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

2008. 10. 20.

■ 검찰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 장기미제사건의 증가(2007년 442건 → 2008년 8월 현재 1,167건)

- 검사 직접검시 유명무실(2003년 21.5% → 2008년 6월 현재 4.9%)

- 검사 과오로 매년 억울한 옥살이 증가하고, 20억원 이상 세금 낭비

■ 검찰 정보력 부재 해결해야

- 검찰 인지사건 매년 감소(2004년 31,370건 → 2008.8 현재 15,977건)

- 검찰 내사사건 절반이 무혐의 처분(2008.8 현재 48.5% 무혐의 처분)

- 검찰 정보력 부재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 불법 범죄수익은 반드시 전액 환수되어야

- 자금세탁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 전담반 활동 시작 2년, 3,826억원 추징조치 실적 향상

- ‘06년 2,383억원, ‘07년 541억원, ‘08년 7월까지 902억원 몰수 및 추징

- 전담반 운영을 확대하여 일선지검별 인원 확충 및 기구를 확충해야 함

■ 꾸준히 증가하는 해외도피사범, 근본적인 대책 시급

- 해외도피사범 꾸준히 증가, 특단의 대책과 조치 필요

- 최근 5년간 해외로 도피사범 2,625명, 소환은 48명

- 공소시효 만료 처벌 불가능한 해외도피사범 102명 발생(’00 ~ 08.8)

■ 보복범죄 해마다 증가,

검찰은 증인 및 피해자 보호 철저히 해야

- 보복범죄 사건 2004년 109건 → 2007년 147건

- 2008년 8월말 현재 109건으로 급증

- 보복범죄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엄중한 처벌 필요

■ 검찰 조직폭력단 척결의지 되살려야

- 구속률 해마다 급감소 추세(2005년 50.4% → 2008.7 현재 28.5%)

- 국내 조직폭력단 487개파, 11,886명 건재에도 불구하고,

2008년 서울 동․서․남․북, 의정부지검 단 한건도 단속 안해

검찰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 장기미제사건의 증가(2007년 442건 → 2008년 8월 현재 1,167건)

- 검사 직접검시 유명무실(2003년 21.5% → 2008년 6월 현재 4.9%)

- 검사 과오로 매년 억울한 옥살이 증가하고, 20억원 이상 세금 낭비

■ 검찰 장기미제 사건의 증가

○ 형사소송법 제257조에서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검찰의 장기미제율이 전년 대비 2.6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남. 검찰의 장기미제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불편이 그 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함. 검찰의 신속 정확한 사건 처리가 매우 필요함.

○ 검찰의 장기미제율은 수사 및 검사 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지만, 범죄양상이 첨단화, 과학화, 지능화 되어 일선청의 검사들이 수사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검찰의 수사 능력을 배양시키고 첨단수사기법 도입하는 등 검찰 수사시스템에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봄.

검찰 연도별 장기미제사건 현황

연도	접수	전체 미제사건	법정기간 초과 미제사건
			3월초과	6월초과	합계
06	1,839,933	30,309	282	164	446
07	1,979,300	30,994	249	193	442
08. 8	1,355,142	48,708	862	305	1,167

■ 검사 직접검시 유명무실(2003년 21.5% → 2008년 6월 현재 4.9%)

○ 형사소송법 제222조에서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고 변사자 검시 규정을 두고 있음.

○ 변사자가 발생되었을 때, 범죄에 기인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행해지는 검시를 행정검시라고 하고,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것이 명백하지 않거나 행정검시 도중 범죄로 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 행해지는 검시를 사법검시라 함.

연도별 검사 직접검시율 현황

(단위 : %)

연도	변사 발생 인원	검사 직접검시 인원	직접검시율(%)
2003	28,280	6,082	21.5
2004	28,292	3,726	13.2
2005	29,055	3,150	10.8
2006	28,137	1,770	6.3
2007	28,204	1,269	4.5
2008. 6.	13,657	676	4.9
합계	155,625	16,673	10.7

○ 검사 직접검시율이 지난 2003년에는 21.5%에 달했으나, 2008년 6월 현재는 4.9%에 불과함. 제주지검의 경우 2005년 검사직접 검시율이 29.5%에 달해 전국 18개 지검 가운데 1위에 속했으나, 2008년의 경우 231건의 변사자 발생에 검사가 직접 검시한 건수는 단 한 건에 불과하였음. 검사 직접검시율이 대폭 감소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별첨 자료 참조)

○ 형사소송법상 검시의 주체는 검사임. 검시는 검사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직접 검시율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법에서 규정한 검사의 직무를 해태하는 것임. 최근에는 첨단 지능범죄 추세에 따라 범죄 은폐가 점차 늘고 있어 철저하고 신속한 검시 및 현장수사가 매우 필요할 것임.

별첨 : 연도별 검사 직접검시율 현황

(단위 : %)

청 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6
지검 평균	21.5	13.2	10.8	6.3	4.5	4.9
서울중앙	12.3	7	7	4.3	3.3	7
서울동부	25	16	13	11.2	5.5	3.8
서울남부	25	12.5	3.9	4.1	2.4	2.6
서울북부	22	11.2	11.8	6.3	3.3	8.3
서울서부	25.3	7.7	15.5	6.1	3.6	5.4
의정부	12	12.5	10.6	4.7	6.3	3.3
인천	24.7	14.2	12	8.4	7.5	5.4
수원	21.6	16.4	10.7	6.5	5.4	7.4
춘천	17.1	17.1	14.1	5.9	3.5	3.2
대전	24.3	13.2	9.6	5.7	4	6.6
청주	22	10.1	8.9	5.9	3.3	3.2
대구	25.2	14	11.3	6.6	3.8	3.4
부산	24.2	15.3	10.7	5.3	3.4	4.6
울산	18.3	6.2	10.1	2.6	2.2	5.7
창원	21.4	13.8	10.8	8.6	4.3	3.8
광주	18.4	12	9.2	4.3	6.6	6.4
전주	22.6	12.1	10.3	8	4.9	2.9
제주	23.3	11.3	29.5	12	2.6	0.4

■ 검사 과오로 매년 5백명 이상 억울한 옥살이에 국민 세금 20억원 낭비

○ 연간 2,000건 이상이 1심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고 있고, 2007년에는 3,166건에 이르고 있어 해마다 법원의 무죄 판결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음.

1심법원 무죄판결 현황

연도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1.~6.
무죄판결 수	2,190	2,314	3,166	1,744

○ 검찰에서는 공소제기 이후 무죄, 면소, 공소기각, 감호청구기각 판결 선고된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검사 또는 공소유지 검사의 과오 유무를 가리는 평정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검찰 무죄 등 사건평정 현황

구분 연도	평정 건수	과오 없음 (법원과의 견해차)		검 사 과 오
				계	검사 과오율	수사 미진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증거 판단 잘못	의율 착오	공소 유지 소홀	기타
05	3,337	2,747	82.3	590	17.7	304	170	26	71	5	4	10
06	3,418	2,872	84.0	546	16.0	221	187	10	91	6	1	30
07	3,453	2,940	85.1	513	14.9	234	147	17	82	11	0	22
08.8	1,110	914	82.3	196	17.7	103	55	2	29	5	1	1
합계	11,318	9,473	83.6	1,845	16.4	862	559	55	273	27	6	63

○ 검찰의 무죄평정 결과를 보면 무죄평정건수는 증가 추세이나, 오히려 검사 과오는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음. 검찰은 대부분의 사건을 법원과의 견해차로 해석하고 검사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법원과의 견해차는 논외로 차치하더라도, 검찰의 수사미진, 법리오해, 증거판단 잘못은 전체 검찰의 불신을 야기하고, 대국민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임. 최근 사건의 실체를 다투는 공판중심주의 추세에 따라 검찰은 철저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증거주의에 입각하여 기소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임.

○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해 매년 형사보상금으로 20억원 이상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음을 통렬히 반성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워야 할 막중한 책무가 부여된 검사임을 자각하고 검사 과오로 인해 억울한 국민이 옥고를 치루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당부드림.

형사보상금 지급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피고인 보상(무죄)				피의자보상(무혐의)
	청구		지급		청구		지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6	243	2,362	242	2,356	57	129	49	92
07	240	2,311	239	2,291	34	53	20	32
08. 6	152	2,035	153	2,040	15	26	12	20
합계	635	6,708	634	6,687	106	208	81	144

검찰 정보력 부재 해결해야

- 검찰 인지사건 매년 감소(2004년 31,370건→2008.8 현재 15,977건)

- 검찰 내사사건 절반이 무혐의 처분(2008.8 현재 48.5% 무혐의 처분)

- 검찰 정보력 부재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 현행 형사소송법 상 수사 지휘의 권한은 검사에게만 있음. 그러나 검찰 인지사건이 매년 1%대에 그치고, 검찰 내사사건 중 절반이 무혐의로 종결되고 있어, 검찰 정보력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음.

검찰 인지사건 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8.
전체사건접수		2,085,229	1,877,439	1,839,933	1,979,300	1,355,142
검찰인지사건	건수	31,370	27,510	28,297	26,991	15,977
	비율	1.50%	1.47%	1.54%	1.36%	1.18%

□ 최근 5년간 전체사건 중 검찰 인지사건의 비율을 보면, 2004년 1.5%, 2005년 1.47%, 2006년 1.54%로 비슷한 수준에 머물다가, 2007년 1.36%, 2008년 8월 현재 1.18%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검찰 내사사건 접수․처리 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8.
접수		6,096	5,877	7,082	7,969	4,918
처리	입건	1,599	1,694	2,149	2,074	1,353
	종결(무혐의)	3,818	3,364	4,112	5,016	2,386
	무혐의 처분율	62.6%	57.2%	58.1%	62.9%	48.5%

□ 최근 5년간 검찰이 진행한 내사사건 중 무혐의 처분된 사건의 비율을 보면, 2004년 62.6%, 2005년 57.2%, 2006년 58.1%, 2007년 62.9%, 2008년 8월 현재 48.5%로, 매년 절반이 넘는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고 있음.

□ 수사를 지휘해야할 검찰이 사건을 직접 인지해 수사 개시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반면, 검찰 내사사건은 매년 절반이 무혐의로 밝혀져, 검찰 내부의 정보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줌.

□ 사실상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경찰이 인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하지만, 이는 현행 형사소송법 상 위법이며, 경찰이 사건을 인지해 검찰에 송치한 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하는 데서 업무의 비효율이 발생됨.

□ 또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정보 없이 내사를 진행해, 그 중 절반이 무혐의로 종결되는 것은 엄청난 수사력의 낭비임.

□ 검찰의 정보력 부재로 인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수사가 지연되고, 위법을 양산하며, 엄청난 수사력을 낭비하고 있는 바, 검찰은 정보력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수사력의 낭비를 줄이고 수사를 직접 개시․지휘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사건 해결능력을 갖춰, 검찰수사권의 위상을 제고하여야 함.

불법 범죄수익은 반드시 전액 환수되어야

- 자금세탁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 전담반 활동 시작 2년, 3,826억원 추징조치 실적 향상

-‘06년 2,383억원, ‘07년 541억원, ‘08년 7월까지 902억원 몰수 및 추징

- 전담반 운영을 확대하여 일선지검별 인원 확충 및 기구를 확충해야 함

부패, 마약ㆍ조직범죄, 자금세탁범죄 등은 부정한 방법으로 단기간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여 동종 범죄 확대 및 관련 범죄를 재생산하는 동력으로 작용함.

이러한 동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지난 2006. 5. 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에『자금세탁 수사 및 범죄 수익 환수 전담반』 설치함.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06년 화제가 되었던 사행성 오락게임기인 “바다이야기”의 부정 수익금 등을 포함 총 472건의 몰수 및 추징이 이루어졌고, 2,383억원을 범죄수익 추징보전 조치. 2007년 범죄수익규제법상 자금세탁기소건수는 60건으로 ‘06년보다 13건 증가, 507건의 몰수 및 추징하여 541억원을 추징보전 조치, ‘08년 7월까지 자금세탁기소건수는 45건이며 366건 몰수 및 추징으로 902억원을 범죄수익 추징보전 조치함.

2년 조금 넘게 총 152건의 자금세탁기소가 이루어졌고, 1,345건의 몰수 및 추징으로 3,826억원 몰수. 그간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전국 청 범죄수익 환수 실적

구 분	범죄수익규제법상 자금세탁기소건수	몰수ㆍ추징보전건수	몰수ㆍ추징보전액수
2006년	47건	472건	2,383억원
2007년	60건	507건	541억원
2008년 7월	45건	366건	902억원
합 계	총 152건	1,345건	3,826억원

(자료출처 : 법무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현재 『자금세탁수사 및 범죄수익환수 전담반』에는 검사 1명, 검찰직원 3명, 외부파견직원 6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있음. 지난 2006년 출범당시 검사1명, 검찰직원 6명, 외부파견직원 6명으로 현재편성과 비교 3명이 줄었음. 특정범죄 수사 및 범죄수익을 합법적인 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자금세탁범죄자를 수사함에 있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수사 인력확충이 절실히 필요함.

□ 미국 법무부의 경우 ‘자금세탁 방지 및 자산 몰수과’에 전담 검사가 45명이며, 뉴욕․LA․마이애미 연방검찰청 등 중요 검찰청에 전담조직 운용하고 있음.

□ 기존의 범죄수익환수업무에 좀 더 내실을 다져, 범죄수익 환수제도가 전면적으로 확대 및 정착될 수 있도록 일선 지검별로 기구를 설치하고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수사관을 집중 육성하여 검찰의 범죄수익환수 역량을 강화해야 함. 또한, 부당한 방법을 통한 범죄수익을 추적하여 반드시 전액 환수해야 함.

꾸준히 증가하는 해외도피사범, 근본적인 대책 시급

- 해외도피사범 꾸준히 증가, 특단의 대책과 조치 필요

- 최근 5년간 해외 도피사범 2,625명, 소환은 48명

- 공소시효 만료 처벌 불가능한 해외도피사범 102명 발생(’00 ~ 08.8)

해외도피사범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강제소환 실적은 제자리걸음. 법무부가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해외도피사범이 ‘03년부터 ‘08년 8월까지 2,625명으로 집계되었고, 도피사범 소환실적현황을 보면 48명으로 그 소환실적은 현저히 저조함.

최근 5년간 해외도피사범 현황 및 소환실적

연도 국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8		합계
구 분	도피	소환	도피	소환	도피	소환	도피	소환	도피	소환	도피	소환	도피	소환
미국	136	3	72	4	90	3	112	2	91	6	90	3	591	21
중국	36	2	68	1	82	2	96		126		136	2	544	7
일본	26		29		35	1	47		71		37	1	245	2
캐나다	29		17		15		26		16	1	17		120	1
태국	9		9		8		22		18		19	1	85	1
필리핀	11		15		15		17	1	38	1	25	1	121	3
홍콩	12		11		18		9		12		17		79
오스트레일리아	7		5		7		11		9		15		54
베트남	1		4		5		6		15	1	14		45	1
인도네시아	4		4		3		8		8	1	10		37	1
싱가포르	5		4		4		8		6		13		40
기타	71	3	81		126		178	1	133	4	75	3	664	11
합 계	347	8	319	5	408	6	540	4	543	14	468	11	2,625	48

최근 5년간 해외도피국가별 현황을 보면, 미국 591명으로 최다이며 소환은 고작 21명임. 그 다음 순으로 중국 544명 소환은 7명. 일본 245명 소환 2명. 필리핀 121명 소환은 3명임. 이들 국가 중 미국(‘98. 6), 중국(‘00. 10), 일본(‘02. 4), 필리핀(‘93. 5), 캐나다(‘94. 4) 등은 현재 범죄인인도조약 체결국가임.

최근 5년간 기소중지상태로 해외도피사범 중 사기(특경가법포함) 1,019명, 병역법 119명, (업무상)횡령(특경가법포함) 119명, (업무상)배임(특경가법포함) 83명 등이 그 뒤를 이음. 2000년 이후 현재까지 형시효 완성으로 처벌 불가능한 해외도피사범이 102명으로 집계됨.

형시효 완성으로 처벌불가능한 해외도피사범현황(2000～현재)

연 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8	합 계
합 계	2	2	12	5	1	8	29	26	17	102

□ 수사권과 재판관할권은 한 국가의 주권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범죄인을 국가간에 인도․인수하는 과정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음.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된 국가 사이라도 범죄인 1명을 넘겨받는데 1년이 걸릴 수도 있음. 또한 현지 사정으로 공정성을 요하지 못할 경우, 소환은 더더욱 어려움.

□ 현재 형시효 완성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해외도피사범이 102명이나 됨. 해외도피 사범의 경우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되나(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 형이 확정되고 국외로 도주할 경우 형의 시효가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됨.

□ 검찰이 막대한 인력과 비용을 들여 수사를 해 유죄를 이끌어내더라도 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할 경우 국가 형벌권의 권위가 무너질 뿐 아니라 법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결과적으로 검찰 불신을 야기하게 됨.

□ 검찰은 범죄인지에서 출발하여 수사, 공판에 이르는 일련의 형사사법 작용은 단순히 범인에게 형을 선고함으로써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을 집행함으로써 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임.

보복범죄 해마다 증가,

검찰은 증인 및 피해자 보호 철저히 해야

- 보복범죄 사건 2004년 109건 → 2007년 147건

- 2008년 8월말 현재 109건으로 급증

- 보복범죄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엄중한 처벌 필요

보복범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연도	접수	처리계	기 소		불 기 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미제
			구 공판	구 약식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2004	109	102	62	1	11	7	0	2	1	7	0	4	0	7	7
2005	123	111	61	5	16	2	0	0	0	13	11	0	1	2	12
2006	88	87	53	0	8	4	0	1	10	8	0	1	0	2	1
2007	147	143	93	2	14	11	0	3	2	13	0	2	0	3	4
2008	109	93	66	0	5	3	0	0	0	9	2	1	1	6	16
합계	576	536	335	8	54	27	0	6	13	50	13	8	2	20	40

※ 2008년은 1-8월

□ 최근 5년간 보복범죄 사건 접수 건수를 보면, 2004년 109건, 2005년 123건, 2006년 88건, 2007년 147건, 2008년 8월말 현재 109건으로, 2006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검찰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해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재산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음.

□ 검찰은 현재 범죄피해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보호하고, 수시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할 때 검찰 피해자지원담당관, 경찰관 등이 동행하여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보복범죄 사건은 증가 추세임.

□ 보복범죄가 증가할수록,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가 신고나 증언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바, 범죄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고율을 높이고 2차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증인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함께, 보복범죄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검찰 조직폭력단 척결의지 되살려야

- 구속률 해마다 급감소 추세(2005년 50.4% → 2008.7 현재 28.5%)

- 국내 조직폭력단 487개파, 11,886명 건재에도 불구하고,

2008년 서울 동․서․남․북, 의정부지검 단 한건도 단속 안해

【4대 폭력 근절 대책 개요 및 문제점】

○ 4대 폭력사범은 국무총리 훈령 제469호「4대폭력근절대책추진체계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2005. 7. 8)」에 규정된 것으로, 학교폭력(교육인적자원부), 조직폭력(대검찰청), 사이버폭력(정보통신부), 정보지폭력(경찰청)으로 구분하여 각 기관별로 담당함.

○ 동 훈령에 관계기관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관계장관회의, 실무협의회, 4대폭력근절대책 추진지원단, 4대 폭력 대책단,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였음.

○ 실제로 검경은 2005년 7월 8일부터 2005년말까지 불과 5개월에 걸친 단속을 통해 1,745명을 단속하여 이미 879명을 구속하여 구속률이 50%를 상회하는 등 조직폭력배 소탕에 강한 의지를 보인바 있음.

○ 그러나 동 훈령이 2007년 말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적 훈령임에 따라 현재는 실효된 상태임. 기존에 설치된 4대 폭력 대책단이 모두 해체되어 각 소속부처로 복귀한 상태임. 4대 폭력 척결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국무총리실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4대 폭력 단속 실적조차도 찾기 어렵다는 회신만 왔음.

○ 동 훈령 시행 첫해인 2005년에는 조직폭력배 단속실적이 높았으나, 매년 그 실적이 크게 감소되었고, 훈령이 2007년 말로 기한 만료로 인해 그 효력을 상실하자 2008년 7월말 현재 조직폭력배 단속실적은 전년 대비 절반 이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함.

○ 검찰이 제출한 국내 조직폭력단 현황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487개파에 11,886명의 조직폭력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의정부지검은 단속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검찰의 조직폭력배 척결의지를 의심케 함.(별첨 - 국내 조직폭력단 현황 참조)

조직폭력사범 단속실적(검찰+경찰)

(단위 : 명)

청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1-7)
	단속	구속	구속률	단속	구속	구속률	단속	구속	구속률	단속	구속	구속률
서울중앙	281	163	58.0	125	49	39.2	53	28	52.8	6	4	66.7
서울동부	6	6	100.0	0	0	0	0	0		0	0	0
서울남부	7	2	28.6	1	1	100.0	20	1	5.0	0	0	0
서울북부	21	13	61.9	0	0	0	59	15	25.4	0	0	0
서울서부	0	0	0.0	0	0	0	0	0	0	0	0	0
의정부	32	12	37.5	33	13	39.4	8	4	50.0	0	0	0
인천	138	67	48.6	129	36	27.9	140	34	24.3	20	6	30.0
수원	229	82	35.8	325	88	27.1	483	126	26.1	173	63	36.4
춘천	5	4	80.0	5	1	20.0	43	19	44.2	3	2	66.7
대전	73	36	49.3	22	13	59.1	50	26	52.0	41	12	29.3
청주	92	20	21.7	59	32	54.2	69	29	42.0	59	13	22.0
대구	241	170	70.5	141	106	75.2	210	137	65.2	119	67	56.3
부산	155	75	48.4	506	172	34.0	579	110	19.0	383	48	12.5
울산	47	25	53.2	26	11	42.3	53	20	37.7	29	15	51.7
창원	120	47	39.2	88	26	29.5	77	13	16.9	15	6	40.0
광주	152	77	50.7	147	39	26.5	144	50	34.7	52	7	13.5
전주	107	64	59.8	82	50	61.0	71	52	73.2	30	19	63.3
제주	39	16	41.0	77	9	11.7	38	3	7.9	10	6	60.0
합 계	1,745	879	50.4	1,766	646	36.6	2,097	667	31.8	940	268	28.5

□ 검찰이 제출한 국내 조직폭력단 현황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487개파에 11,886명의 조직폭력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속 실적은 부산지검 383건, 서울 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및 의정부지검 0건으로, 지검별로 큰 차이를 보임.

□ 특히 서부지검 관내에는 『기종이파』등 5개파에 20명의 조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가운데 2005년 이래 현재까지 단 한건의 조직폭력단 단속실적이 없었으며, 광주지검은 관내에 조직원이 1,587명에 달하는 데도, 52건 단속에 단 7명을 구속하는데 그침.

□ 2005년 1,745명을 단속하여 879명을 구속하여 구속률이 50.4%에 달했으나, 2008년 7월 현재까지의 실적은 940명 단속에 268명 구속으로 구속률이 28.5%에 불과함. 이처럼 갈수록 조직폭력단 단속실적이 크게 감소하는 것은 검찰의 조직폭력단 척결의지가 의심스러움.

국내 조직폭력단 현황

연번	지역별(청별)	조직명	조직원 수
1	중앙지검	신림동 이글스파 등 83개파	1,219
2	동부지검	텍사스파 등 6개파	27
3	남부지검	구로동파 등 7개파	98
4	북부지검	신상계파 등 6개파	55
5	서부지검	기종이파 등 5개파	20
6	의정부지검	신천기재벽파 등 14개파	241
7	인천지검	꼴망파 등 31개파	533
8	수원지검	수원남문파 등 47개파	1,654
9	춘천지검	홍기파 등 15개파	293
10	대전지검	신왕가파 등 30개파	632
11	청주지검	청주시라소니파 등 10개파	637
12	대구지검	동성로파 등 46개파	1,186
13	부산지검	칠성파 등 103개파	1,833
14	울산지검	신목공파 등 8개파	302
15	창원지검	양포파 등 24개파	431
16	광주지검	국제피제이파 등 33개파	1,587
17	전주지검	전주월드컵파 등 16개파	953
18	제주지검	유탁파 등 3개파	185
계		487개파	11,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