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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0월 16일 목요일		보 도 자 료

3년간 평균 피해구제율 64.5%, 10명 중 4명은 구제 못받는 꼴!

연간1회에 그치는 중재위원의 교육프로그램 강화 필요!

□ 지난 3년간 언론중재 피해구제율 현황

o 2006년 60.6%, 2007년 64.8%, 2008년 70.3%로 평균 64.5%의 피해구제율을 보이고 있음. 중재를 청구한 10명 중 4명(35.5%는 )정도는 피해 구제를 받고 있지 못함.

□ 피해구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중재위원들의 조정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현재 중재위원은 16개 중재부(서울 6개, 광역 10개)에 각 중재부별 5명씩 총 8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업군으로 분류해보면 법조인 33명, 언론인 38명, 교수 7인, 사회단체 2인임.

구분	법조인	언론인	교수	사회단체
	33	38	7	2

□ 법조/언론/교수/사회단체의 직업은 중재위원의 자격으로 적절할 수 있음. 그러나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언론피해자와 언론사 사이에서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 내는 조정능력이 일치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중재위원들의 조정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언론중재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1년에 1회씩, 1박2일로 진행하는 워크숍이 전부임.

<중재위원 교육프로그램 현황>

연도	일시	장 소	주 제	발표자	집행액
2004	12. 6 ～ 12. 7	파라다이스호텔 도고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언론중재제도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쟁점	조수정 송영천	11,546
2005	6. 20 ～ 6. 21	수안보 파크호텔	새 언론중재제도의 실무적 운영방안 모색 -중재절차의 변화와 효과적인 운영방안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효율적 조정방안	양삼승 송영천	11,755
2006	3. 30 ～ 3. 31	속리산레이크힐스 관광호텔	조정사례로 본 새 제도 운용 진단 -사례로 본 손해배상청구 -증거조사 실시의 현황과 과제 -합의체 중재부의 효율적인 조정심리 -인터넷신문의 피해구제 보도 방법	조수정 박정호 권혁남 김서중	13,058
2007	4. 27 ～ 4. 28	칠갑산 호텔 샬레	중재제도 활성화 및 조정 만족도 제고 방안 - 사례 분석을 통한 중재제도의 활성화 가능성의 검토 - 조정만족도 제고 방안 -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박정호 이용성	12,890
2008	6. 2 ～ 6. 3	한솔 오크밸리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 및 조정기법 사례연구 -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 - 효율적인 심리진행을 위한 조정기법	조수정 김창룡	14,236

(단위 : 천원)

※ ‘아는것과 가르치는 것은 다르다’라는 말이 있듯이, 국민들의 언론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재위원들의 조정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현재 연간 1회에 그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