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많던 밀밭, 다 어디 갔나

-국내 밀 자급률 0.2% 불과, 수입밀 가격 폭등에 무대책

-밀 재배 확대로 식량위기 극복하고 농가소득 증대시켜야

-우리밀 연구개발 사업비 증액 등 활성화 필요

◦‘07년 현재 국내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은 27.2%로 ’7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에 있음

-쌀의 경우 자급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특히 국내수요량이 많은 밀(0.2%)․콩(11.1)․옥수수(0.1) 등의 자급률은 크게 낮은 수준으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연도별 곡물자급률 추이>

(단위:%)

	계	쌀	밀	옥수수	콩	기타
1970	80.5 (86.2)	93.1	15.4 (15.9)	18.9	86.1 (92.3)	96.9
1980	56.0 (69.6)	95.1	4.8 (4.8)	5.9	35.1 (64.3)	89.8
1990	43.1 (70.3)	108.3	0.05 (0.05)	1.9	20.1 (64.9)	13.9
2000	29.7 (55.6)	102.9	0.1 (0.1)	0.9	6.8 (28.2)	5.2
2007	27.2 (51.6)	95.8	0.2 (0.3)	0.7	11.1 (34.5)	9.8

※ (  )안은 사료용을 제외한 식량자급률                자료:농림수산식품부

○‘07년 말 현재, 국내 곡물재고량은 쌀(13.7%), 밀(11.8), 콩(10.6) 옥수수(5.3)으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재고량 권고수준인 17%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국제 곡물가격은 해마다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08. 5월말 현재 ’06/‘07년도 평균 대비 68~196%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음 ※쌀(태국 장립종) 196%, 옥수수 69.2% , 콩 83.8% , 밀 68.5%

<국제 곡물가격 동향>

(단위: $/톤)

연도	쌀		옥 수 수	콩	밀
	미 국	태 국
01/02	285	192	85	174	108
03/04	533	220	104	295	136
06/07	538	320	140	267	181
’08.5	926	949	237	491	305
자료：농식품부 식량정책단

■우리 밀 연구개발 예산 턱없이 부족

◦‘06년 기준 식용콩 재배면적은 9만ha, 연간 생산량은 15만6천톤이며, 밀의 경우(’07년 기준) 재배면적은 1만9천ha에 생산량은 7천톤에 불과함

-현재 농진청에서는 식용콩의 경우 2016년까지 자급율 50%, 재배면적 15만ha, 생산량은 25만톤, 그리고 밀의 경우 2017년까지 자급율 10%, 재배면적 5만7천ha, 생산량 20만톤 달성을 목표로 연구‧기술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

-하지만 콩의 경우 ‘03년이후 ’07년까지 총 93억1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반면, 우리 밀 연구예산은 총 14억9천만원으로 연평균 3억원 정도에 불과하여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임

<우리콩, 우리밀 관련 연구예산 투입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연평균
우리콩	1,647	1,320	2,153	2,097	2,101	9,318	1,864
우리밀	300	366	262	173	391	1,492	298

* ‘08년도 우리밀 연구예산은 4억5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국산밀 가격경쟁력 향상

◦우리나라는 세계 9위(OECD 국가 중 4위) 밀 수입국가로 주로 미국과 호주 등지에서 밀을 수입하고 있으며,

-‘08. 8월 현재 국내산 밀 가격은 원맥의 경우 kg당 892원, 밀가루는 3,530원이며, 수입산 원맥은 326원, 밀가루는 1,640원으로 최근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다소 향상되었음

-향후 국제 곡물수급 불안정이 장기화 될 경우 수입밀의 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이며 이 경우 우리 밀의 가격경쟁력도 높아져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국산밀과 수입산 밀 가격동향>

(단위: kg / 원)

년도	국내산		수입산
	원맥	밀가루	원맥	밀가루
‘06	892	3,250	206	1,025
‘07.8	892	3,250	229	1,240
‘08.8	892	3,530	326	1,640

■질의사항

◦최근 GMO 안전성 논란 등 수입농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농산물, 특히 우리 밀의 생산량 확대는 식량자급률 제고는 물론 국산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층의 수요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그동안 우리 밀이 수입산에 비해 제과‧제빵용으로 부적합하다는  편견이 있었던 만큼 향후 고품질 다수확 우량품종 개발을 위해 관련 예산확보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재배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보급, 그리고 밀 이모작 권장과 휴경지 밀재배 확대를 위한 홍보‧지도사업 강화 등 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힘써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