년차(‘07)
전역자 수	28,705	6,849	6,075	5,416	5,034	5,331
취업자 수	13,770	3,402	3,070	2,751	2,474	2,073
비율	48.0%	49.7%	50.5%	50.8%	49.2%	38.9%

(출처:국가보훈처, 단위:명, ‘08년 7월말 현재)

< 5년간 성인남성의 실업률 >

	2003	2004	2005	2006	2007
실업률	3.8	3.9	4.0	3.8	3.7

(출처:통계청, 단위:%)

- 5년 이상 복무하고, 부사관 이상의 계급을 달고 제대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률은 ‘08년 4월 현재 총 48.0%, 즉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취업대상의 범위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까지는 어렵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통계청에서 집계한 성인남성의 실업률은 평균 3~4%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도 이후 보훈처에서 통계청의 실업률의 조사대상과 보훈처의 제대군인의 조사대상의 범위가 다르다며 실업률과 제대군인의 취업률과 직접 비교는 무리라는 의견 보내옴: 후면첨부)

- 또한 본 위원에게 제출한 ‘06년도 제대군인 지원사업 추진실적 자체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제대군인의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만족도 조사결과가 90.4%가 이르렀다며 교육의 실적만을 중요시 했을 뿐 그 어디에도 취업률에 대한 평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 게다가 지난 5년 동안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차 지원된 국민의 혈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답을 하던, 안하던) 무려 130억원이나 됩니다.

(PPT 2: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예산 현황)

- 이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들어간 돈입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05년에 7억4천만원, ‘06년에 19억원, ‘07년에 26억3천만원이 센터운영에 투입되었습니다.

<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예산 현황 >

사업명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	계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	-	746	1,900	2,634	5,280
사회적응교육	-	-	1,323	1,034	1,109	3,466
취‧창업교육	-	461	219	580	644	1,904
자격증취득지원	-	117	50	150	250	567
취업박람회	-	100	181	184	185	650
연구 및 자료수집	-		81	81	95	257
사이버교육	-				270	270
시스템구축	-	322				322
제대군인등록관리 등	-			146	146	292
계	-	1,000	2,600	4,075	5,333	13,008

(출처:국가보훈처, 단위:백만원)

- ‘05년 이후 현재까지 약 53억원이 투입된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제대군인의 취업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국가보훈처의 슬로건은 바로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과거의 저조한 실적에 변명하는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아닌 과거는 물론,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는 제대군인지원센터가 되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 9조에 의하여 제대군인지원위원회가 2006년 5월에 설치되었습니다.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그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목적과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제대군인 지원․조정에 관한 사항, 제대군인 인력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대군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위원장(국무총리) 1명,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2명)

(PPT 3: 단 1회 열린 제대군인지원위원회 참석자 현황)

- 제대군인지원위원회는 제대군인 취업 지원을 위해서 각 부처간의 협의와 지원이 필요하고 그 취지에 따라 위원회가 설립 되었을 것입니다.

- 그러나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제대군인지원위원회 설치 이후 현재까지 만 2년이 넘도록 제대군인지원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된 횟수가 고작 1회뿐입니다. 처장님,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단 1회 열린 제대군인지원위원회 참석자 현황>

(출처:국가보훈처, △:대리출석)

주 재 : 위원장(국무총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 신 일	○	민간위원	심 경 욱	○
국방부장관	김 장 수	○	"	현 정 택	○
기획예산처장관	장 병 완	○	"	이 형 석	○
국무조정실장	임 상 규	○	"	이 행 자	○
국가보훈처장	박 유 철	○	"	배 규 한	○
국정홍보처장	김 창 호	○	"	장 동 운	○
행정자치부차관	최 양 식	△	"	이 영 세	○
노동부차관	김 성 중	△	"	이 정 표	○
산업자원부차관	이 원 걸	△	"	오 광 섭	○
건설교통부차관	이 춘 희	△	"	김 상 열	미참(지방행사)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	김 영 호	△	"	이 강 언	미참(국외여행)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화정책 본부장	김 용 현	△	"	정 명 금	미참(지방행사)

-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고작 1회 개최된 위원회의 회의조차도 정부위원 12명 중 절반인 6명이 대리출석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 물론 제대군인지원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그 하위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의결할 수 있음)에 의하여 대리출석이 가능하지만 제대군인지원정책과 관련된 엄연한 의결권이 있는 회의체의 정부위원 중 절반이 대리 출석한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 올해 5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보훈처 내의 국가보훈위원회와 통합 운영이 예정되어있지만 통합에 기초한 운영의 묘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국가보훈위원회와 제대군인지원위원회의 통합된 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방안과 위원회 운영계획을 작성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2006년 12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고 시행령에 의하면 2020년까지 군 18만1000명이 감축 될 예정입니다. 이에 제대군인이 현재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는 바 제대군인의 취업은 이제 국가보훈처만의 과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장의 생각과 향후 계획을 본 위원에게 추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