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우 윤 근 의원(전남 광양)
	일 자 : 2008. 10. 21.		연락처 : 02-784-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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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법관은 행정이 아니라 재판을 해야

-비가동 법관 무려 250명 육박-

-서울 소재 지원급 법원 약 5개 신설 가능-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비가동 법관이 법원장을 제외하고 무려 242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법관의 10%를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법관으로 구성하지 않아도 되거나 필요성이 적은 법원행정처나 사법연수원, 재판연구관 등에 대거 재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연구관이 8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연수 중인 법관이 56명이었다. 또한 사법연수원 교수에 44명, 법원행정처에 35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재판연구관 같은 경우에도 그 인원을 줄이고 변호사나 박사급 전문인력으로 보강하고, 법원행정처의 경우에는 재판실무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인력만 남기고 재판 실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행정업무는 법원 공무원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사법연수원 교수의 경우에도 변호사 내지는 대학교수로 일부 보강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법관이 특정 시간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법관 인원 현황

구분	법원 행정처	사법 연수원 교수	재판 연구관	파견	해외연수	총원
인원 수	35	44	80	27	56명	2,306 (가동법관 포함)

<비가동 법관 가동효과>

(1) 대법원(13명) 20개 신설, 사건수 1,059건에서 약 52건으로 감소

(2) 사건이 가장 많은 서울 중앙지법 1개 더 신설, 사건 수는 1인당 560여건에서 260여건으로 확 줄일 수 있음.

(3) 가장 규모가 작은(32명) 청주지방법원 7.8개 신설 가능

(4) 가장 규모가 작은 남원지원(3명)급 약83개 신설 가능

(5) 시군법원에 판사 1인을 파견한다면 250개 시군법원 신설 가능

*  사건수는 2008년 기준이며, 다른 조건은 제외하고 법관 수만 가지고 계산한 것임.

사법연수원 한학기(4개월 기준)만 줄여도

100억이상 국고 절약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4학기 폐지해야-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사법연수원의 무의미하게 운영되는 4학기를 폐지하기만 하여도 약 108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사법연수원은 2년(4학기)로 운영되는데 마지막 4학기째는 일반적으로 최종평가만 남아 있으며, 대형 로펌의 경우에는 4학기 평가 이전에 채용을 종료하기 때문에 4학기는 판검사임용을 위한 평가에 불과하다.  따라서 3학기를 밀도 있게 운영하고 4학기를 생략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사법연수원생은 법원조직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1년차) 내지 4급(2년차)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된다.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2007년 기준 1인당 약 1인당 17,436,600원(1년차)에서 18,218,400원의 보수를 받는다. 이 중 2년차 연봉을 매월로 평균하면 150만원이 조금 넘는다. 연수생을 최소 1,800명으로 잡아 계산하여도 한 학기만 줄여도 108억 이상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사법연수원의 폐지에 대하여 논의가 많이 있어왔지만 설사 폐지하지 않고 무의미하게 운영하는 사법연수원의 4학기를 줄여서 연수생들을 가능하면 한 학기라도 빨리 사회에 법조인으로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예산내역 및 판검사 임용현황

❍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인원	예산액	집행현황
2005	1,862	32,605,482	30,492,303
2006	1,875	33,709,677	32,205,677
2007	1,983	34,921,740	33,152,285

❍ 연수생 판검사 임용현황

(단위: 명, %)

구분	수료인원	검사임용	판사임용	임용비율
2005	957	85	96	18.9
2006	895	90	91	20.2
2007	974	88	89	18.1

나홀로 하라는 소액사건재판도,

갈수록 변호사 선임급증

-2003년보다 무려 8배 증가-

소액사건은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분쟁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서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염두해 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액사건심판조차도 나홀로 소송비율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소액사건은 해마다 거의 민사본안사건 중 거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호사 선임률 또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본안 사건이 2003년에 1,151,072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소액사건은 906,293건으로 전체 사건 중 78.7%에 달했다. 그리고 2008년 6월만 해도 전체 667,230건 중 503,606건으로 75.4%를 차지했다.

소액사건 가운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수는 해마다 계속하여 증가하여 2008년 6월 현재 무려 32.3%에 이르고 있다. 2003년에는 기껏 4.6%에 머물렀던 변호사 선임률이 2008년 6월 현재 32.3%로 무려 7배를 넘어섰다.

이처럼 변호사 선임률이 급증하는 것은 변호사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소액사건심판소장을 작성하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에서 소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면전에서 구술로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소장을 작성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소액사건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소액사건소장이 비교적 쉽다고 하지만 소를 제기하기 위해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낮선 용어나 소장의 형식성 때문에 작성할 때 매우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소장을 더욱더 간소화하고 법원에서 소장을 직접 작성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소액사건심판 연도별(민사본안 접수건수(제1심))

구분 연도	계	합의	단독	소액
				계	본원 및 지원관내	시군법원
2003	1,151,072	33,852	210,927	906,293 (78.7%)	777,353	128,940
2004	1,190,231	37,729	218,029	934,473 (78.5%)	797,525	136,948
2005	1,121,889	42,529	210,890	868,470 (77.4%)	749,560	118,910
2006	1,288,987	41,595	279,804	967,588 (75%)	840,573	127,015
2007	1,213,805	45,021	267,296	901,488 (74.2%)	780,388	121,100
2008.1~6	667,230	23,049	140,575	503,606 (75.4%)	438,234	65,372

❍ 민사본안 소액사건 변호인 선임건수(제1심)

구분 연도	처리건수	변호인 선임건수
		계	원고	피고	쌍방
2003	899,008	41,796 (4.6%)	37,318	2,936	1,542
2004	917,158	54,452 (5.9%)	49,454	3,371	1,627
2005	883,066	74,342 (8.4%)	69,035	3,617	1,690
2006	903,380	218,161 (24.1%)	212,437	3,876	1,848
2007	913,219	240,618 (26.3%)	234,544	4,038	2,036
2008.1~6	451,661	146,015 (32.3%)	143,261	1,846	908

우리나라 법관은 절대 무과오의 신적 존재?

-제척이나 기피, 2003년 이후 1,068건 가운데

단 한 건만 인정-

법관기피신청제도는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법관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법관을 당해 소송을 담당할 수 없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이래 2008년 6월 현재까지 단 한 건이 인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건도 인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한 것은 2007년에 인용된 것이다.

또한 소송법은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즉시항고에 대해서는 재판의 정지효력이 없기 때문에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해당 재판을 계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상급법원의 기피사유의 심사를 위한 재판이전에 기피당한 법관에 의해 재판이 계속․종결되고 결국 소송당사자의 구제책은 막대한 비용과 장시간의 기간을 요하는 항소심재판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는 재판기피신청에 있어서 항고에 대한 실효성이 없으므로 항고권을 포기하라는 강제주문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법 제20조)이나 민사소송법(법 제41조)은 기피신청을 당한 법원이나 법관이 ‘소송당사자가 스스로 재판지연을 목적으로 한다’고 자의로 판단하여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중대한 착오이자 당사자에 대한 횡포이다. 법원행정처 통계로도 수년동안 법관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단 1건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관들이 거의 절대무오의 신적 존재처럼 인식하는 것 같다. 일본과 같이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 일본 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 “제25조 제1항 합의체 구성원인 재판관 및 지방재판소의 1인 재판관의 제척 또는 기피에 관해서는 그 재판관이 소속된 재판소가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간이재판소의 제척 또는 기피에 관해서는 그 재판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가 결정으로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40조 제3항에서는 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관한 재판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

- 제41조 제5항에서는 제척 또는 기피를 이유가 없다고 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도록 되어 있음(법 제42조 본문).

❍ 제척․기피․회피 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6.	총계
신청	197	191	175	225	189	91	1,068
인용	0	0	0	0	1	0	1

국민과 가장 가까운 시군법원, 문제 투성이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원의 공무원노조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관련 설문조사 (2007년 9월 경기도 및 강원도 시군법원 근무자 대상)에 의하면 시군법원 판사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군법원 판사 임용방법

시군법원의 판사임용방법에 대하여 92.3%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임기 10년으로 시군법원 판사의 재판 스타일이 비정상적인 경우 접수되는 사건의 당사자나 대리인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많은 고충을 토로하며 군법원의 이미지도 실추되고 다른 군법원과의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판검사 경력이 있는 자를 임명하든지 현재 틀을 가능한 유지하되 장차 일반직도 임명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시군법원 판사의 출신분석

72.7%가 변호사 출신이며 법관, 검사, 군법무관 출신이 각각  9.1%씩으로 나타났다. 법조실무경력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여기에서 비롯하고 있다.

❍ 일반판사와의 업무능력 비교

구분	뛰어남	차이없음	능력부족	현저히 부족	기타
비율	6.9%	20.7%	24.1%	37.9%	·10.3%

시군법원 판사의 업무능력이 일반 판사에 비해 떨어진다는 의견이 무려 62%에 달하고 있어 시군법원 판사의 업무능력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깊었다. 기타 의견으로 독촉사건 보정률이 50%에 육박하고, 신청사건도 보정률이 50%이상인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견,  자질이 없어 보이는 판사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 시군판사와 일반직원들의 관계(일반판사와 비교)

구분	좋음	차이없음	좋지 않음	기타의견
비율	3.4%	10.3%	65.5%	20.7%

시군법원 판사와 일반직원들의 관계도 좋지 않다는 의견이 65.5%로 일반 판사에 비하여 사이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차이가 없거나 좋다는 의견은 13.7%에 불과했다. 기타 의견으로 “변호사 사무실 직원쯤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일반지원에서는 볼 수 없는 경우다” 또는 ‘직원에 대한 융화노력이 없다.“ ”판사가 일반직하고의 관계를 잘 알지 못하여 기존에 변호사 사무원이나 군인 부사관이나 당번병과의 관계처럼 만들어 가려고 한다“ ”권위 의식 뿐 배려가 없다“ ”권위적인 모습, 직원들에 대한 하대, 폭언 등“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 시군법원 판사임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

구분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도덕성	공익성	인품	기타
비율	20.6%	11.8%	35.3%	26.5%	5.9%

시군법원 판사임용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는 공익성, 인품, 업무처리능력으로 나타났다.

설문이외의 의견으로는 “심지어는 재판 4번에 1번꼴로 감치재판을 진행하는 등 재판 당사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법원의 예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재판정에서 대부분 서민들인 소액재판 또한 일부 시군법원 판사들은 관용차량, 법인카드를 판사 개인 용무로 사용하고, 법정에서 권위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의견이 있었다.

우윤근 의원은 “시군법원 판사에 한 번 임명되면 10년 임기가 보장되고, 시군법원에까지 법원의 행정력이 거의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시군법원 판사 임명절차를 투명화하고 선발 방식, 근무지, 임기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고 밝혔다.

불구속재판 주장하는 법원, 보석은 50% 조금 넘어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법원이 불구속재판을 강조하면서도 보석허가율은 50%를 조금 넘겨 불구속재판의 의지가 있는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2003년부터 2008년 6월까지 허가율은 51.5%로서 반을 약간 넘고 있으며 2004년 이후 계속하여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6월 현재 허가율은 42.7%로서 2003년 이래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반대로 기각률은 50%에 육박하고 있다. 불구속재판이 원칙이고, 법원 역시 불구속 재판을 주장하면서도 법원이 보석에 대하여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법원에서는 지난 2002년 보석예외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한 형소법상의 '필요적 보석' 취지를 존중해 보다 탄력적으로 보석허가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의 지켜지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불구속재판이 확실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재판출석을 담보할만한 보증이 제공되면 석방하도록 해야 한다.  영장보석제도가 활성화되면 법원과 검찰 간의 구속영장발부를 둘러싼 불필요한 대립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고 밝혔다.

❍ 보석 신청 및 허가 현황

구분	신청	허가	허가율	기각	기각율
2003	25,000	13,067	52.2%	10,964	43.8
2004	21,822	11,973	54.8	9,858	45.1
2005	15,213	8,096	53.2	7,135	46.9
2006	13,269	6,618	49.8	6,181	46.5
2007	11,401	5,398	47.3	6,045	53
2008.1~6	4,687	2,004	42.7	2,302	49.1
합계	91,392	47,156	51.5	42,485	46.4

국민참여재판 문제점 보완해야

국민의 사법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보다 활발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적인 보완과 법원을 중심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우윤근 의원이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우 의원은 20일 대법원 국감을 앞두고 국감자료집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하면서 정부수립 이후 60년간 계속되어 왔던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제도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냈고, 이는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는데 주요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잘 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의 사법시스템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 전반의 국민의식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이 배포한 자료집에 의하면, 이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50여개의 주요 국가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중이고, 일본도 2004년 입법을 통해 재판원제도라는 일종의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러시아와 스페인에서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은 이 두 국가의 민주화 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 사회가 지난 1987년 이후 민주화 과정을 경험하면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비롯한 사법개혁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점과 비교하기도 했다.

2007년 4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의 현황을 보면, 지난 9월 15일까지 총 대상 사건 수 2,008건 중 신청 건수는 8.2%인 164건이고, 이 중 선고된 사건 수는 38건으로서 신청건수 대비 23.2%를 기록하였다. 법원별로 판결이 선고된 건수를 살펴보면, 서울지역이 대체로 저조하고 지방이 활발한 편인데, 특히 서울 동부, 북부, 의정부는 아직 참여재판이 한 건도 없었으며, 서울 중앙, 남부, 대전, 창원, 제주는 각각 1건만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낮은 접수율과 높은 철회․배제율,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검사와 변호사의 소극적인 태도, 배심원 선정 문제, 배심원 평결의 구속성 문제 등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신청주의 재검토,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대, 검사의 항소권 남용 제한, 배심원 평결의 구속력 인정, 범정부적인 배심원 참여 캠페인 전개 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법률이 5년간 시범실시 후 이를 평가한 후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빨리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점일 것이다.

우 의원은 “전관예우 문제 등 사법부가 당면하고 있는 국민의 신뢰 상실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제도가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고, 국민참여재판에 참가했던 배심원들의 설문조사에서도 이 점은 입증되었다”면서 “이제 법원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배심원 평결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고, 법무부 등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