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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 조 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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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지방노동청,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잘못 선정! 주무부서 맞나?

부산청 기간 계산 잘못으로 1명 추가, 대구청 최초 계획에 미해당자 포함시켜 미전환 발생

노동행정에 심각한 불신 초래!

비정규직 문제의 주무부서임을 명심하고, 관련 업무 보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의 주무부서인 각 지방노동청에서조차 “200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업무를 엉성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노동청과 대구지방노동청이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에게 제출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현황”을 보면, 부산지방노동청의 경우 근무기간 계산 착오로 최초 전환대상인원에서 1명이 추가되었으며, 대구지방노동청의 경우 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미 전환되었는데, 역시 근무기간 계산 착오로 미해당자가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 의원은 “비정규직 업무는 노동부서의 상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청에서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근무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대상자를 추가하거나 미해당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이래서야 노동행정에 대해 어떻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냐며 재발방지를 위해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정규직 문제의 주무부서에서 관련 업무 엉성하게 처리!

기간 계산 잘못으로 부산지방노동청 1명 추가

대구지방노동청은 미해당자 포함시켜 미전환 발생!

주무부서임을 명심하고, 보다 정확한 업무 추진 필요하다!

❍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정규직화) 관련 업무 엉성하게 처리

- 2007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면서 1차적으로 대상인원을 정하여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중에 있으며, 2차 계획도 올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임.

- 문제는 비정규직 업무가 노동부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근무기간 등을 잘못 계산하여 추가인원이 발생하는가 하면, 미해당자가 포함되어 미전환이 발생하였다는 것임.

< 각 청별 비정규직 전환 현황 >

	‘07년도				‘08년도 계획
	최초인원	추가인원	최종인원	전환인원
서울지방노동청	62	0	62	59→62	10
부산지방노동청	43	1	44	44	5
대구지방노동청	23	0	23	21	10
경인지방노동청	53	0	53	53	8
광주지방노동청	27	0	27	27	11
대전지방노동청	32	0	32	32	5

< 부산지방노동청장에게 묻겠습니다. >

질의 1) 근무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최초 계획한 전환 인원보다 1명이 더 추가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질의 2)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러고도 비정규직 문제의 주무부서라고 말할 수 있는지, 청장은 답변 바람.

< 대구지방노동청장에게 묻겠습니다. >

질의 1) 전환 계획은 23명이었지만, 21명만이 전환되고 2명은 미전환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질의 2) 한 명은 퇴직을 했고, 또 한 명은 기간 계산을 잘못하여 처음부터 해당자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두 청장께서는 노동부가 비정규직 문제의 주무부서임을 명심하고,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보다 신중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